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학년도

학업성적관리규정

계	부장	교감	교장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위원장-교장      (고세영)

부위원장-교감

(박현숙)

위    원

연구부    교무부     학생부

(서지웅)   (윤은영)    (조인영)

1, 2, 3학년부장

(최유정, 윤다원, 박현 )

평가계, 성적전산

(김병지)

차          례

2016 학업 성적 관리 규정	1

교육부훈령 제127호 전문	21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교무 업무 시스템	60

학교생활기록 관련 참고자료	62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주요 내용 신․구 대비표	88

2016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1

제2조(기본방침)	1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2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내용)	2

제5조(학업성적관리규정 수립․운영)	3

제6조(교과협의회 구성․운영)	3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7조(평가의 목표, 내용 및 방법)	3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4

제9조(지필평가)	4

제10조(서술형평가)	5

제11조(문제출제)	6

제12조(문제인쇄 및 보안관리)	6

제13조(감독 및 부정행위 예방)	7

제14조(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8

제15조(채점)	8

제16조(답안지 처리)	8

제17조(성적의 정정)	9

제18조(평가 결과의 활용)	9

제19조(인정점 부여)	9

제20조(수행평가)	11

제21조(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14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2조(특수학생의 성적 처리 방법)	17

제23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처리)	18

제24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19

제25조(소년원학교 대안학교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19

제26조(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20

부  칙	20

교육부훈령 제127호 전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제1조(목적)	21

제2조(적용범위)	21

제3조(용어의 정의)	21

제4조(처리요령)	21

제5조(자료 입력 항목 및 출력 서식)	22

제6조(인적사항)	22

제7조(학적사항)	22

제8조(출결상황)	23

제9조(수상경력)	23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23

제11조(진로 희망 상황)	24

제12조(삭제)	24

제13조(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24

제14조(삭제)	25

제15조(교과 학습 발달 상황)	25

제15조의 2(독서활동상황)	26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7

제17조(기타사항)	27

제18조(자료의 보존)	27

제19조(자료의 정정)	28

제20조(자료의 제공)	29

제21조(준용 등)	30

제22조(재검토 기한)	30

부  칙	30

◉ 별지 제2호(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서식 - 중학교)	32

◉ 별지 제5호(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서식 - 중학교)	35

◉ 별지 제7호(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39

◉ 별지 제8호(출결상황 관리)	41

◉ 별지 제9호(교과학습발당상황 평가 및 관리)	48

◉ 별지 제10호(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57

◉ 별지 제11호(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59

교무 업무 시스템

1. 단위 업무	60

2. 운영 관련 유의 사항	60

3. 업무 승인	61

4. 업무 결재	63

5. 법정 장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66

6. 학교장 장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66

학교생활기록 관련 참고자료

1. 학교생활기록부 근거 법령	68

2. 조기 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68

3. 수강자 수별 등급 인원 조견표(고등학교)	69

4. 인적 사항의 특기사항 입력 동의서 예시	71

5. 유학 관련 학적 처리	72

6. 교육 정보 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74

7.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78

8. 개인 정보 보호 관련 법률 모음(초․중등교육법)	80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83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85

◆ 교육과학기술부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주요 개정 내용	86

◆ 교육부훈령 제29호

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주요 개정 내용	87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주요 내용 신․구 대비표

◆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주요 내용 신․구 대비표	88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본교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내용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효율화와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침)

① 각급 학교는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② 각급 학교는 지역 실정 및 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육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광주광역시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따라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 학업성취도를 목표지향적으로 평가한다. 단, 성취평가제를 적용받는 학년은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한다.

③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의 평가는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모든 평가는 출제에서 처리까지 엄정하게 관리한다, 다만 전문 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본 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 규정으로 정하여 수행 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학교는 다양한 평가도구와 방법으로 성취도를 평가하여 학생의 목표 도달도를 확인하고, 평가결과를 분석․환류하여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한다.(단, 장애학생에 대하여 평가조정제를 운영한다.)

⑤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⑥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⑦ 성적 평가 자료(답안지, 누가기록부, 증빙서류, 수행평가 관련자료 등)와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련 보조 자료(성적소표, 성적일람표 등)는 학생과 학부모가 원할 때는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학생이 졸업한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전산 처리한 경우 전자문서로 보관할 수 있다.

단, 수행평가 결과물(과제물, 보고서, 작품 등)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⑧ 교사의 평가권 확립 차원에서 성적 부풀리기, 부실한 문제 출제 등의 비교육적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평가에 대한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의 신뢰 확보에 노력한다.

⑨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지침과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한다.

⑩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제2장 학업성적관리위원회․교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3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구성)

① 학업 성적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평가․성적 및 학교생활기록부의 관리와 이에 따른 계도․상담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며,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그 활동을 강화한다.

②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성적관리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③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④ 위원의 수는 본교 규모를 고려하여,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교무, 연구, 학생, 각 학년부장, 평가계 교사 등)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⑤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내용)

①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②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된 지필 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      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방안

③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④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⑤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⑥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정정 등에 관한 사항

⑦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제5조(학업성적관리규정 수립․운영)

①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는 교육과학기술부가 고시한 교육과정, 광주광역시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부 훈령 제29호)에 의거하여 ‘학업성적관리규정’을 본교 실정에 맞게 수립한다.

② 학교 학업성적관리는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야 한다.

③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대한 교직원 연수를 수시로 실시하여,  모든 교직원이 규   정의 내용을 숙지하도록 한다.

④ 정기 회의는 학기 초와 정기고사가 실시될 때마다 개최하여 학업 성적 및 평가 관리의 제반 사항을 검토하고, 문제발생의 예방에 힘쓰고, 임시 회의는 학교장이 학업성적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⑤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의 심의 의결내용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기록 보관하고, 학교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한다.

제6조(교과협의회 구성․운영)

①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는 의무적으로 구성․운영해야 하며, 교과별로 구성하되 교과별 특성에 따라서는 교과군 별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교과협의회는 해당교과의 학업성적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에 응한다.

③ 교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추진한다.

가. 해당교과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성취기준·성취수준 설정

나. 해당교과의 교수․학습방법의 개선방안 협의

다.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시기․기준․반영 비율 등 설정

라. 공동 출제, 평가문항 및 채점 방안 마련

마. 교과별 성적 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바. 평가 결과에 대한 학생 확인, 이의신청 및 이의에 대한 처리 방안 마련

사. 삭제

④ 교과협의회는 상시 운영하고 연수 및 협의록를 비치한다.

제3장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제7조(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① 교과 학습의 평가(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②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교수목표를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③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 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 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 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제8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평가의 타당성,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 학년 초 학교별 평가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② 평가 계획은 학기 초 학교 교육과정에 포함되도록 하되, 실시 방법, 절차, 교과  별 평가계획서, 평가기록부, 생활통지표, 성적일람표,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등과의 연계 방법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③  각 교과 담당 교사는 해당 학년의 교육 내용을 분석하여 단원별로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각 교과 담당 교사가 2인 이상일 때는 반드시 협의하여 평가 계획을 수립한다.

④ 평가 계획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이 결정하여 가정통신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학년(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공개한다.

⑤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는 지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외의 교과는 가급적 서술형 평가 문항을 포함하여 출제한다. 교과 학습의 평가는 서술형 평가를 확대하여 사고력․문제 해결력․창의력과 같은 고등 사고 능력을 평가하는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또한 체육, 음악, 미술 등과 같이 정의적, 기능적, 창의적인 면이 특히 중요시되는 교과의 평가는 태도, 표현, 기능 등의 평가를 위한 타당한 평정 기준을 세워 실시한다.

⑥ 지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문항을 출제할 때는 반드시 채점 기준표를 작성한다. 이 때 채점 기준표에는 모범 답안, 유사 답안의 처리, 풀이 과정에 따른 부분 점수, 단계별 점수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필평가)

① 지필 평가의 영역, 횟수, 반영비율 등은 교과협의회에서 정하여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②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교사별로 문항수를 분담하여 출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동일교과 담당 교사 간 협의를 통한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③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출제하고, 평가 문항 수 증대, 문항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④ 고사원안 제출 시에는 정답, 문항별 배점 및 채점기준이 명시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특히 서술형 문제 채점에는 답안 평가 요소별 배점을 포함시켜야 한다.

⑤ 지필․수행평가의 반영비율을 해당 평가의 만점으로 출제․시행하는 방법(예 :  지필평가 반영비율 70%, 수행평가 반영비율 30%일 경우 지필평가를 70점 만점으로 시행하고 수행평가를 30점 만점으로 시행하는 일)은 인정하지 않는다. 평가의 유형 및 영역은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그 득점을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합산하여 처리하도록 한다.

⑥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⑦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평가 결과의 확인 과정에서 타인의 성적이 공개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가급적 개인별 평가 결과 정오표 또는 개인별 통지표 양식을 활용한다.

⑨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제10조(서술형 평가)

① 국어, 사회(역사/도덕 포함), 수학, 과학, 영어 교과는 지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서술형 평가의 반영 비율은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를 합하여 총 배점의 30%이상 되어야 하며, 지필 평가에 10%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시간을 확대할 수 있다. 이 때, 사전 계획을 세우고 이를 학생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④ 지필 평가에서 서술형 평가 문제는 정규 교육과정의 내용으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측정하는 평가 문항을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평가 문항의 채점 기준표(유사 답안, 부분 점수 및 단계별 점수 등)등을 포함한 이원 목적 분류표를 작성한다.

제11조(문제출제)

① 학습 결과 및 학습 과정을 누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문제를 출제하고,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을 평가하도록 하며, 학생이 학교에서 배울 기회를 마련해 주지 않고 학교 밖의 교육 수단을 통해서 익힐 수밖에 없는 내용과 기능은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② 교과 교실제(수준별) 이동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목표 지향적 평가를 실시하여 학생에게 반 편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삭제

④ 평가 문항을 출제함에 있어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문항을 검토한다.

㉠ 평가 목표에의 적합성

㉡ 평가 상황에 따른 평가 방법, 평가 유형 등의 타당성

㉢ 문항 진술의 정확성

㉣ 학생들의 수준에 알맞은 난이도

㉤ 평가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⑤ 출제 문항 수는 주어진 시간을 활용하여 풀기에 알맞은 분량이어야 한다.

⑥ 한 시간에 복수 교과 고사 운영 방법은 지양한다.

⑦ 출제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유의한다.

㉠ 시판되는 참고서의 문제를 전재하거나 일부 변경하여 출제하는 일

㉡ 전년도에 출제된 문제를 그대로 출제하는 일

㉢ 객관성의 결여로 정답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거나, 정답이 없는 경우의 문항은 출제해서는 안 되며, 만일 이러한 경우가 발생했을 시 해당 문항은 학교 성적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처리한다.

⑧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출제의 경우, 평가 원안 파일을 하드디스크에 그대로 저장해서 관리하거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파일을 공유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반드시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해야 하며, 문서에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⑨ 시험이 시행되기 전에 출제된 문제를 공개하거나 문제의 정답을 암시하는 일     이 없도록 한다.

⑩ 평가 문항은 자체 계획에 의해 지필 평가 후 문제 풀이와 함께 공개한다.

제12조	(문제인쇄 및 보안관리)

① 교과 담당 교사가 출제한 평가 원안은 정해진 결재 절차를 거친 후 인쇄를 의뢰한다.

