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정 통 신 문	수피아여중 제2023-104호
	찬란한 오늘을 수피아와 함께, 학폭없는 오늘이 수피아의 봄	2023. 10. 17.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특례 운영 안내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본교 학교 규칙이 재개정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특례 운영 계획을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의 교육 활동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도 함께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

(제12조제6항) 제3호(수업 중 교실 밖 분리) 및 제4호(정규수업 이외 시간 분리)에 따른 분리 장소· 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 제3장 생활지도의 방식으로 3호(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와 4호(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규정을 정하여 시행함.

생활지도		요건	분리 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 활동 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 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 분리			교실 내 교사가 지정한 위치	실외 교육 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①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 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복도(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수업 종료 시 까지)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 성찰 문, 교과서 요약, 과제 부여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 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교과서 요약 등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 폭력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교무실 등 교감 지정 장소 (60분 이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 성찰 문 등 과제 부여

ㅇ (제12조제9항) 분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 - 제12조제9항제4호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사용을 금지한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행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 · 수업 종료 후 :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예시) 흉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보관 사유를 알림 ·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 ※ 학교의 장은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함 · 학부모에게 알리고,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간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2023년 10월 17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