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I. 법 제11조제1항제1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연번	위원회명	위원 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 규정(조항)
1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7	3	초·중등교육법 제25조의 2
2	학교운영위원회	11	7	초중등교육법 제31조
3	학교급식소위원회	8	4	광주광역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 ①항)
4	학교폭력전담기구	7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5	학교교권보호위원회	5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Ⅱ. 법 제11조제1항제2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연번	법인‧단체‧기관명	공무수행사인(명)	위임‧위탁규정(조항)
	해당없음

※ 위임‧위탁받은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기관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

Ⅲ. 법 제11조제1항제3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파견인원(명)	파견근거규정(조항)
	해당없음

Ⅳ. 법 제11조제1항제4호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연번	법인‧단체명	공무수행사인(명)	심의‧평가규정(조항)
	해당없음

※ 심의‧평가등을 하는 개인의 경우 법인‧단체명을 ‘개인’으로 표기하고 대상인원 총 수를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