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계획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이 계획은 「초·중등교육법」 제8조 및 제18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제31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운영 근거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

을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기본 방침

2

가. 초․중등교육법상의 징계 심의 등을 위해 각 학교는“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다. 징계 사유와 기준 등은 학생 생활 규칙으로 정하고, 그 내용을 준수한다.

라.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한다.

마. 학교는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대해 사전통지 한다.

바.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사.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않는다.

생활교육위원회 운영

3

가. 생활교육위원회 구성ㆍ운영

1) 구성

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의 학생징계 및 학생의 생활교육 전반(학생 생활,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나) 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간사로 구성한다.

다) 위원장은 학년 부장이 되고, 위원의 수는 해당 학년 담임 교사이다. 필요시 관련 교사가 비상임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2) 운영

가)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나) 심의 대상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다) 위원회는 심의 전에 위원회에 출석한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라) 위원회 개최 시, 이를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마)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누설을 금지한다.

바)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사) 위원회는 학생 및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조치 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조치 결정 통지 시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나. 사안 유형별 처리 방법

가장 먼저 사안이 발생하게 되면 사안 유형별 처리 방법을 구분한다.

• 생활 규칙 위반 사안의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생활교육위원회를 통한 학생 선도

• 학교폭력 해당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진행 (생활교육위원회 상정 대상 아님)

•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경우: 교권보호위원회를 통한 학생 선도

나. 학생 징계 근거

관련 조항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①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5. 퇴학처분(의무교육과정 제외)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⑧ 학교의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선도 기준표

항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1	상습적인 욕설, 차별, 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 (SNS포함)	0	0	0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0	0	0	0	0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0	0	0	0	0
4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0	0	0	0
5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0	0
6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공연 음란성	0	0
7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0	0	0
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0	0	0	0
9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0	0
10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0	0	0
11	출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0	0	0
12	흡연 및 음주 (3회 미만)	0		0
13	상습적 흡연 및 음주		0	0
1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0	0
15	상습적 도박	0	0	0
1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0	0
17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학교규칙 제12조9항을 3회이상 위반한 경우)	0	0	0	0
18	전자기기 사용 규칙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0	0	0
19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모임 결성 및 참여	0	0	0	0
20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0	0	0	0	0
21	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0	0	0	0	0

라. 징계 조치별 내용 및 유의 사항

1) 학교 내의 봉사

가) 1일 2시간 이내,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학교 실정에 따라 총 1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교장의 판단으로 달리 실시할 수 있다.

2) 사회봉사

가) 1일 5시간 이내,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다만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운영 사정 등에 따라 총 25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학교 밖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다) 사전에 사회봉사 실시 기관의 방문 등을 통하여, 학생의 학교생활인권규정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부합하고, 반성 및 개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지 등을 확인한다.

3) 특별교육 이수

가) 총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수를 정하여 실시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 지침의 교육 방법 등을 따르도록 한다.

나) 교육감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또는 학교장이 학생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인정한 학내외 특별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금연학교, 약물·마약·환각제·알콜 중독치료, 심리치료 및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4) 출석정지

가)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부과한다.

나)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 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4

<생활교육위원회 사안 처리 절차>

처리 절차		주요 처리내용
사안 발생 및 사안 조사		･ 관련 학생(당사자) 생활지도 및 사안 조사(객관적인 증거 자료 확보) ※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 상담 전문인력을 통한 상담 등 ･ 정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한 사안 조사보고서 작성
□
사안 보고 및 학부모 상담		･ 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장 사안 보고 ･ 관련 사안 학부모 안내 및 상담 ※ 학부모 상담(안내)기록 작성(일자 및 시간, 내용 등)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여부 결정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상정) 여부 결정 ▶ 내부 기안 ※ 단, 전결 위임규정에 따라 담당 부서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결정 ･ 위원회 미상정 시 징계 이외의 지도 실시(면담, 상담 등)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에 관한 서면 통지		･ 관련 학생, 학부모에게 서면 통지 및 의견 진술 기회 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의견 진술의 기회 필히 부여 ･ 생활교육위원회 위원 대상 개최 내용 통지
□
생활교육위원회 개최		･ 개회(정족수 확인, 위원회 절차 및 규칙 안내 등) ･ 안건 상정 및 사안 보고(사안별 쟁점 사안 사전 논의 등) ･ 관련 학생 및 학부모 의견 진술 - 관련학생, 학부모 진술 기회 반드시 부여 ･ 참고인 진술(관련 사실 증인·증언, 선도 요청 사항 등) ･ 징계 심의 및 의결 -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 - 사안의 경중과 당사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 - 병과 조치 불가 ･ 폐회
□
학교장 징계 결정 및 심의 결과 통지		･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 및 징계 조치 시행계획(안) 학교장 결정 ･ 관련 학생, 학부모 징계 결정 통지(심의 결과 반드시 서면 통지) - 징계내용 통지 - 불복절차 안내 ※ 퇴학의 경우 반드시 재심청구 안내, 법령 및 교육부 지침 준수 ※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징계 시행 공고문 부착 금지
□
징계(선도) 시행 및 추수 지도		･ 징계 시행계획 수립 ･ 징계 조치 시행 및 기록(징계 대장) ･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적 노력(상담 등)