② 교육연구부장 및 평가계는 평가 원안의 결재, 보관 및 문제지의 인쇄와 보관 과정에서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③ 평가 문제 인쇄 기간 중 인쇄실은 통제 구역으로 관리하되, 보안 및 인쇄 담당  자의 관리는 행정실장이 책임지고 담당 부장이 협조한다.

④ 평가계는 평가 원안과 문제지를 인쇄실에서 인수한 후 출제교사에게 인계하고 인쇄 담당자는 원지와 파지를 별도 관리한 뒤 고사 종료 후 파기한다.

⑤ 출제 교사는 인쇄된 문제지를 지정된 장소에서 검토한 후 포장․봉인하고, 평가 원안, 문제지 및 여분을 평가계에 인계한다.

⑥ 포장․봉인된 고사 문제지는 교육연구부장 책임 하에 보관한다.

⑦ 교과 담당교사는 출제 원안이 전산망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자료 관리에  유의한다.(인쇄 의뢰 전과 인쇄실에서 인수 후의 인쇄된 문제지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교과 담당교사의 책임으로 한다.)

⑧ 고사 기간 중에는 당직 근무를 강화하여 보안 유지에 철저를 기한다.

제13조	(감독 및 부정행위 예방)

① 감독 교사는 공정하고 형평에 맞도록 배정하고 학생이 사전에 예측할 수 없도록 한다. 시험 감독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2인 감독을 권장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분반, 시차제 등교, 감독교사 증원 배치 등 고사의 시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당해 고사 시간에 치르는 교과목의 출제 교사 1명을 비상 대기하도록 한다.

③ 학급담임교사와 감독교사는 답안 작성 요령과 지정된 필기도구 사용법을 사전에 지도해야 하며,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감독교사는 학생들의 답안지 기재 사항을 확인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고, 응시자 및 결시자 현황을 파악하여 답안지 표지의 소정란에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⑤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지도와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시험 기간 중 휴대 전화, MP3 등의 휴대 금지 조치와 같은 이동 통신 기구를 활용한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⑥ 자녀와 동일교에 재직한 교원에 대해 평가와 관련한 업무 배제, 자녀와 동일한 학년 담임 및 교과 담임 배제, 시험 감독시 자녀의 학급 감독 배제, 기타 민원이 발생할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여 배제한다.

⑦ 부정행위의 유형과 방법에 대한 사전 지식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고사 시행 전에 직원 연수를 철저히 한다.

⑧ 감독 교사는 고사 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고사 시간 종료 전에 학생이 퇴실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⑨ 부정행위자 처리에 관한 사항을 성적관리규정에 포함시키고, 그 처리는 규정에 따라 엄정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사전 대비토록 한다.

⑩ 담임교사는 담당학급 시험감독교사로 배치하지 않는다.

⑪ 감독교사를 개인적으로 교체할 경우가 발생했을 때는 사전 결재 후 교체한다.

제14조	(답안지 회수 및 정답 공개)

① 답안지를 OMR-CARD로 사용할 경우 답안 작성 요령, 답안 표기 내용, 정정의 처리 기준, 수성 사인펜의 사용 등에 관하여 사전 주지시킨다.

② 답안지는 감독 교사가 매수를 확인하고, OMR-CARD의 감독 확인란에 서명하고 표지에 필요한 사항(응시자, 결시자 등)을 기록, 서명한 후 교과 담당 교사에게 인계한다.

③ 정답은 고사 당일 발표하며, 서술형 평가 문항의 모범 답안 발표시 채점 기준(인정 답안, 부분 점수 및 단계별 점수 등)을 공지한다.

제15조	(채점)

① 평가 목표가 내용과 형식(띄어쓰기, 맞춤법, 말하는 태도, 응답 자세 등)을 동     시에 요구하지 않는 한 평가 목표에 충실하게 채점한다.

② 채점을 하는 과정에서 유사 정답이나 부분 점수를 부여해야 할 답안이 추가로 있을 경우에는 교과협의회를 통해 채점 기준을 수정․보완한 후 이원목적분류표와 채점기준표를 다시 결재 받아 적용한다.

③ 서술형 평가 문항의 답안은 채점 기준의 일관성이 유지되도록 문항별로 채점한다. 이미 정해진 문제별 배점과 채점 기준표에 따라 채점하고 점수를 부여한 과정이 나타나도록 한다.

④ 피험자의 인적 사항 등 채점자의 심리적 작용이 개입할 수 있는 요소가 채점 시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⑤ 평정자의 오류(집중화 경향의 오류, 인상의 오류, 표준의 오류, 논리적 오류, 대비의 오류, 근접의 오류 등)를 최소화해야 한다.

⑥ 답안지 채점을 전산 처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답안지의 문항 번호에 정․오답 표시를 ○X로 하여 채점하고 착오 유무를 재검으로 확인한 후(필요한 경우 3검), 확인자가 날인하도록 한다. 또한 정답‧오답 표시로 인하여 답안 내용이 가려지거나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한다.

⑦ 점수는 채점이 끝난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직접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정정 확인 기간을 설정하여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고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	(답안지 처리)

① OMR-Card의 전산 처리 시 카드리더기가 인식하지 못한 펜을 사용하였을 경우에 규정을 정하여 일관성 있는 업무가 처리되도록 한다.

②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담당 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서 졸업 후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④ 학업성적관리위원회는 성적의 전산처리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엄정한 성적 처리를 하도록 한다.

⑤ 전산처리 시 카드리더기가 인식하지 못한 펜을 사용하였을 경우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이 아닌 일반용 수성 사인펜으로 마킹되어 있는 것은 전자와 100% 동일한 것으로 인정한다.

제17조	(성적의 정정)

교과별 성적 소표 및 일람표의 정정은 근거가 되는 보조 자료를 첨부하여 교과 담당 교사가 결재자의 결재를 받은 후 점수를 정정한다.

제18조(평가 결과 활용)

평가 결과 분석은 교과별, 학급 간 평균치의 비교에 그치지 않고, 문항 분석을 거쳐 정답률, 내용 타당도(변별도 포함) 등을 파악하여 학습지도 방법의 개선 및 다음 평가의 참고 자료로 활용한다.

제19조(인정점 부여)

① 결시 학생에 대한 인정점은 결시 전의 해당 학기(년)에서 시행한 고사 성적이 있는 경우 그 고사 성적을, 결시 전에 시행한 성적이 없는 경우는 결시 이후 해당 학기(년)에서 시행하는 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규정에 준하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본교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의 의견을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② 고사별 난이도 차이에 따른 이익․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인정점 부여시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점수를 산출할 수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은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정하여 시행한다.

[eqn: ●````결시과목의~점수=기준고사~득점 TIMES {결시고사~전체평균} over {기준고사~전체평균} TIMES 인정점`비율]

예 : 중간고사 득점 50점, 기말고사 결시, 중간고사 전체평균 50점, 기말고사, 전체평균 75점, 인정점 비율 80%일 경우 인정점 산출 공식

[eqn: ●```기말고사~점수=중간고사득점(50) TIMES {기말고사전체평균(75)} over {중간고사전체평균(50)} TIMES 인정점`비율(0.8)=60]

③ 인정사유 및 인정점 비율 등은 다음 제④항 ~ 제⑧항 기준을 참고하여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

예) 재학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위탁기간과 소년법 제32조의 보호처분   결정에 의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제1항 제8호)에 의한 소년원의 교육기간(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징병 신체검사(자원입대는 기타 결석으로 처리), 증인 출두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현장 실습, 훈련 참가, 교환 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초·중등교육법시행령」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6조(피해 학생의 보호)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석으로 학교장이 인정하는 일시보호 및 치료를 위한 요양 기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임시보호기간 등)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보호 기간

㉦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2.20)를 근거로 함)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 화상 강의 시스템 또는 병원학교 이용 학생의 평가는 가급적 당일 출석을 권장하여 처리하되,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생할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위 ㉠~㉧에 해당하는 경우, 전후의 고사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학년의 평균점수를 준다.

⑤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기타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 봉양, 가사 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의 경우

㉤ 삭제

㉥ 생리결시는 월 1일을 생리결시로 인정하며 생리결시생은 결시 이전 성적을 우선기준으로 하며 결시 이전 성적이 없을 때는 결시 이후 성적을 의사의 소견서 또는 담임(학부모)의 확인서 제출시에 80%를 부여한다.(지각, 조퇴, 결과는 해당과목에 준한다.)

㉦ 위 ㉠~㉥에 해당하는 경우, 전후의 고사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학년의 평균점수의 80% 인정점으로 부여한다.

⑥ 해당 학년, 성적의 최하점의 차하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 결석계를 제출하더라도 위 ④, ⑤항 각 호와 같은 사유가 아닌 결석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징계로 인한 결시) 제6항의 가정 학습 기간에 의해 응시하지 못한  경우

⑦ 0점으로 처리하는 경우

㉠ 부정 행위자의 부정 행위를 한 해당 과목

㉡ 부정 행위 협조자도 부정 행위자와 동일하게 처리

㉢ 시험중 휴대폰 등 저장 및 송․수신이 가능한 전자기기를 휴대하여 적발된 경우(해당시간 과목만 적용한다).

⑧ 전입 학생은 전입 이후의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전입 후 일주일 이내에 실시한 시험은 그 고사전체 점수를 인정하지 않고 그 다음 고사의 성적으로 대신하고 기말고사 이후 전입생은 전(前) 학교 성적을 100% 인정한다.

⑨ 삭제

⑩ 복학생은 복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제20조	(수행평가)

①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 학습과제 : 학습자들에게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는 교육과정상 각 교과 교육 목표와 관련되는 것으로 실제 생활에서 보다 의미 있고, 중요하고, 유용한 과제를 의미함.

㉡ 수행 : 학생이 단순히 답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답을 구성하는 것, 산출물이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태도나 가치관을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서술형·논술형 평가를 포함함.

㉢ 관찰 : 학습자가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교과담당교사가 읽거나, 듣거나, 보거나, 느끼거나 하는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임.

㉣ 판단 : 교과담당교사가 관찰한 것을 객관성․합리성․타당성․신뢰성이 있는 기준을 준거로 하여 점수화하거나 문장화하는 것을 의미함.

②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  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③ 단원별 또는 월별 평가 계획을 세밀히 수립하여 시행하되 학생의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고, 지필평가 준비기간과 수행평가 시기가 겹치지 않게 적절히 조정하여 시행한다.

④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는 각 교과협의회에서 제출한 수행평가 계획을 심의하고, 학교장이 이를 결정한다. 수행평가의 유형 및 영역은 각각의 독자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100점 만점으로 평가하고, 학기말에 그 득점을 반영비율에 따라 환산ㆍ합산 처리하며, 기본점수는 부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부득이 기본점수를 부여해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교과의 교과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⑤ 교과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 영역과 기준을 학년(학기) 초에 학생 및 학부모에게 가정 통신, 학부모회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⑥ 수행평가는 획일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서술형 평가, 논술형 평가, 관찰법, 역할극, 토론법, 자기평가, 동료평가, 협력학습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적용하며, 학생 수준에 적합한 수행평가를 실시하되 과제물 위주의 수행평가를 지양하고 정규수업 시간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부득이 과제형 수행평가를 실시할 경우 계획 수립 시와 중간 단계의 지도 조언, 결과물 평가 등 학생이 직접 수행한 과제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⑦ 평가의 변별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실시하며,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교수․학습과정을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수행평가가 되도록 노력한다. 기본점수를 부여하는 과목의 평가에서 기본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무단 결과, 불성실한 수업 참여 등)에는 그 사례와 점수 부여 기준을 ‘수행평가 기준’에 명시하여 학생‧학부모에게 공개한 후 적용한다.

