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법령 개정 안내

	학원법령 개정 이유
○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를 학원의 정의에 포함하고, 학습자가 학원, 교습소 또는 개인과외교습자에게 납부하는 일체의 비용을 “교습비등”으로 정의 ○ 학원 등에서 학습자에게 받는 교습비등과 학습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 학원선택권 강화와 학습자·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 ○ 외국인강사 범죄경력증명서 등 검증 후 채용,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을 의무화 ⇨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투명한 학원운영 도모

	학원법령 개정 주요내용
【사교육비 부담 경감】 입시컨설팅과 온라인교습도 학원으로 등록하여 운영 ◦상급학교 진학에 필요한 컨설팅 등 지도를 하는 경우와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에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함

기타경비의 범위 설정: 6종(실비로 정함)

항 목	내 용
모의고사비	○ 학습자의 실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시험 비용(학원 또는 교습소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프린트하여 실시하는 시험의 비용은 제외)
재료비	○ 학습자의 실험ㆍ실습을 위하여 필요한 소모성 재료 비용
피복비	○ 유아의 단체복을 제작하거나 구입하는 비용
급식비	○ 유아에게 식사 또는 간식을 제공하는 비용
기숙사비	○ 숙박시설을 갖춘 학교교과교습학원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
차량비	○ 학습자의 교통 편의를 위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드는 비용

※ 학원(교습소)은 6종의 기타경비중 교육청에 등록․신고한 경비만 받을 수 있고, 등록(신고)하지 않은 기타경비를 받는 것은□교습비등 초과징수□에 해당함

(기타경비 등록․신고 여부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확인)

□교습비등조정위원회□지역교육지원청에서 운영

◦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 7명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학부모 또는 학부모․소비자관련단체관계자(2명이상)

- 학원 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2명)

-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경제․경영․회계․교육관련 대학교수, 연구      기관의 연구원 및 교육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명이상)

- 지방자치단체 물가담당공무원 또는 세무관서 세무공무원(1명)

- 지역교육청 학원업무담당 과장급이상 공무원 (1명)

◦교습비등조정위원회 기능

- 교습비등의 조정 및 조정기준 심의

교습비등 조정 명령

◦조정명령에 필요한 조정기준은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가능

◦조정기준은 물가인상률, 전년도 대비 교습비등 상승률, 교습시간,

지역의 특수성 및 학원의 종류․규모․시설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

【투명한 학원 운영도모】

학교의 학생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대상에 포함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학교교과교습학원의 교습대상에 포함 다만, 직업교육을 목적으로 직업기술분야의 학원에서 취업을 위하여 학습하는 경우는 제외

학원의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변경‧등록

◦교습과정, 강사명단, 교습비등, 학원설립․운영자, 위치, 시설ㆍ설비

외국인강사 검증 및 연수 의무화

◦한국문화 적응 및 자질 향상을 위해 입국 후 1회 이상 연수 실시

◦학원설립·운영자가 외국인 강사를 채용 시 검증할 서류

- 범죄경력증명서,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여권 및 사증 사본,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검증하지 아니하고 외국인강사 채용하는 경우에는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대상

※ 기존강사도 검증 완료하여야 함

교습소신고증명서의 재발급 신청

◦교습자가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그 신고증명서가 못쓰게 된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재발급 신청

◦1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2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교습비등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또는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로부터 교습비등을 받는 경우, 학습자에게 영수증을 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300만원 이하) 부과 대상

학원‧교습소의 정보를 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

◦ 학원 또는 교습소 명칭, 주소 및 전화번호

◦ 학원의 교습과정, 교습과목별 정원․교습기간 및 총 교습시간

◦ 교습비등(교습비․기타경비),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및 강사명단 등

포상금 운영 및 기준 등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대상 및 금액

신고 대상	포 상 금 액
	종 전	변 경
교습비등 초과징수(학원법 제15조)	30만원	10만원
교습시간(22:00 까지 운영) 위반 (학원법 제16조제2항)	30만원	10만원
학원의 설립 등록 및 교습소 신고의무 위반 (학원법 제6조제1항, 제14조제1항)	50만원	20만원
개인과외교습 신고의무 위반 (학원법 제14조의2)	월 교습료 징수액의 20%(한도 200만원)	월 교습료 징수액의 50%(한도 500만원)

학원의 교습과정 추가 지정

◦진학상담․지도, 논술, 조경, 식음료품(바리스타, 소믈리에 등),  도배, 미장, 세탁, 청소, 경매, 공예(종이접기), 댄스, 연기(연극, 뮤지컬, 오페라 등)

교습소에 보조요원 1명 채용 근거 마련

◦교습소는 교습자 1인만 교습이 가능하고, 보조요원은 교습행위 불가

교습비등 반환규정 안내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 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 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 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학원․교습소의 정보공개
【정보공개 화면 1】 http://www.gen.go.kr/main/main.php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첫 화면 → 팝업존 아래 ☜ 클릭

【정보공개 화면 2】

◉ 검색 방법
- 검색하고자 하는□학원명□을 기재한 후□조회□클릭

- 학원종류는 학교교과교습학원, 교습소로 선택하여 검색가능

- 행정구역은 광산구, 동구, 남구, 북구, 서구로 선택하여 검색가능

- 교습계열, 교습과정, 교습과목을 선택해서 검색 가능

◉ 학원 및 교습소 관련 문의
- 광산구, 남구, 서구: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평생사회협력과

☏(062)600-974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