조치 불복 구제제도

재심의 (학교)	‣ 학교의 징계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 1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는 재심의 신청 시 신청서 서식에 따라 신청 사유 등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 재심의 신청이 제기되면, 신청 자체 또는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조치를 유보함 ‣ 학교의 장은 생활교육위원회 조치결정 및 심의 내용,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의 재심 신청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심의 여부 결정 ‣ 재심의 신청이 인용될 시, 위원회는 재심의 실시 ‣ 위원회는 원 조치 절차와 같이 재심의를 하며, 재심의 결과가 원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음 ‣ 재심의 관련한 사항은 학생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운영
행정심판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함 ‣ 퇴학 처분에 대한 재심 청구의 징계조정위원회 심사 결정에 이의가 있는 청구인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민사소송)	‣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사립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조치 불복 제기 시 조치집행

행정심판·소송의 제기	집행정지 결정
별도의 집행정지 결정 신청 없는 경우 징계 조치 시행 및 이행	집행정지 결정일부터 집행정지 결정문에 기재된 일시까지 징계 조치 집행정지(징계 시행 유보)

생활교육위원회 단계별 서식

8

가.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절차별 활용서식

생활교육위원회 서식

○ 징계 조치 시 유의 사항

- 전학을 전제로 한 퇴학이나 출석정지 처분 금지(법령 위반)

※ 잘못된 조치의 예- 00일까지 전학을 가지 않으면 ‘퇴학’ 조치 등

※ 잘못된 조치의 예- 교내봉사 3일, 출석정지 5일의 병과 조치 불가

- 징계 조치 통보서에 불복절차 안내 필수

-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반드시 제공하여야 함.

[붙임1] 학교 내 재심의 청구용

징계 재심의 청구서(예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주소							[학생과의 관계]
	대상 학생	성명			소 속		○○○○학교 ( )학년 ( )반 ( )번
학교의 조치 결과
조치 결과가 내려진 날		20 년 월 일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		20 년 월 일
재심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및 사유		※ 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의 경우, 재심 청구 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광주수피아여자학교장 귀하

[붙임2]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서

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서(예시)

본 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 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과 학부모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출석이 어려운 경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시 별도 의견 진술 기회는 없으며 위원회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 없이(‘의견 없음’ 으로 간주) 사안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사안번호
개최 장소			대기 장소
개최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 발생 일시
	사안 발생 장소
	위반 행위
	관련 규정
담당자		○○○	연락처	○○○-○○○○
※ 참고사항 1. 출석하실 때는 이 요청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기타 소명 자료 제출 또한 가능합니다. 2. 관련 학생·학부모께서는 회의 당일 출석이 어려운 경우 첨부한 서면 의견서(별지 양식)를 작성하여 담임 교사에게 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전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직인)

[붙임3] 학생 학부모 서면 의견서

학생·학부모 서면 의견서(예시)

사안 번호
소속 학교		학생 성명
학년 / 반	/	학부모 성명
상기 본인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생활교육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기에 아래와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대신하고자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 사건에 대한 소명, 변론, 요구사항 등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학생 (서명) 학부모 (서명)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참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붙임4] 참고인 의견서

참고인 의견서(예시)

관련 학생		학년 / 반	/
참고인 성명		소속 / 직책	/
관련 학생과의 관계		연락처
※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성명 (서명)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생활교육위원회 귀중

[참고]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가능

[붙임5] 조치결정 통보서

생활교육위원회 조치 결정통지서(예시)

본교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심의 결과(징계 조치)와 불복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사안 번호

조치 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 / 반

성명

위반 항목 / 처분 근거

예시) 상습적 흡연

학생 생활규정 00조 00항

학생 생활규정 00조 00항

조치 내용

징계내용	징계 기간	비고 (기타)

조치 사유

불복절차

방법	내용
재심(학교)	본 조치 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학부모는 조치 결정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징계 조정위원회 (교육청)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2에 의거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광주광역시교육청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광주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주관하며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행정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장의 조치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담당자

교사 ○○○

연락처

(T. ○○○-○○○-○○○○)

※  참고사항

1. 문의 사항이 있으면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담당 교사 OOO(000-000-0000)로 연락 바랍니다.