⑧ 평가는 타당도, 객관도, 신뢰도, 변별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⑨ 태도 점수는 가급적 교과내의 정의적 영역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고, 그룹평가(또는 조별평가)는 학생 개개인의 노력 정도 및 성과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⑩ 동 학년, 동 교과 담당 교사들의 공동 평가 또는 상호 교환 평가를 권장한다.

⑪ 신체 장애학생이 이들의 신체장애로 인하여 특정교과(목)의 수행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의 성적처리는(예 : 지체부자유 학생의 체육실기, 청각장애학생의 듣기시험 등), 일반학생과의 형평성, 공정성이 유지되도록 하되, 다음 공식을 참고하여 처리하며 구체적인 규정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한다.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인정점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는 교과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이를 포함시키고 시행할 수 있다.

[eqn: 점수=(해당평가의`기본점수)+해당평가의배점(기본점제외) TIMES {당해자의~지필고사득점} over {지필고사~배점총점}]

⑫  수행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

㉠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 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 전후의 수행평가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학년의 평균점수의 80% 인정점으로 부여한다. 예) 장기질병결석자, 전입생

⑬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는 실기(기능), 태도, 감상, 미적체험, 이론, 이해, 지식 등에 대한 반영 비율을 균형 있게 설정하여 실기평가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은 내용 및 기능에 대한 평가와 과제형 작품 평가를 지양하며, 수업시간 내에 제작된 작품 및 제작과정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⑭ 실연(實演)을 통하여 실기를 평가하거나 학생 작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여러 학생 앞에서 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등 신속한 처리를 한다.

⑮ 수행평가 소표를 작성하여 매회 수행평가 점수 내역을 기록하고, 고사 답안지에 준하여 보관하되 이의가 있을 시 이를 즉시 공개한다.

⑯ 수행평가의 결과는 학생들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고,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그 사례를 기록 유지한다.

⑰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⑱ 수행평가를 지필 시험 형태(서술형, 논술형, 종합적 사고를 요구하는 완성형․단답형 등)로 실시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정기고사와는 구별되도록 정기고사와 동시에 실시해서는 안 된다.

※ 처리 순서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계획 수립 →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 후 결정 → 사전예고 → 수행평가 실시 → 결과 본인에게 공개 → 이의 신청기회 부여 → 모니터링 실시 → 차기 수행평가 계획에 반영

⑲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 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 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라 함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접수･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된 후 작성된 성적일람표 등을 의미한다.

제21조(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① 평가 담당 교사는 매 고사 시간마다 학생 변동 사항을 정리하여 평가 대상자 및 결시자를 파악하여 교과 담당 교사에게 알린다.

② 교과 담당 교사는 채점을 한 다음 정답과 학생카드 내용을 교무업무시스템에 올리고 채점 결과를 과목별 성적 소표로 작성한다. 단, 전산 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담당과목 지도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교과목별 성적 일람표 작성 ‘예시’>

◦ 이 예시자료는 A중학교 국어과에서 지필평가 성적을 60%, 수행평가를 40% 반영하기로 하고,

◦ 지필평가는 학기당 2회로 하고 각 30% 반영, 수행평가 영역을 ‘말하기’, ‘듣기’, ‘읽기’, ‘서술형’으로 하고 각 10% 반영하기로 정하였을 경우, 성적 산출 일람표를 작성한 예시임

◦ 석차 (   )속의 숫자는 동석차 인원수임

2014학년도 제1학기

국어과 성적 일람표

제1학년 (    )반                             교과담당교사(            )인

평가방법 (반영비율)		지필평가(60%)		수행평가(40%)				합계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명칭,영역 (반영비율) 번호, 성명		1회 (30%)	2회 (30%)	○○○ (10%)	◇◇◇ (10%)	□□□ (10%)	△△△ (10%)
1	김길동	28.50	29.40	8.80	9.60	8.80	10.00	95.10	95/82.1(10.1)	A(452)
2	나민주	25.50	19.20	6.00	8.00	7.00	5.00	70.70	71/82.1(10.1)	C(452)
3
수강자 최고점		30.00	3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수강자 최저점		9.95	10.00	5.00	6.00	7.00	6.00	43.95
수강자 평균		23.42	25.74	8.40	8.16	8.76	7.59	82.07
학급 평균		21.24	24.43	8.50	7.52	8.91	7.35	77.95

◦ ‘김길동’의 지필 평가 1회 환산 점수 28.50는 100만점에서 95점을 받았을 때이며, 수행 평가 말하기 환산 점수 8.80은 100점 만점에서 88점을 받았을 때임

◦ 수행 평가 영역별 만점을 100점으로 조정하여 환산 점수에서 소수 둘째자리 이상의 소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함

◦ 수강자 최고점ㆍ수강자 최저점ㆍ수강자 평균ㆍ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 합계는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의 반영 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함

④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⑤ 과목별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에 의하여 산출하며, 수강자 수는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 수로 한다.

⑥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 환산점이 89.50일 경우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성취도는 'A'로 평정함)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⑦ 재취학, 전․편입학생,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 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 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 수에서 제외한다.

※ 재취학, 전․편입학생의 성적 처리는 재취학, 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성취도, 원점수를 산출하되, 원적교의 성적이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과 중복될 경우 원적교의 성적은 무시한다.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전․편입학 이후에 취득한 성적만으로 본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취도, 원점수를 산출하며,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이 전출 이전에 취득한 성적(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밀봉하여 전출교로 우송하고, 사본을 보관한다.

⑧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음악․미술 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을 입력하고 ‘특기 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실기능력, 교과 적성,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⑨ ‘비고’란에는 학교 간 통합 선택 교과 이수, 학적 변동으로 인한 이수 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 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⑪ 중학교의 선택 과목 중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교양 교과 성격을 지닌 과목(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은 과목명, 이수시간, 이수 여부를 'P'로 입력한다.

⑫ 교과집중이수로 인하여 전․편입한 학생이 국민공통기본교과를 미이수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2009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전입생 미이수 및 중복 이수 문제 해결 기본 계획’(별첨)에 의거, 이수한 결과를 생활기록부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특기사항' 란에 기록한다.

⑬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을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⑭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은 공란으로 두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⑮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제4장 기타 성적 처리

제22조(재취학․전입학․편입 학생, 해외귀국 학생․장애학생 등의 성적 처리)

① 과목별 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본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②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 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재취학, 재․전․편입 학생의 성적 처리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 등급을 산출하고,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 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 학생의 전출 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 평가 및 수행 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 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교과재량활동 중 선택과목의 평가는 선택과목이 같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생 이전의 성적을 반영하고, 선택과목이 다를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교의 선택과목 점수로 인정하되, 이는 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결정하고 이를 본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명시한다.

⑤ 휴학, 유급 등의 사유가 끝나 복학한 학생의 성적 일부가 중복될 경우 복학 이후 취득한 성적으로 한다.

⑥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⑦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 청각장애 해당하는 대상자는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dB 이상 또는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 등 청력손실이 많은 자를 말한다.

- 듣기평가를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경우, 대상자는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장애 정도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 환경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3조(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①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의 성적 처리 등 사무 관리는 학생이 소속되어 있는 학급 담임교사가 한다.

② 조기 진급 및 조기 졸업 학생은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의 해당란(1학년에서 3학년으로 진급이면 2학년란, 2학년에서 졸업이면 3학년란)에 ‘조기 진급’ 또는 ‘조기 졸업’으로 입력한다.

③ 평가 및 성적 관리는 본 규정에 의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리가 되도록 한다.

제24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① 학생의 학적 및 학업 성적은 광주광역시교육청「대안교육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및 학생위탁 교육관련 업무 지침」및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학생 교무/학사 시스템 매뉴얼」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② 위탁학생은 소속 학교에서 재학생 성적 처리시 재적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③ 위탁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 소속 학교에 관련 서류를 송부해온 학생에게는 소속 학교에서 졸업장을 발급하고, 위탁교육기관의 장이 졸업장을 수여한다.

④ 소속 학교장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송부해 온 학업 성적 및 출결 상황 등 생활기록부 구성 요소별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학교 생활 기록부에 입력한다.

㉠ ‘학업성적’은 학기말 성적 확정 후 5일 이내에 소속 학교로 통보함

㉡ ‘출결상황’은 학생 개인별 출결 기록부에 총 수업 일수와 결석, 지각, 조퇴, 결과 등을 기록하여 매 익월 초(5일 이내)에 소속 학교로 통보함

⑤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은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 처리한다.

㉠ 위탁 학생의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해당 학년란에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

과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의거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 위탁생임.

위탁교육기관명(예, 용연학교), 위탁교육기간(2013. 5. 1.～2014. 2. 28.)

㉡ 인성 교육 및 진로 교육과 관련한 체험학습의 이수단위와 평가 성적은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 입력하고, 이와 관련된 특별한 내용은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해당 학년별로 입력한다.

㉢ 중학교 과정에서 보통 교과는 성취도(수강자 수) 및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대안교육교과는 이수 여부(이수, 미이수)를 교과 학습 발달 상황란에 기록한다.

㉣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 기록은 소속 학교와 위탁교육기관의 출결을 합산하여 출결란에 입력한다.

제25조(소년원 학교 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① 소년원학교 학생의 학적처리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8723호, 2008. 6. 22.)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라 함)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 사항을 지체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적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⑤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 또는 가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⑥ 소년원학교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보호소년에 대한 졸업장 발급을 소년원학교장으로부터 요청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보호 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 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본 지침 제21조(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7항, 제22조(고등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5항의 마 및 제23조(재취학․전입학․편입 학생,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등의 성적 처리) 3항의 재․전․편입 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 전형을 위한 내신 성적 산출 방법은 입학 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제26조(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①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다만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육부 훈령 제29호(2014.1.16.) 별지 제8호 및 광주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지침 제19조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③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27호(2015. 1. 9. 일부개정)’에 따른다.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시행 2015.1.9.] [교육부훈령 제127호, 2015.1.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1호)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등에 적용하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의 적용 범위는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전산자료"라 함은 학교생활기록부 및 관련 보조부 등을 체계적으로 전산처리한 자료를 말한다.

② "전산매체"라 함은 각종 전산자료가 기억·보관되어 있는 자기테이프, 디스크 등 보조기억매체를 말한다.

③ "사용자"라 함은 교육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④ "원적교"라 함은 재취학·재입학(복학 포함)·전입학·편입학 등 학생의 학적이 변동되기 이전에 재학하였던 학교를 말한다.

제4조(처리요령) ① 학교생활기록의 자료 입력 및 정정 업무는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사용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문자는 한글로(부득이한 경우 영문으로),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입력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작성에 필요한 보조부는 각 학교의 실정에 알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작성·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학생이 전학할 때, 원적교에서는 재학 당시까지의 상황을 입력한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전·편입학하는 학교로 이송한다.

