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학원조례 개정을 위한-

「개인과외교습자 교습시간 제한 설문조사」안내

존경하는 학부모님께

녹음이 짙어지는 싱그러운 6월, 학부모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광주광역시교육청에서는 학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교육청 관내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제한하기 위해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17년 6월 광주광역시교육청 미래인재교육과

□ 설문조사기간 : 2017.6.13.(화) ~ 2017.6.22.(목)

□ 참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 광주교육정책모니터 설문조사(http://www.gen.go.kr)를 통해     참여 가능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사항

개정전	개정후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생 략)	제16조(지도·감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수업과 학생의 건강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의 교습시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학부모 및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광주광역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관련조항

제10조(학교교과교습학원 등의 교습시간)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학교교과교습학원 및 교습소의 교습시간은 05:00부터    22:00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