2. 재심 요청 시 학교 및 관련 기관에 신청 사유를 작성하여 기한 내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직인)

[붙임6]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퇴학조치에 대한 청구)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재심 청구서

·접수번호 : 202 - (초,중,고)-(  )-(  차)

·접수일자 : 202 년     월     일    :

● 청구인 (재심 요청자)	성명						연락처				010- -
	주소
	학생과의 관계			의 (부, 모, 기타( ))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 피청구인	전,퇴학조치 (학교명)		( )학교				학교장
● 조치일자 (전학, 퇴학)	202 년 월 일				(전학,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202 년 월 일
● 청구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 청구 사유 (구체적 기록)
위와 같이 전학( ), 퇴학( ) 관련하여 재심을 청구합니다. 202 년 월 일 (재심 청구인) : (인) 광주광역시학생징계조정위원회 귀하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		1. 수집 및 제공 목적: 결과 통지서 발송에 의한 용도로만 사용함. 2. 수집 및 제공 항목: 성명, 주소, 연락처 3. 정보 보유이용기간: 결과 통지서 발송 마무리 시점 및 삭제 신청 즉시 ▢동의 ▢동의하지않음
◎참고사항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등)」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2(퇴학 조치된자의 재심청구 등)」‘퇴학’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서면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징계조정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자료 및 정보를 제출하거나 출석하여 진술하여야 함.

[붙임7]

학생 자기변론서

학생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나, 선도절차에 있어 일부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도 있음을 알립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① 같은 반 친구 ( ) ② 다른 반 친구 ( ) ③ 기 타 ( )
4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술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붙임8]

목격자 확인서

1. 본 확인서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2. 목격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꼭 사안 담당 교사들만 확인합니다.

3. 기록한 내용들은 공정한 사안 해결을 위한 매우 소중한 정보입니다.

1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2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3	목격한 학생(모두)
4	기타
5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학생		(서명)

[붙임9]

사실 확인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1	사안 확인	누가	(관련학생 모두)
		사안 기간	① 처음 있는 일 20 년 월 일 시경 ② 개월 간 번 정도
		어디서	① 교실 ② 화장실 ③ 복도 ④ 기타 : 학교 안 ( ) 학교 밖 ( )
		무엇을 /어떻게	(상황, 기간 등 기록)
		왜
위와 같은 사실을 확인함. 첨부 : 1. 학생 자기변론서 2. 목격자 확인서
2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붙임10]

학생 사안 조사 보고서

대상 학생	성명		학년 / 반	/		성별		남 / 여
사안제목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관련학생 (또는 목격자)
사안내용
적용 가능한 학교생활 인권규정
작성일		20 년 월 일			작성 교사		(서명)

※ 첨부자료

1. 학생 자기변론서 1부.

2. 목격자 확인서 1부.

3. 사실 확인서 1부.

[붙임11]

학생생활교육 사안 접수 대장

사안 번호	신고자 (기관)	접수 일시	접수자	접수내용 (육하원칙)	관련 학생·학부모(보호자) 통보	학교장 보고	비고
23-1	〇〇〇순경 (〇〇경찰서)	2023.00.00. 00:00	〇〇〇 (교사)	2023년 0월 0일 00시경 김〇〇, 박△△학생이 함께 〇편의점에서 친구들과 함께 과자와 음료를 훔침	2023.00.00. 00:00 (유선)	2023.00.00. 00:00 (대면)

[참고] 사안 번호는 모든 관련 서류에 동일하게 작성

[붙임12]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출석 및 의견 제출 요청서

본 위원회는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학생생활교육위원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자 하니 관련 학생의 보호자께서는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진술의 기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교에서 조사하여 작성한 학생 사안 조사서 등을 토대로 사안을 심의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개최 일시
개최 장소
개최 사유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사안발생 일시
	사안발생 장소
	위반 사항	위반 행위
		관련 규정