제5조(자료입력항목 및 출력서식) ①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입력은 동일하게 한다.

②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자료입력항목과 전산처리 기본서식은 같다.

③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와 같다.

④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처리된 출력서식(백상지 80g/㎡, 용지규격 A4(210㎜×297㎜))은 별지 제4호 내지 제6호와 같다.

⑤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출력 매수는 학생별 자료 입력의 분량에 따라 그 출력 매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⑥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목적으로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을 출력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방침에 따라 입력된 내용의 일부를 제외하고 출력할 수 있다.

제6조(인적사항) ① ‘학생’란에는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와 입학 당시의 주소를 입력하되,재학 중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주소를 누가하여 입력한다.

② ‘가족상황’란에는 부모의 성명, 생년월일을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학생 이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력한다.

제7조(학적사항) ① 중·고등학교에서는 입학 전 전적학교의 졸업연월일과 학교명을 입력하며,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 연월일과 ‘검정고시합격’이라고 입력한다.

② 재학 중 학적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출교와 전입교에서 각각 학적변동이 발생한 일자, 학교와 학년, 학적변동 내용을 입력한다. 학적 처리에 사용하는 용어는 별지 제7호와 같다.

③ ‘특기사항’란에는 학적변동의 사유를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8조(출결상황) ①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입력한다.

② ‘결석일수’, ‘지각’, ‘조퇴’, ‘결과’는 별지 제8호의 ‘출결상황 관리’에 따라 질병·무단·기타로 구분하여 연간 총일수 또는 횟수를 각각 입력한다.

③ 재취학 등 학적이 변동된 학생의 동 학년의 수업일수 및 출결상황은 학적변동 전(원적교)의 것과 변동 이후의 것을 합산하여 입력한다.

④ ‘특기사항’란에는 결석사유 또는 개근 등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 학급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특기사항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9조(수상경력) ① 재학 중 학생이 교내에서 수상한 상의 명칭, 등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명, 참가대상(참가인원)을 입력한다.

② (삭 제)

③ 동일한 작품이나 내용으로 수준이 다른 상을 여러 번 수상하였을 경우, 최고 수준의 수상 경력만을 입력한다.

제10조(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①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또는 종류, 번호 또는 내용, 취득연월일, 발급기관을 입력하며 원본을 대조한 후에 취득한 순서대로 입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재할 수 있는 자격증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증, 개별 법령에 의한 국가자격증, 자격기본법에 의한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증 중 기술과 관련 있는 내용으로서 고등학생이 재학 중에 취득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내용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인 별지 제1호 내지 2호 및 제4호 내지 5호의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에는 입력하지 않는다.

제11조(진로희망사항) 학기 중에 진로지도를 실시하여 파악한 학생의 특기 또는 흥미,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을 입력한다.

제12조 <삭 제>

제13조(창의적 체험활동상황) ① 창의적 체험활동의 4개 영역별 활동내용, 평가방법 및 기준은 교육과정을 근거로 학교별로 정하며,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의 영역별 이수시간 및 특기사항(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등)을 입력하되, 초등학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3개영역의 특기사항은 통합하여 종합적으로 기록하고, 초등학교 ‘진로활동’ 영역은 별도로 구분하여 기록한다.

② 제1항의 봉사활동 영역의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별도의 ‘봉사활동실적’란에 연간 실시한 봉사활동의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을 실시일자 순으로 모두 입력하며,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경우 봉사활동 특기사항란에 자세히 입력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역별 누가 기록은 공정성,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도 등이 확보되도록 서식을 개발하여 활용하되,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의 ‘진로활동’의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이 우수한 사항과 각종 진로검사 및 진로상담 결과, 관심분야 및 진로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활동내용 등 학생의 진로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을 담임교사가 입력한다.

⑤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실적은 활동 인정기간 동안 학교장이 승인한 학교스포츠클럽활동의 구체적인 활동 내용으로 ‘동아리활동’란에 클럽명, 활동시간, 팀에서의 역할, 포지션, 대회출전경력 등을 입력하되, 활동시간은 동아리활동 이수시간에 합산한다.

⑥ 제1항의 동아리활동 중 청소년단체활동의 실적은 학교 교육계획에 의한 청소년단체활동과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학교 교육계획 이외의 청소년단체활동으로 구분하여 ‘동아리활동’란의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

제14조(교외체험학습상황) (삭 제)

제15조(교과학습발달상황) ①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에 의거 시행한다.

② 초등학교의 교과학습발달상황은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과목별로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③ 중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하고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④ 고등학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평가에 따라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산출하여 각 학기말에 입력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농생명 산업 교과, 공업 교과, 상업정보 교과, 수산·해운 교과, 가사·실업 교과는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보통교과의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교과’, ‘과목’, ‘단위수’, ‘성취도’를 입력하며, ‘특기사항’란에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직무능력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⑤ 중·고등학교의 ‘비고’란에는 학교간 통합 선택교과 이수, 학적변동으로 인한 이수과목 상이 등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특기사항에 관한 내용을 간략하게 입력한다.

⑥ 중·고등학교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하고, 방과후학교 수강내용(강좌명, 이수시간 등)을 입력할 수 있다.

⑦ 고등학교의 보통 교과 중 교양 교과는 과목명 및 이수단위를 입력하고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를 각각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에서도 고등학교 교양교과(환경과 녹색성장, 보건, 진로와 직업 등) 성격의 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한 경우 과목명 및 이수시간을 입력하고 이수여부에 'P'를 입력한다.

⑧ 고등학교의 기초교과 중 기본과목(기초수학, 기초영어)은 ‘성취도’란과 ‘석차등급’란에는 ‘P(수강자수)’와 ‘P’를 각각 입력한다.

⑨ 보통교과【기초교과 중 기본과목, 체육·예술(음악/미술)·교양 교과(군)의 과목 제외】의 과목 수강자수가 13명 이하인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석차등급’란에는 ‘석차등급’이나 '·'을 입력한다. 다만, 수강자 수가 13명 이하인 과목이 2과목 이상인 경우에 ‘석차등급’란에 ‘석차등급’ 또는 ‘·’ 표기 중 한 가지 방법으로 동일하게 입력한다.

⑩ <삭 제>.

⑪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하고, 체육·예술계 고등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심화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단위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등급’을 입력한다.

⑫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을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또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은 공란으로 두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15조의2(독서활동상황) ① 중·고등학교의 개인별·교과별 독서활동상황은 독서활동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말에 입력한다.

② 독서 분야 및 읽은 책, 독서 성향 등 특이사항을 사실 위주로 교과 담당교사가 입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담임교사도 입력할 수 있다.

제16조(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①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은 수시로 관찰하여 누가 기록된 행동특성을 바탕으로 총체적으로 학생을 이해할 수 있는 종합의견을 문장으로 입력한다.

② 행동특성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사항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규정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사항을 입력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졸업대장번호’란은 졸업대장의 번호를 입력한다.

② ‘구분’란은 학생의 학과, 반, 번호 및 담임성명을 입력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전·후의 내용을 함께 입력하며, ‘전공·과정’란에는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의 학기별 전공코스 이수, 산업체 실습과정 또는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및 자율고등학교의 개인별 과정선택 등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특기사항을 입력한다.

③ ‘사진’란에는 입학년도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사진(3.5㎝×4.5㎝, 전산자료) 1매를 입력하며, 졸업학년도에는 졸업학년도에 촬영한 사진으로 교체 입력한다.

제18조(자료의 보존) ① 학교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단, 초·중·고 및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교과학습발달상황 항목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을 포함하여 준영구 보존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전산자료와 종이출력물을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기간이 종료된 후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준영구 보존하는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를 학생 졸업 후 5년 동안 학교에서 보관하고, 이후에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제31조, 제32조에 따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학적사항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8호의 조치사항과 출결상황의 ‘특기사항’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제5호․제6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이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를 고려하여 졸업하기 직전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입력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7호의 조치사항을 학생의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의 정정) ①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정정이 가능하며, 정정시에는 반드시 정정내용에 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정의 사유, 정정내용 등에 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제6조의 인적사항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한다.

④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해 학교생활기록부(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서식)를 제공하는 경우 교육부, 시·도교육청 또는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상급학교의 요청이 있으면 당해(학교) 입학전형에 응하는 해당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별지 제10호의 1)을 제공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정정대장을 제공할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 중 학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에 대한 정정사항은 제외하여 제공해야 한다.

1.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 등

2. ‘인적사항’ 항목의 학생의 성별, 주소, 가족상황, 특기사항

3. 제18조제4항‧제5항에 따른 조치사항 삭제와 관련된 내용

제20조(자료의 제공) ① 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장은 지속적인 진로교육을 위하여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상급학교(초등학교의 경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고등학교를 말한다)의 장에게 전산자료의 형태로 진학이 확정된 후에 제공할 수 있다.

② 중학교 및 고등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전산자료를 해당 학생의 재학(유예 및 휴학 포함) 기간 동안 진로교육을 위한 목적으로만 활용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급의 학교생활기록부와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준용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과 관련하여 이 지침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관련 법규를 준용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9년 09월 22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61호, 2008.7.28>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1호, 2009.9.23>

이 훈령은 2009년 0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8호, 2010.1.22>

이 훈령은 2010학년도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7호, 2010.7.29>

제1조 (시행일) 이 개정령 중 고등학교의 구분 내용(제17조 및 별지 제9호 등 관련), 학생부 서식 부분 출력 내용(제5조 제6항 관련) 및 출석인정 내용(별지 제8호 관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그 외의 내용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규정) ① 이 개정령 중「2009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과 관련된 내용(제12조 내지 제14조, 제15조제4항 일부 및 제7항, 별지 제1호 내지 제6호의 일부 등)은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1?2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시행한 후 2013학년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시행한다.

② 연도별로 적용되지 않는 대상자는 종전 훈령에 의한다.

부칙 <제205호, 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제11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1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한다.

1.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3·4·5·6학년,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2·3학년 학생

2.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부칙 <제239호, 2012.1.27>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2항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5조 제3항, 제4항, 제7항 및 별지 제9호의 성취평가제와 관련된 내용은 2012학년도에 중학교 1학년, 성취평가제를 실시하는 고등학교 1학년 교과부터 적용되고, 제15조 제8항, 제9항, 제10항은 2012학년도에 고등학교 모든 학년에 적용된다.

②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과 초등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15조 규정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생활기록을 작성·관리한다.

