	개인이동장치 안전 교육 및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내		수피아여중 제2021-30호
	교 훈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자	2021.4.13.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드립니다.

작년 10월 고등학생이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고 주행하던 중 택시와 충돌하여 사망하는 등 개인이동장치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학생안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자녀에게는 헬멧 등 안전보호 장구 착용 의무와 안전이용 수칙 등을 교육하고 실천하게 하여 우리학교 학생들의 교통사고 예방에 학부모님 등 학교구성원 모두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더불어 2021. 5.13. 이후로 개정 도로교통법에 의해 원동기 면허 소지자 이상만 개인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의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위하여 개인이동장치를 이용수칙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함께 지도 부탁드립니다.

◈  (언론보도) 전동 킥보드로 행인 친 중학생....‘면허정지 수준’ 만취(국민일보, 20.11.25.), ‘사고 급증’ 전동킥보드, 내달 10일부터 보행자 치면 징역 5년(동아닷컴, 20.11.24.)

◈  (사고 주요 원인) ①  헬멧 등 인명보호 장구 未착용, ②  차도에서 운행 중 화물차, 버스, 택시, 중장비 등과 충돌, ③ 승차정원(1명) 초과 운행(2명 이상 탑승)

전동 킥보드 안전이용 수칙

1. 안전보호장구(헬멧, 무릎 및 팔꿈치 보호대, 손목보호대 등) 착용한 후 탈 것

2. 정원 초과(1명만 탑승 가능)하여 이용하지 말 것

3. 미끄러움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나 눈, 비가 올 때에는 타지 말 것

4. 교통이 혼잡한 곳, 급경사진 곳, 젖어 있거나 평평하지 않은 표면 등 안전하지 못한 장소에서는 타지 말 것

5. 탑승자와 다른 사람에게 사고의 우려가 있는 도로에서는 타지 말 것

6. 사고가 발생되었다면 반드시 사고 조치를 할 것

※ 즉시 정차 → 부상자 구호 → 경찰서 신고 → 정황증거 확보

2021년 4월 13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직인생략

붙임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도로교통법 내용 비교

구 분		현행 도로교통법 (제17371호)	개정 도로교통법 (제17891호)
시행일		’20. 12. 10.	`21. 5. 13.
통행방법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보도’ 통행 불가)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무면허 운전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어린이 운전금지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 (20만원↓ 과태료)
운전자 주의 의무	동승자 탑승금지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안전모 착용	○ (자전거용 안전모)
	처벌	×	○ (20만원↓ 범칙금)
	등화장치 작동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과로·약물 등 운전	○
	처벌	×	○ (20만원↓ 범칙금)

※ 출처 : 경찰청·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공동 보도자료(`20.12.10)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