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정 통 신 문		수피아여중 제2020-10호
	교 훈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자	2020.4.10.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 및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 원격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감염병이 유행하는 상황에서 학부모님 가정에 항상 건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또한 유래 없는 온라인 개학에도 불구하고 늘 교육을 염려해주시고 교육활동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는 학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원격수업으로 인해 걱정이 크시겠지만, 어려운 수업 여건 속에서도 선생님을 존중하고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서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 유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정에서도 자녀에게 지도하시어 학생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활동이 서로 존중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드는데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원격수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 주요 예시

- 교사의 강의내용 등에 대하여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경우

- 온라인 학습방에서 교사를 대상으로 욕설하는 경우

-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경우

-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캡처 후 합성 유포하여 모욕 또는 성희롱하는 경우

-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하여 다수에게 유포한 후 이를 비방하는 경우 등

※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육활동 침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 초상권은 자기의 초상이 허가 없이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로써 헌법 제10조 인격권에 포함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을 침해하는 경우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조치

▪(가해학생 조치)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제18조 제1항)

▪(피해교원 보호조치) 심리상담 및 조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그 밖에 치유와 교권 회복에 필요한 조치(제15조 제2항)

2020. 4. 10.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