1. 2012학년도에 중학교 2·3학년 및 고등학교 2·3학년

2. 2013학년도에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부칙<제127호, 2015.1.9>

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진로희망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1․2학년, 고등학교 1․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3조(성취평가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4항‧제7항‧제9항‧제11항의 개정규정 및 별지 제9호의 고등학교 보통 교과 성취평가제 관련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2014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2. 2015학년도에는 고등학교 1․2학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제4조(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삭제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4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전에 졸업한 학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자료의 보존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전산자료는 교육정보시스템의 폐기 처분 기능이 적용될 때까지는 학생 졸업 후 5년이 지난 후에도 보존‧관리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Ⅰ)

<중학교>

졸업 대장 번호					사 진 3.5㎝×4.5㎝
구분 학년	반	번 호	담 임 성 명
1
2
3

1. 인적사항

학 생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가족 상황	부모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

3.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
3

4. 수상경력

구분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교내상

5. 진로희망사항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 로 희 망
		학 생	학부모
1
2
3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7.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성취도

<교양교과>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이수시간	이수여부	이수시간	이수여부

[2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성취도

<교양교과>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이수시간	이수여부	이수시간	이수여부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성취도

<교양교과>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이수시간	이수여부	이수시간	이수여부

8.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1
2
3

【별지 제5호】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Ⅱ)

<중학교>

졸업 대장 번호					사 진 3.5 × 4.5㎝
구분 학년	반	번 호	담 임 성 명
1
2
3

1. 인적사항

학 생		성명 : 성별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가족 상황	부모	성명 : 생년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특기사항

2. 학적사항

년 월 일 □□초등학교 졸업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입학( 년 월 일 전출) 년 월 일 △△중학교 제1학년 전입
특기사항

3. 출결상황

학년	수업일수	결석일수			지 각			조 퇴			결 과			특기사항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질병	무단	기타
1
2
3

4. 수상경력

구분	수 상 명 등 급(위) 수상연월일 수여기관 참가대상(참가인원)
교내상

5. 진로희망사항

학년	특기 또는 흥미	진 로 희 망		희망 사유
		학 생	학부모
1
2
3

6.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학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2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3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학년	봉 사 활 동 실 적
	일자 또는 기간 장소 또는 주관기관명 활동내용 시간 누계시간
1
2
3

7. 교과학습발달상황

[1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성취도

과목                                특기사항

<교양교과>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이수시간	이수여부	이수시간	이수여부

[2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성취도

과목                                특기사항

<교양교과>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이수시간	이수여부	이수시간	이수여부

[3학년]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 (표준편차)

과 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고
		성취도	성취도

과목                                특기사항

<교양교과>

교과	과목	1학기		2학기		비 고
		이수시간	이수여부	이수시간	이수여부

8. 독서활동상황

학년	과목 또는 영역	독서 활동 상황
1
2
3

9.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년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
3

[별지 제7호]

학적처리에 사용하는 용어

1. 입학 : 학교에 들어감(1학년 신입학)

2. 취학 : 처음으로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의 적정 학년에 들어감

3. 재학 : 당해 학교의 학생 신분(학적)을 보유함

4. 재입학 : 고등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 이하의 학년으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5. 재취학 : 의무교육 대상자로서 “면제, 유예, 정원외학적관리”중인 자(의무교육을 중단한 자)가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6. 편입학 :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로서 학업을 중단한 자가 중단 이전의 학교에 재학 당시 학년의 차상급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거나, 다른 학교로 다시 입학함 (의무교육 대상이 아닌 자가 학업중단 이전과 동일 또는 하위의 초․중학교 학년으로 다시 입학하는 경우에도 편입학으로 처리)

7. 전입학 : 다른 학교 재학생이 우리 학교 재학생이 됨

8. 복학 : 질병 등 휴학 사유 종료에 따라(휴학기간 만료) 다시 학교에 들어옴

9. 진급 : 해당 학년의 교육을 수료하여 상급 학년으로 올라감

10. 조기진급 : 학칙에 의거 상급 학년의 교육과정을 조기 이수하여 차상급 학년으로 진급함

11. 전출 : 다른 학교로 전입학하기 위해 해당 학교의 학적을 버림

12.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13. 휴학 : 질병 등 사유에 의해 학교장의 허가 하에 일정기간 동안 재학생 신분을 버림(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4. 면제 : 초․중등교육법 제14조에 의거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15. 취학유예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16.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한 입학 이후 유예자 또는  3월 이상 장기결석 중인 학생)하는 것으로 학칙에 의거 ‘정원외학적관리’할 수 있음

17. 제적 : 고등학교에서 학칙에 의거 재학생 자격을 박탈하여 학적에서 제외시킴(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8. 자퇴 : 고등학교에서 개인 또는 가정사정으로 학생의 바람에 의하여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포기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19. 퇴학 : 고등학교에서 징계 등 학칙에 의해 학적(재학생의 신분)을 박탈함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 및 특수교육대상학생은 불가)

20. 수료 : 해당 학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함

21. 졸업 : 전 학년 교육과정을 수료하여 해당 학교의 학업을 마침

22. 조기졸업 : 학칙에 의한 수업 연한의 단축을 통해 해당 학교 전 교육과정을 조기에 수료하여 해당학교의 전 과정을 마침

※ 유학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에 따른 국비 또는 자비 유학 자격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로 진학함(면제 및 자퇴의 한 사유임)

【별지 제8호】

출결상황 관리

1. 수업일수

가. 수업일수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정한 학년별 학생이 연간 총 출석해야 할 일수를 말한다.

나. 학적변동(면제․유예․휴학․제적․자퇴․퇴학․전출 등) 당일까지를 수업일수에 산입한다.

다. 학적 변동 전․후에 중복 일수가 있는 경우 새로 학적을 부여받은(재입학․재취학․편입학․전입학․복학 등) 일수만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라.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수업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수업일수는 제외한다.

마. 재입학․전입학․복학한 학생의 수업일수는 다른 학생의 수업일수와 같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수업일수가 당해 학교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 2 미만이 될 경우에는 각 학년 과정의 수료에 필요한 수업일수 부족으로 수료 또는 졸업 인정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 당해 학년도 재입학․전입학․복학이 불가능하다(초․중등교육법 제50조 제2항 참조).

2. 결석

가. 결석일수의 산정

(1)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나.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1)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2)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3)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훈련 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 출석하지 못한 경우

(4)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5)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학생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6) 다음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예규 제44호, '12.2.20)를 근거로 함)

○ 주 5일제 전면 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1
입 양	◦ 본인	20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2
	◦ 부모의 형제․자매	1

○ 주 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1
입 양	◦ 본인	20
회 갑	◦ 부모 및 부모의 직계존속	1
사 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7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5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조부모․외조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3
탈 상	◦ 부모 및 부모의 부모	2
	◦ 부모의 조부모․외조부모․증조부모․외증조부모 ◦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휴가와 공휴일

- 주5일제 전면 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 주5일제 전면 미실시 학교인 경우 휴무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함. 단, ‘결혼(형제, 자매), ‘입양(본인)’ 및 ‘사망(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에 한하여는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7)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다. 질병으로 인한 결석

(1)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2)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3)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무단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련기관 연행․도피 등)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마.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 학교장이 정한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무단,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4. 소년원 재소자의 학적 및 성적 처리

◦ 학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2조, 제34조에 의거 학적 처리

․제31조 (학적관리) ①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 입교하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입학ㆍ전학 또는 편입학한 것으로 본다.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서 재학하던 중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의 위탁기간은 그 학교의 수업일수로 계산한다. ③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입교하면 그 사실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했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고 그 보호소년의 학적에 관한 자료를 보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교육의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에 필요한 학적사항을 지체 없이 소년원학교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32조 (다른 학교로의 전학ㆍ편입학) 보호소년이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밟는 중에 소년원에서 퇴원하거나 임시퇴원하여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에 전학이나 편입학을 신청하는 경우 전적학교 등 다른 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34조 (전적학교의 졸업장 수여) ① 소년원학교에서 교육과정을 마친 보호소년이 전적학교의 졸업장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소년원학교장은 전적학교의 장에게 학적사항을 통지하고 졸업장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전적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한 졸업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호소년에 관한 소년원학교의 학적사항은 전적학교의 학적사항으로 본다.

-  참조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2, 제85조

․제64조의2 (학적사항 통지 및 관리) ① 소년원학교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호소년이 편입학한 경우에는 편입학사항을 보호소년이 최종적으로 재학하였던 학교[이하 "전적학교(前籍學校)"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의 학적기록사항을 매 학기 또는 매 학년이 종료되기 이전까지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③ 소년원학교장은 보호소년이 출원하면 그 출원일부터 10일 이내에 학적기록 전부를 전적학교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④ 전적학교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적사항을 접수하면 이를 재학생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5조(대안교육 대상자의 출석일수 인정)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판사 또는 검사가 의뢰한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정해진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을 때에는 그 기간을 재적학교의 출석일수로 인정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위탁소년이나 그 보호자 또는 제1항에 따른 대안교육 대상 소년이나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소년원 또는 소년분류심사원의 교육과정 이수사실이나 대안교육 이수사실을 소년의 재적학교의 장에게 통지할 수 있다.

◦ 성적처리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관련 시설에서 위탁교육 형식으로 학적이 처리되는 학생의 경우는 별지 제9호의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 ‘7. 고등학교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의 마(6)’, ‘8. 기타의 다’의 재․전․편입학생과 같이 처리한다. 다만, 상급학교 입학전형을 위한 내선성적 산출방법은 입학전형권자가 정해야 한다.

5.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한 시․도교육청의 관련 교육규칙 및 지침에 따라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학습부진아등에 대한 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습부진 또는 성격장애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업일수 및 교육과정의 신축적 운영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①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및 학업을 중단한 학생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행한다.

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안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항에 따른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복지·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학교의 선정기준, 대상학생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그리고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관련 교육규칙에 의거하여 지정한 위탁교육기관을 말한다.

6.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은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교육감이 지정한 교육기관 등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4항(학교의 장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운영할 수 있다)에 따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전부 혹은 일부를 받은 학생의 경우 위탁학생에 준하여 학적 및 성적을 처리한다.

◦ 출결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는 학생의 출석 및 수강여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석 확인 방법은 위탁 교육기관에 운영방법 및 형태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또는 결과 처리한다.

◦ 성적처리

-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강한 과목의 성적처리는 별지 제9호 및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시․도교육청 및 위탁 교육기관에서는 해당과목의 이수 인정 기준으로 학생의 출석률을 설정할 수 있으며, 출석률이 기준에 못 미쳤을 때는 학교생활기록부에는 해당 과목 관련 내용을 일절 기재하지 않는다.

7.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학교에 두고 성적 및 평가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

- ‘소속학교’라 함은 학생의 학적이 있는 학교를 말한다.

◦ 출결처리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출결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출결은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의 출결확인서에 따른다.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한 수업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 및 시․도교육청의 규칙과 지침에 따라 결석 처리한다.

◦ 성적처리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성적처리는 소속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수행평가, 지필평가)는 평가 당일 소속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소속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별지 제9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1. 방침

가. 각급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한다.

나.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다. 교과학습발달상황의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 전문교과 실기과목 등 특수한 경우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하여 수행평가만으로 실시할 수 있다.

라. 동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 및 관리 내용을 준거로 시․도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학업성적관리 시행 지침을 수립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한 학교별 세부적인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제정하여 활용한다.

마.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바.「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설치

가. 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

(1)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교감으로 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3) 위원의 수는 학교 규모에 따라 정하며, 교직원 중에서 교무분장 업무를 고려하여 학교장이 임명하고, 위원은 당해학교의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에 대하여 심의한다.

