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 중 비급여 항목 지급기준

구분

내용

상급병실 입원료

◦ 상급병실료(병실사정, 개인사정 등)는 지급하지 않음

※ 다만 전신화상자, 세균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격리가 필요한 환자, 심한 정신 질환자

등은 의사 소견에 따라 부득이 상급병실지급

2. 안경

◦ 당해 사고 이전에는 착용하지 않다가, 당해 사고로 인하여 착용하게 된 경우

1회 지급

3. 물리치료

◦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신장분사치료, 테이핑 등 비급여로 발생하는 모든 재활     및 물리치료 지급하지 않음

4. 한방치료

◦ 침과 뜸 등「국민건강보험법」에서 급여항목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만     지급

◦ 첩약, 약침술, 한방물리치료, 처치료 등 비급여 항목 지급하지 않음

5. 검사료

◦ 체열검사 , 성장판 검사, 운동능력 평가, 코로나 검사 지급하지 않음

6. 재료대

◦ 방수캐스트, VACO PED(바코페드), 유착방지제(메디커튼, 하이배리 등), 창상피      복제(콜라템프 G, 뉴트로페어즈 등), 콜라겐 조직 보충재(리젠씰, 콜라실드,         Mygen 등), 골유합촉진제(Bongener 등), Zipline 등 이와 유사한 효능을 지닌      비급여 제품은 지급하지 않음

7. 주사제

◦ 무통주사제 비용은 치료에 필요한 경우 지급 가능

◦ B형 감염백신, 영양제(아미노산 보급, 이엔지주, 오마프원페리주, 뉴트리플렉스     페리주, 멀티블루, 유니씨주, 아데노피, 헤파멜즈, 메가그린, 유한삐꼼헥사, 네오     팜 등), 성장호르몬 주사, 인대강화(증식)주사, 조직 재생활성제, 효소제, 프롤로     테라피, 통증완화주사, 부종완화주사, 콘드론, 플라센텍스주 등 이와 유사 효능     을 지닌 비급여 주사제는 지급하지 않음

8.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

◦ 향후치료비 및 위자료

대법원 2011다77238, 2012.12.13. 선고

장래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치료비 및 위자료는 학교안전공제회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9. 치아보철

◦ 치아보철비 지급 범위(1대당)

도재전장관 치아보철	캐스트코아	포스트	레진
500,000원(2회 한도)	150,000원(1회 한도)

◦ 임플란트

1대당 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1회에     한하여 인정 (※ 치아보철을 한 경우 임플란트는 인정하지 않음)

◦ 기타 치아보철

의사 소견에 따라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장기고정장치 및 교정장치(견인     치료를 목적으로 한 장치로 한정)는 도재전장관 치아 보철에 준하여 1회 한정     하여 인정

10. 제증명료

◦ 진단서 수수료는 본인부담 진료비가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인정.

다만, 공제회가 진단서 제출을 요청한 경우에는 진료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에도 인정.

◦ 제출된 진단서에 대하여는 실비를 지급.

11. 성형수술비

◦ 화상으로 신체기능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우 그 화     상 흉터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2회로 한정하여 인정하      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사고에 의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발생한 흉터 또는 변형 등을 제거하기 위한     수술 및 레이저치료는 각 1회로 한정하여 인정하되, 의사의 소견에 따라 추     가로 인정할 수 있다.

◦ 수술비와 레이저치료비는 다음 금액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한다.

구분		지급기준	비고
수술비	선상흉터	10만원/cm	폭이 1cm 미만인 선모양의 흉터(폭이 1cm 이상인 경우 면상흉터로 본다)
	면상흉터	20만원/cm²	폭이 1cm 이상인 면적으로 이루어진 흉터
	조직함몰	20만원/cm²	연조직(soft tissue) 또는 뼈조직이 상실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패인 것
레이저치료비		25㎠ 미만: 153,540원/회	시술 부위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면적을 합산하며, 레이저 종류를 불문하고 산정한다.
		25㎠ 이상 100㎠ 미만: 255,900원/회
		100㎠ 이상: 358,260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