20   년   월   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붙임13]

서 면 의 견 서

관련 학생	성명		학년/반	/
보호자	성명		관련 학생과의 관계
의견

20 년   월   일

제출인  성명  ○○○   (서명)

[붙임14]

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

제   회 ○○학교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   의   록

❍ 일      시 : 20   년      월       일       요일     시     분

❍ 장      소 :

❍ 위원정수 :       명

❍ 참석위원 :       명

❍ 불참위원 :       명

❍ 회 순

1. 개회

2. 제척, 기피, 회피 절차의 진행

3. 주의사항 안내 (위원장의 발언권 및 소란 시 퇴장가능)

4. 사안보고

5. 학생 및 보호자 의견 진술 및 질의 응답, 불복절차 안내

6. 참고인 진술

7. 안건심의

8. 의결

9. 폐회

❍ 의사일정 (부의된 안건)

1.

2.

❍

❍ 작성자: 간사 ○○○

[붙임1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조치 대장

사안 번호	학년 / 반	성명	징계내용	징계 수준	징계 기간	징계사유	이행 여부
23-1	〇 / 〇	〇〇〇	학교 내의 봉사	5시간	2023.00.00. ~ 2023.00.00.	흡연

[참고] 생활교육위원회 징계 조치가 누락되지 않도록 담당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비공개 문서로 관련 징계 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단, 보존기간(00후 0년 보존)이 만료되면 즉시 폐기한다.

[붙임16]

조치결정 통지서

OO학교생활인권규정 제OO조, 제OO조에 의거 조치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학생 (조치결정 통보대상)	학교명	학년반	성명
조치결정의 이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조치결정 내용
불복절차	∘ 본 조치결정 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징계처분 중 퇴학의 경우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경기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음(「행정소송법 」제20조)
(담당자: ○○○, ☎ 000-000-000) 20 . . .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직인)

[붙임17]

학교 내 재심의 신청서

청구인	성명			연락처	자택)		관계	본 인 ( ) 보호자 ( )
					휴대전화)
	주소	□□□-□□□					[보호자의 관계]
	학생	성 명			소 속	( )학교 ( )학년 ( )반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일		년 월 일			징계 조치결정 통지서 수령 방법
재심의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재심의 청구 이유		※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의 청구의 경우, 재심의 청구취지와 사유 명시 필요
20 년 월 일 (청구인) : (인)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 귀하
※ 참고사항: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조치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학교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붙임18]

재심 청구서						접수	번호		-
							일자		년 월 일
							접수자
청구인	성 명			연락처		관계		본인, 보호자
	주소	□□□-□□□				< 학생과의 구체적 관계 ]
	학생	성명		소속	( )학교 ( )학년 ( )반
피청구인	학교명	( )학교		소재지	( )시	학교장
	생활교육 위원회 개최일			결과 통지일 (통지서 날짜)		결과통지서 수령 방법			인편, 등기
						등기번호 (13자리)
퇴학 조치 일자		년 월 일			퇴학 조치가 있음을 안 날	년 월 일
청구 취지 (목적, 원하는 사항)		예) 퇴학 조치 취소 ※조치의 변경은 불가능
청구 이유 (재심을 청구하게 된 이유)		※ 별지로 작성 가능(분량의 제한 없음)
「초ㆍ중등교육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청구합니다. 20 년 월 일 ( 재심 청구인 ) : (인)
※ 참고사항: 「초ㆍ중등교육법」제18조의2 제1항에 의거 징계처분 중 퇴학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퇴학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또는 그 조치가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의2 제2항에 의거 시ㆍ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는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에게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즉시 제출하여야 함

[붙임19]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학생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주 소

보호자

이  름

성 별

전화(휴대전화)

관 계

상기 본인은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을 이수하기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항, 제17조 제1항, 제18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다음 항목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①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사회봉사 의뢰 기관 특별교육 의뢰 기관
② 이용 목적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 경기도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제3조 등의 근거에 의해서 참가자의 개인정보수집 ․ 활용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포함), 소속학교, 사회봉사의뢰기관 경기도교육청지정 특별교육이수기관 등에 관련 정보 제공
③ 제공 항목	학생	소속(학교), 학년반, 성명,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보호자	성명, 성별, 연락처, 주소, 특별교육 의뢰 사유	□ 동의 □ 미동의
④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서 작성일 부터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기관 운영서류 보유기간 까지
⑤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학  생 :                   (서명)

보호자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