(4) 학부모의 의견 수렴과 학업성적관리의 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학교장은 약간 명의 학부모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나. 심의 내용

(1)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개정

(2)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에서 제출한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3)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의 평가 기준 및 방법

(4)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의 평가 덕목 및 방법

(5)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방안

(평가의 기준․방법․결과의 공개 및 홍보 등)

(6)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방법 및 기재내용 등에 관한 사항

(7) 고등학교의 교과목별 성취도별 기준 성취율(원점수), 성취도별 부여가능한 비율 등에 관한 사항

(8) 기타 학교 학업성적관리 관련 업무

3. 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가. 교과학습의 평가(지필평가 및 수행평가)는 모든 학생들이 교육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의 과정으로 실시하며,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나. 성취기준이란 교육과정에 명기된 학년별 교과 목표를 단원별로 상세하게 세분한 지도 목표를 의미하며, 학년별․교과별 성취기준을 설정함에 있어서는 교과협의회를 통하여 교육과정 내용과 교과서 내용을 분석․활용한다.

다. 각 교과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기준․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은 각 학교․교과지도의 형편을 고려하여 교과협의회에서 정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라.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4. 지필평가

가. 평가문제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및 변별도를 높이도록 출제하고 평가의 영역, 내용 등을 포함한 이원목적분류표 등을 작성하여 활용하되 동일 교과 담당 교사간 공동출제로 학급간의 성적차를 최소화한다.

나. 모든 출제 원안에는 문항별 배점을 표시하되, 평가의 변별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하여 동점자가 가능한 한 생기지 않도록 가급적 100점 만점으로 출제, 평가 문항수 증대, 문항당 배점 다양화에 유의하며, 특히 수준별 난이도의 배열에 유념한다.

다. 평가 문제는 출제․인쇄 및 평가의 전 과정에서 보안이 유지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고사감독을 엄정하게 하여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한다.

라. 채점 등 평가 결과를 전산 처리할 경우, 교과 담당교사는 전산 처리 결과의 이상 유무를 철저히 대조․확인하고, 그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 확인시키며,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성적 처리가 끝난 답안지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 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한다. 다만,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바. 초등학교의 경우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에 중점을 두고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5. 수행평가

가. 수행평가(遂行評價 : Performance Assessment)는 교과 담당교사가 학습자들의 학습과제 수행 과정 및 결과를 직접 관찰하고, 그 관찰 결과를 전문적으로 판단하는 평가 방법이다.

나. 교과협의회에서는 각 과목의 교육과정 및 학교․교과의 특성을 감안하여 수행평가의 영역․방법․횟수․세부기준(배점)․반영비율 등과 성적처리방법 및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수행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교과 담당교사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각 교과별 수행평가 계획과 평가후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성적 처리가 끝난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로 졸업후 1년 이상 당해 학교에 보관하며, 상급학교 진학 시 입학전형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전형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마. 수행평가 결과물은 학생들의 이의 신청․처리․확인 과정 등 적절한 조치가 완료되었을 경우, 학교장은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관기간을 결정․시행한다. 단,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졸업 후 1년간 보관한다.

바. 수행평가의 점수는 점수화가 가능한 영역의 점수만 반영하되, 기본점수의 부여 여부, 부여 점수의 범위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사. 초등학교의 경우 수행평가의 중요한 자료는 성적 산출의 증빙자료 및 수행평가 성적을 기록한 성적일람표는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및 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따라 보관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6. 중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되,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을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단,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성취도는 원점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원점수)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라.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과목을 수강한 학생수로 한다.

마. 재취학, 전․편입학생과 유예, 면제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학생(유예, 면제 등)과 재취학, 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성취도, 원점수 등)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7.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

가. 과목별 성적일람표는 매 학기말 교과 담당교사가 작성하고, 전산처리할 경우 전산 입력하여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과목별 성적 일람표는 지필평가(명칭, 반영비율 등 명기)와 수행평가(영역, 반영비율 등 명기)의 점수를 합산하고, 원점수, 과목 평균, 과목 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전문교과 중 농생명 산업 교과, 공업 교과, 상업정보 교과, 수산․해운 교과, 가사․실업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만 산출하고,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만 산출한다.

나.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다. 과목별 성취도는 성취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하되,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를 과목별로 학교가 설정할 수 있다.

성취율	성취도
90% 이상	A
80% 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 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단, 체육․예술(음악/미술) 교과(군)의 과목의 성취도는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성취율	성취도
80% 이상 ～ 100%	A
60% 이상 ～ 80% 미만	B
60% 미만	C

라. 과목별 석차등급은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의 합계에 의한 석차 순에 따라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단, 등급별 누적 학생수는 수강자수와 누적 등급비율을 곱한 값을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석차등급	석차누적비율
1등급	～ 4%이하
2등급	4%초과～11%이하
3등급	11%초과～23%이하
4등급	23%초과～40%이하
5등급	40%초과～60%이하
6등급	60%초과～77%이하
7등급	77%초과～89%이하
8등급	89%초과～96%이하
9등급	96%초과～100%이하

마.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동점자 처리 규정을 둘 수 있으며, 가급적 동점자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자가 발생하여 등급경계에 있는 경우 중간석차를 적용한 중간석차백분율에 의하여 등급을 부여하며, 이때 ‘라’항 표의 비율은 중간석차백분율로 사용한다.

바. 석차는 매 학기별로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구하여,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1) 성적산출을 위한 수강자수는 매 학기말 성적산출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 과목을 수강한 학생수(수강하였으나 이수하지 못한 학생수도 포함)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는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수강자수를 정할 수 있다.

(2) 직업과정 위탁생의 위탁교과와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및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개인별 평가가 곤란한 전문(공), 실기(습) 교과는 원점수, 과목평균 등을 기록할 수 있고, 성취도의 이수여부를 기록한다.

(3) 과목별로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에게 해당 순위의 최상의 석차를 부여하고 (  )안에 동점자 수를 병기한다.

(4) 시․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동실습소, 일반고등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포함) 및 자율고등학교의 직업과정 운영학교, 특성화고등학교(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한함) 등에서 개설한 교과(과정)를 계열이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 함께 수강한 경우의 수강자수는 계열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수 있다.

(5) 재․전․편입학생과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 및 전출 학생 중 모든 평가가 완료되어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성적을 처리할 수 있는 학생은 수강자수에 포함하고, 모든 평가가 완료되기 이전(학기말 최종 성적처리 불가능)의 퇴학생(자퇴, 제적, 휴(유)학 등)과 재․전․편입학생 중 원적교에서 성적을 취득해 온 학생은 수강자수에서 제외한다.

8. 기타

가. 과목별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하되, 인정 사유 및 인정점의 비율 등은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으로 정한다.

나. 모든 평가(학기말 성적산출 기준)가 완료되기 이전 전출, 휴학, 면제, 유예, 제적, 자퇴, 퇴(유)학 학생이 그 이전에 취득한 성적이 있을 경우, 이 학생의 재취학, 전․편입학을 위하여 그 성적을 전산 입력하거나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 재취학, 재․전․편입학생의 성적처리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일자 이전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을 합산하여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의 성적과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이 중복되는 경우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하고, 원적교의 성적이 없을 경우에는 재취학, 재․전․편입학 이후의 취득한 성적만으로 해당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원점수,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성취도,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원적교에서는 전출학생의 전출시점까지 취득한 성적(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점수 및 상세한 기록 등)을 전산자료로 입력하여 전입교로 전송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입력하지 못한 경우 정리하여 밀봉 후 전입교로 송부하고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

라.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외국인 학생, 북한 이탈주민의 자녀 등은 국내 학교에 취학, 재취학, 재․편입학한 후 취득한 성적으로 원점수, 성취도,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 석차, 석차등급을 산출한다. 다만,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의 재취학, 재․편입학 이전 성적이 국내 학교에 있는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마. 고등기술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대안학교 포함), 자율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초·중등교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방송통신중학교, 「초·중등교육법」 제51조에 따른 방송통신고등학교,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체 특별학급,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 인정 교육기관 및 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 등에서도 해당학교의 교육과정 특성에 따라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 또는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을 정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적관리가 되도록 한다.

바. 시·도교육청에서는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장애학생의 평가 조정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각급 학교에서는 시·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교별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장애학생의 평가조정 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1) 장애학생의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필요 시 별도의 평가장을 설치·운영하고 대독 또는 대필을 지원하며 장애학생의 각종 평가 참여를 위한 보조기기 또는 보조인력을 지원한다.

(2) 시각장애학생 중 전맹학생에게는 점자문제지 또는 음성평가자료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7배 연장하며, 저시력학생에게는 확대독서기(개인 지참 가능) 또는 확대/축소문제지(118％, 200％, 350％ / A4 중 택1)를 제공하고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한다.

(3) 지체장애학생 중 뇌병변 장애학생에게는 시험시간을 매 교시별 1.5배 연장하고, 상지기능 이상으로 평가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는 대필을 지원한다.

(4) 청각장애학생의 경우, 듣기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답시험으로 대체하고, 보청기 사용 학생은 일반학생과 동일하게 듣기평가를 실시하며 시험시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5) 학생의 장애가 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추가적인 평가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시간 연장 등 필요한 지원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별지 제10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1.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일련 번호	정정 연월일	정정 대상자		정정 사항				결재 및 입력확인
		학년도ㆍ학년ㆍ반ㆍ번호 (졸업대장번호)	성명	항목	오류 내용 (정정 전)	정정 내용 (정정 후)	정정 사유	담임 (담당)	담당 부장	교감	교장

2. 정정의 원칙적 금지

가. 학교의 학년도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에 따라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말일까지로 하며, 매 학년이 종료된 이후에는 당해 학년도 이전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자료에 대한 정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3. 정정대장 기재 및 관리방법

가. 정정사항은 학년도 단위로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합철하며, 일련번호는 학년도간 일련번호를 기재한다. 정정대상자가 졸업생일 경우, 졸업대장번호를 병기한다.

나. 학급 담임(담당)교사는 반드시 정정대상자의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후(제6조의 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 서식(별지 제10호의 1)의 결재 절차에 따라 정정 처리해야 한다. 다만, 학생 본인 및 가족(보호자 포함)의 질병명을 삭제할 경우에는 증빙서류 없이 사유를 ‘개인정보 보호’로 하여 학교장 결재를 거쳐 정정할 수 있다.

다. 각종 보조부의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당해 학교의 규정에 따라 보조부의 정정 결재부터 시행한 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 다만,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학교생활기록부 정정 결재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보조부의 결재를 시행한 것으로 본다.

라. 학교생활기록부 정정대장은 교육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결재 절차를 거쳐 학기 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다가 매 학년도 말 처리가 종료되면 출력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준영구 보관하되, 기록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한다.

마. 졸업생으로서 전산 입력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정사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친 이후(제6조의 인적사항 정정은 제외)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에 두 줄을 긋고 정정하여 학교장 날인을 받는다. 관련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 출력물 뒤에 첨부하고, 기 제작된 전산매체에 정정내용을 구별할 수 있는 설명서를 첨부해 라벨을 붙여 정정된 내용을 추후에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별지 제11호】

개인정보(진로 관련 사항) 활용 동의서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의 진로 관련 사항(진로희망사항 및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에서 진로활동 영역)은 상급학교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수집․유출․오용․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도록 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집․이용․제공됩니다.

1. (개인정보 처리의 법령상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정보주체의 권리)

지원자는 자신이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열람․처리․정지․정정․삭제․파기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항목)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중 진로 관련 사항이란 학생의 진로희망사항 및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중 진로활동 영역입니다.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학생 개인 맞춤형 진로설계 지원을 위해 학생이 진학하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되며, 초-중-고등학교 간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을 연계하여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진로교육을 위한 정보로 이용되며 입학전형 및 학생선발 자료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5. (개인정보 제공)

수집한 개인정보는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진학이 확정된 후에 학생의 진로교육을 위하여 상급학교(중․고등학교)에 제공될 수 있습니다.

6.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수집한 학생의 진로 관련 사항은 상급학교(중․고등학교) 재학(휴학) 기간에만 해당 학교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7.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 거부)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담임교사와 진로진학상담지도교사에게 학생 진로지도 및 상담을 위한 자료 제공이 제한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성명               (서명 또는 인)

학부모 성명                (서명 또는 인)

0000교육감(장) 혹은 00학교장 귀하

교무 업무 시스템

1. 단위 업무

교무학사, 입학, 보건

2. 운영관련 유의사항

가. 시스템 관리 부문

1) 기관 인증서를 관리하는 선생님은 반드시 학교장 결재를 득하여 권한을 대행하여야 함

2) 기관 마스터 인증서는 USB로 관리하여야 하며 권한부여 시 전체 권한을 전교사에게 부여하지 않고 업무에 적합하게 부여하여야 함

3) 사용자별 권한 부여된 단위업무별 목록은 내부결재 후 보관하여야 함

※ 사용자권한관리-개인권한등록에서 개인별로 출력하여야 함(사용자그룹, 단위업무, 페이지 권한이 출력됨)

나. 훈령 부문

1) 기본 원칙 : 학교생활기록부 작성․관리 권한은 학교장에 있음(초․중등교육법)

※ 단, 훈령 제29호에 근거하여 작성․관리해야 하나 훈령 등 관련법에 없는  사항은 학교장이 판단하여 결정

2) 학생부 정정대장 작성 방법

학생부 정정대장은 이전년도 및 졸업생 자료의 수정 시 작성해야 하며 훈령 제29호에 의해 결재 후 보관하여야 함

3) 전출․입 관련 문서 처리 방법

전출․입의 경우 해당 학교의 시행공문은 전출․입 학교 간 합의가 되면 온라인 송부만으로도 가능함

※ 교무업무시스템은 전자결재와 같은 대외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는 공문 처리해야 함

다. 성적관련 부문

1) 중학교 : 훈령 제29호 적용

성적일람표에서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점수 합계를 원점수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하며,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여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기록한다.

2) 고등학교 : 훈령 제29호 적용

- 성적일람표에서 합계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기록하며, 이를 이용하여 석차와 석차등급을 구한다.

- 원점수는 지필평가 및 수행평가의 반영비율 환산 점수 합계를 소수 첫째짜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기록한다. 과목평균, 과목표준편차는 원점수를 사용하여 계산하고 소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자리까지 기록한다.(다만, 전문교과 중 농생명 산업 교과, 공업 교과, 상업정보 교과, 수산․해운 교과, 가사․실업 교과는 석차(동석차수)/수강자수, 석차등급은 산출하지 않고, 성취도(수강자수)를 산출하며,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라. 민원 및 학부모서비스 관련 부문

재학생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민원시스템에서 서비스 중임

3. 업무 승인

가. 기본 원칙

1) 업무 승인 대상 장부는 학교장 선택에 의해 지정 가능함

2) 환경설정의 결재문서종류지정에서 가능함

3) 결재 완료된 문서는 출력할 경우 결재일 및 결재자가 하단에 출력됨

4) 결재 완료된 장부(완결함에 존재)는 수정할 수 없음

5) 잘못 결재된 문서는 상신 취소하여 결재를 얻은 후 삭제 가능

나. 업무승인 대상 문서(학교장 장부 전자화 및 교무업무 간소화 관련 근거)

1) NEIS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혁신 지원을 위한 2006년도 NEIS 운영 기본계획(교육행정정보화팀-677, ‘06.02.17, 부총리 결재)

2)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전자적 처리의 원칙)

3) 교육기본법 제23조의2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업무의 전자화)

4) 초․중등교육법 제25조 (학교생활기록)

5)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5 (정보시스템에 의한 업무처리)

6)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교육부령 제29호)

7)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훈령 제676호) 제4조(처리요령)

8)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869호)

다. 업무승인 대상 문서

구분		중, 고	내 용
장부명	법정 장부	학교생활기록부	- 졸업생은 졸업과 동시에 NEIS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 재학생은 업무승인(결재) 후 전자문서로 보관하되, 학적 변동(전출, 자퇴, 퇴학 등)시에는 출력 보관
		학생부정정대장 (졸업생 및 재학생)	- 학기중에는 전자문서로 관리하고 학년도 종료시점에 출력하여 보관
		졸업대장	- 졸업과 동시에 교무업무시스템에서 업무승인(결재) 후 출력하여 보관 (전자문서와 종이문서로 동시 관리)
	학교장장부	결보강일지	- 해당 교사가 특정교시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결강이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를 지정하여 보강 처리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임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표	- 학교교육과정에 대하여 학년별 이수 교과 및 시간(단위)가 표시되는 장부로서 1년에 1번 결재함
		수상대장	- 수상내역에 대한 장부로 수상 건별 발생 시 결재 처리함
		지필평가일람표(과목별)	- 지필평가일람표의 경우 지필평가 결과를 전체학년 또는 학과에 대하여 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표 형태로 나타내주는 장부임
		수행평가일람표(과목별)	- 수행평가일람표의 경우 수행평가 결과를 전체학년 또는 학과에 대하여 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표 형태로 나타내주는 장부임
		진급반편성일람표	- 진급한 반편성 내역을 일람표로 보여주는 장부로서 학년말에 1번 결재함
		월말출결통계표	- 출결자료의 경우 일일출결 또는 월별출결 관리를 선택하여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월말출결 통계자료에 대하여 결재를 득하도록 함 - 월말출결 통계자료는 개인별 출결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며 각 반 반별 전체 학생에 대한 출결자료만(수업일수, 결석, 지각, 조퇴) 확인 가능함
		학교일지	- 지시전달사항, 출결상황자료, 결보강 현황 등을 일단위로 작성되는 장부임 - 출결상황 등이 잘못처리가 되어 변경될 수 있으나 결재된 문서는 변경되지 않음(결재 당시 자료 상태로 존재함)

구분		중, 고	내 용
장부명	학교장장부	학기말성적일람표(과목별)	-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학년에 대하여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표 형태로 나타내주는 장부임(중, 특성화고 전문교과) - 지필평가 점수와 수행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전체학년 또는 학과에 대하여 등급, 원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표 형태로 나타내주는 장부임(고)
		학생이동부(전출입/유예/면제 등)-중	- 학생의 이동(전출입/유예/면제 등)에 따른 장부로 학생 이동이 발생했을 시 학적이 변동되면 학교장 결재가 이루어져야 학적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으며 학적이 반영되면 학생이동부가 자동으로 생성됨
		학생이동부(전출입/자퇴/퇴학/반변경 등)-고	- 학생의 이동(전출입/자퇴/퇴학/반변경 등)에 따른 장부로 학생 이동이 발생했을 시 학적이 변동되면 학교장 결재가 이루어져야 학적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으며 학적이 반영되면 학생이동부가 자동으로 생성됨
총계		중ㆍ고 각각 13종

라. 업무승인 용어 정의

1) 상신 : 결재권자에게 작성 완료된 문서에 대하여 결재를 올림

2) 기결 : 결재권자에 의해 결재가 완료됨

3) 미결 : 해당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4) 예결 : 차하위 결재권자의 결재가 이루어지지 않음

※ 교감이 결재하지 않은 문서는 교장의 입장에서는 예결 문서임

5) 상신취소 : 상신된 문서에 대하여 기안자가 취소함

6) 반려 : 상위 결재권자가 수정 또는 오류사항 등 문서의 하자를 발견하여 다시 기안하도록 담당자에게 되돌려 보냄

7) 재상신 : 반려된 문서를 수정하여 다시 상신함

※ 교무업무시스템에서는 재상신은 반려된 해당 문서를 수정하여 상신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안문을 작성하여 상신하는 개념으로 정리됨

마. 업무승인 유형

1) 결재 후 처리 : 학생부 정정대장, 학적변동에 의한 업무승인(전출입, 입학, 졸업, 진급, 유예 등 학적관련 변동 시)

2) 처리 후 결재 : 결재 후 처리 장부 외 모든 장부

4. 업무 결재

가. 업무처리 절차

순서	학교업무내용	처리방법	비고
1	업무결재 환경설정	‘학교정보관리자’로 로그인 후 기본메뉴, 업무결재의 환경설정에서 결재업무 지정
2	결재경로 지정	결재경로를 지정하여 결재라인을 확보한다.
3	기안자의 결재 상신 및 결재자의 결재	업무담당자가 기안을 상신하고 결재자는 이를 결재한다.

나. 결재문서 종류 지정

학교정보관리자의 권한을 갖는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기본메뉴의 ‘업무결재-환경설정-결재문서 종류지정’에서 결재하고자 하는 문서를 선택하여 저장한다.

다. 결재문서 경로 지정

- 결재경로는 문서종류별로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 경로를 지정한 다음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 이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해당 업무를 클릭한 후 ‘결재선지정’을 클릭하여  수정할 수 있다.

라. 기안문 작성 및 상신

- 해당업무를 마감하기위해 기안문을 작성한다.

- 결재경로가 지정된 경우 결재자가 표시되어 있다. 다른 결재자를 추가할 경우 ‘결재자지정’ 버튼을 클릭하여 추가할 수 있다.

- 결재자를 삭제하고자 할 때는 해당 결재자를 선택하고 ‘삭제’ 버튼을 클릭한다.

- ‘위’, ‘아래’ 버튼은 결재순서(경로)를 바꾸는 기능을 갖는다.

- ‘병렬’ 버튼은 결재경로가 두 개 이상일 경우 선택한다.

- 병렬결재를 해제하고 싶은 경우 ‘병렬해제’ 버튼을 클릭한다.

- 결재경로와 내용입력이 끝나면 ‘결재자료’를 선택한다. 결재자료란 화면 하단에 표시된 내용이다.

- 결재자료가 표시되지 않았을 경우는 해당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이다.

5. 법정 장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가. 학교생활기록부

1) 반드시 출력하여 결재 후 보관해야 함(제29호 훈령)

2) 학교생활기록부는 학년별로 학생부 마감이 이루어진 뒤 결재가 가능함

3) 해당메뉴 : [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마감관리]

나. 학생부정정대장

1)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함(상세내용은 제29호 훈령 참조)

2) 재학생의 이전년도 자료와 졸업생 학생부에 대하여 수정할 때 작성

3) 졸업생학생부정정대장 : [학적]-[졸업생자료관리]-[자료정정대장작성]

재학생학생부정정대장 : [생활기록부]-[정정대장관리]-[자료정정대장작성]

다. 졸업대장

1) 1년에 한 번 생성되는 장부로 졸업처리 후 졸업대장이 생성됨

2) 해당메뉴 : [학적]-[졸업관리]-[졸업생자료학적반영]

6. 학교장 장부 세부 업무 처리 절차

가. 결보강일지

1) 해당 교사가 특정교시에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결강이 발생한 경우 대체교사를 지정하여 보강 처리 내역을 기록하는 장부임

2) 처리절차 : 결강교사 지정(교사, 결강일자 및 교시)→ 결보강사유입력 및 대체교사 지정→ 결재 → 결보강일지 조회 및 확인

3) 해당메뉴 : [교육과정]-[시간표관리]-[교사별결보강처리]

나. 학교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표(중, 고)

1) 학교교육과정에 대하여 학년별 이수 교과 및 시간(단위)가 표시되는 장부로서 1년에 1번 결재함

2) 업무처리절차 : 교육과정 등록(과목, 시간(단위))→ 결재 → 교육과정편제 및 시간배당표 생성

- 해당메뉴 : [교육과정]-[편제및시간배당기준관리]-[편제및시간배당표]

다. 수상대장

1) 수상내역에 대한 장부로 수상 건별 발생 시 결재 처리함

2) 결재 건수가 다수인 경우 페이지별 전체선택을 통하여 상신할 수 있음

3) 처리절차 : 수상내역 등록(학급별 수상관리) → 수상대장관리에서 등록된  수상내역 결재 → 수상대장 반영

라. 성적관련 장부(중, 고)

1) 지필/수행평가일람표의 경우 지필/수행평가 결과를 전체학년 또는 학과에 대하여 점수, 평균, 표준편차 등을 표 형태로 나타내주는 장부임

2) 고등학교 보통교과의 학기말성적일람표는 과목별로 각 반에 대하여 지필/수행평가 결과, 합계, 원점수, 성취도(수강자수), 석차(동석차수), 석차등급을 표 형태로 나타내주는 장부임(2014학년도 중학교는 지필/수행평가 결과, 합계, 성취도(수강자수),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가 표시됨)

3) 지필/수행평가 업무 처리 절차 : 지필고사선행작업(고사명, 학기말 반영여부, 카드과목코드, 만점 등 설정)→카드리딩→파일올리기→채점→지필/수행평가 마감→결재

4) 학기말 업무 처리 절차 : 성적처리선행작업(고사영역관리, 산출대상학생관리, 결시생인정점기준, 동석차처리규정 등 등록작업)→결시생인정점 부여→성적산출→성적마감→결재

․지필/수행평가일람표(과목별) : [성적]-[지필/수행]-[마감관리]

․학기말성적일람표 : [성적]-[성적처리]-[성적산출마감관리]

마. 진급반편성일람표

1) 진급한 반편성 내역을 일람표로 보여주는 장부로서 학년말에 1번 결재함

2) 업무처리절차 : 진급대상자 생성→일괄반편성→반번호부여→결재→진급자 학적반영

- 해당메뉴 : [학적]-[반편성관리]-[진급자학적반영]

바. 월말출결통계표

1) 출결자료의 경우 일일출결 또는 월별 출결관리를 선택하여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월말 출결통계자료에 대하여 결재를 득하도록 함

2) 월말출결통계자료는 개인별 출결자료는 확인할 수 없으며, 각 반별 전체 학생에 대한 출결자료만(수업일수, 결석, 지각, 조퇴) 확인 가능함

3) 처리절차 : 월별 또는 일일 출결관리 → 월출결 마감 →결재 →월말출결통계표 생성

- 해당메뉴 :  [학적]-[출결관리]-[월출결마감현황]

사. 학교일지

1) 지시전달사항, 출결상황자료, 결보강 현황 등을 일 단위로 작성되는 장부임

2) 출결상황 등이 잘못처리가 되어 변경될 수 있으나 결재된 문서는 변경되지 않음(결재당시 자료 상태로 존재함)

3) 처리절차 : [교육과정]-[학교일지]-[학교일지조회]

아. 학적변동(학생이동부)

1) 학적이 변동되면 학교장 결재가 이루어져야 학적이 시스템에 반영될 수 있으며 학적이 반영되면 학생이동부가 자동으로 생성됨

2) 전출입처리 절차

전입학교 : 전입생 등록→전입자료요청→결재→학적반영

전출학교 : 전출자료 요청접수→전출생 학생부생성→자료송부→결재→학적반영

3) 기타 학적변동 처리 절차 : 해당 메뉴에서 결재 후 학적 반영

․휴학, 자퇴, 퇴학, 제적(고) : [휴학/자퇴/퇴학/제적관리]에서 결재 후 학적 반영

․편입, 재입학, 복학(고) : [전입/편입/재입/복학생학적반영]에서 결재 후 학적 반영

학교생활기록 관련 참고 자료

1. 학교생활기록부 근거 법령

[초 ․ 중등교육법 제25조(학교생활기록) <법률 제8917호>]

가. 학교의 장은 학생의 학업성취도 및 인성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 ․ 평가하여 학생지도 및 상급학교(「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인적사항

2) 학적사항

3) 출결상황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5) 교과학습발달상황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7) 그 밖에 교육목적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 학교의 장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전출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전입하는 학교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2. 조기 졸업자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방법

가. 학적 사항에 ‘조기 졸업’ 입력

나. 조기 졸업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므로 당해 학교의 전 과정을 마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임(예 : 2학년 수료 후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에 합격하여 등록한 자, 초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다.  3학년 기입란은 공란으로 처리

3. 수강자 수별 등급인원 조견표(고등학교)

		3. 수강자 수별 등급인원 조견표(고등학교)

등급 인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1	0.04	0.11	0.23	0.40	0.60	0.77	0.89	0.96	1						1
2	0.08	0.22	0.46	0.80	1.20	1.54	1.78	1.92	2					1		1
3	0.12	0.33	0.69	1.20	1.80	2.31	2.67	2.88	3				1		1		1
4	0.16	0.44	0.92	1.60	2.40	3.08	3.56	3.84	4				1	1		1	1
5	0.20	0.55	1.15	2.00	3.00	3.85	4.45	4.80	5			1		1	1	1		1
6	0.24	0.66	1.38	2.40	3.60	4.62	5.34	5.76	6			1		1	2	1		1
7	0.28	0.77	1.61	2.80	4.20	5.39	6.23	6.72	7			1	1	1	1	1	1	1
8	0.32	0.88	1.84	3.20	4.80	6.16	7.12	7.68	8			1	1	1	2	1	1	1
9	0.36	0.99	2.07	3.60	5.40	6.93	8.01	8.64	9			1	1	2	1	2	1	1
10	0.40	1.10	2.30	4.00	6.00	7.70	8.90	9.60	10			1	1	2	2	2	1	1
11	0.44	1.21	2.53	4.40	6.60	8.47	9.79	10.56	11			1	2	1	3	1	2	1
12	0.48	1.32	2.76	4.80	7.20	9.24	10.68	11.52	12			1	2	2	2	2	2	1
13	0.52	1.43	2.99	5.20	7.80	10.01	11.57	12.48	13		1		2	2	3	2	2		1
14	0.56	1.54	3.22	5.60	8.40	10.78	12.46	13.44	14		1	1	1	3	2	3	1	1	1
15	0.60	1.65	3.45	6.00	9.00	11.55	13.35	14.40	15		1	1	1	3	3	3	1	1	1
16	0.64	1.76	3.68	6.40	9.60	12.32	14.24	15.36	16		1	1	2	2	4	2	2	1	1
17	0.68	1.87	3.91	6.80	10.20	13.09	15.13	16.32	17		1	1	2	3	3	3	2	1	1
18	0.72	1.98	4.14	7.20	10.80	13.86	16.02	17.28	18		1	1	2	3	4	3	2	1	1
19	0.76	2.09	4.37	7.60	11.40	14.63	16.91	18.24	19		1	1	2	4	3	4	2	1	1
20	0.80	2.20	4.60	8.00	12.00	15.40	17.80	19.20	20		1	1	3	3	4	3	3	1	1
21	0.84	2.31	4.83	8.40	12.60	16.17	18.69	20.16	21		1	1	3	3	5	3	3	1	1
22	0.88	2.42	5.06	8.80	13.20	16.94	19.58	21.12	22		1	1	3	4	4	4	3	1	1
23	0.92	2.53	5.29	9.20	13.80	17.71	20.47	22.08	23		1	2	2	4	5	4	2	2	1
24	0.96	2.64	5.52	9.60	14.40	18.48	21.36	23.04	24		1	2	3	4	4	4	3	2	1
25	1.00	2.75	5.75	10.00	15.00	19.25	22.25	24.00	25		1	2	3	4	5	4	3	2	1
26	1.04	2.86	5.98	10.40	15.60	20.02	23.14	24.96	26		1	2	3	4	6	4	3	2	1
27	1.08	2.97	6.21	10.80	16.20	20.79	24.03	25.92	27		1	2	3	5	5	5	3	2	1
28	1.12	3.08	6.44	11.20	16.80	21.56	24.92	26.88	28		1	2	3	5	6	5	3	2	1
29	1.16	3.19	6.67	11.60	17.40	22.33	25.81	27.84	29		1	2	4	5	5	5	4	2	1
30	1.20	3.30	6.90	12.00	18.00	23.10	26.70	28.80	30		1	2	4	5	6	5	4	2	1
31	1.24	3.41	7.13	12.40	18.60	23.87	27.59	29.76	31		1	2	4	5	7	5	4	2	1
32	1.28	3.52	7.36	12.80	19.20	24.64	28.48	30.72	32		1	3	3	6	6	6	3	3	1
33	1.32	3.63	7.59	13.20	19.80	25.41	29.37	31.68	33		1	3	4	5	7	5	4	3	1
34	1.36	3.74	7.82	13.60	20.40	26.18	30.26	32.64	34		1	3	4	6	6	6	4	3	1
35	1.40	3.85	8.05	14.00	21.00	26.95	31.15	33.60	35		1	3	4	6	7	6	4	3	1
36	1.44	3.96	8.28	14.40	21.60	27.72	32.04	34.56	36		1	3	4	6	8	6	4	3	1
37	1.48	4.07	8.51	14.80	22.20	28.49	32.93	35.52	37		1	3	5	6	7	6	5	3	1
38	1.52	4.18	8.74	15.20	22.80	29.26	33.82	36.48	38		2	2	5	6	8	6	5	2	2
39	1.56	4.29	8.97	15.60	23.40	30.03	34.71	37.44	39		2	2	5	7	7	7	5	2	2
40	1.60	4.40	9.20	16.00	24.00	30.80	35.60	38.40	40		2	2	5	7	8	7	5	2	2
41	1.64	4.51	9.43	16.40	24.60	31.57	36.49	39.36	41		2	3	4	7	9	7	4	3	2
42	1.68	4.62	9.66	16.80	25.20	32.34	37.38	40.32	42		2	3	5	7	8	7	5	3	2
43	1.72	4.73	9.89	17.20	25.80	33.11	38.27	41.28	43		2	3	5	7	9	7	5	3	2
44	1.76	4.84	10.12	17.60	26.40	33.88	39.16	42.24	44		2	3	5	8	8	8	5	3	2
45	1.80	4.95	10.35	18.00	27.00	34.65	40.05	43.20	45		2	3	5	8	9	8	5	3	2
46	1.84	5.06	10.58	18.40	27.60	35.42	40.94	44.16	46		2	3	6	7	10	7	6	3	2
47	1.88	5.17	10.81	18.80	28.20	36.19	41.83	45.12	47		2	3	6	8	9	8	6	3	2
48	1.92	5.28	11.04	19.20	28.80	36.96	42.72	46.08	48		2	3	6	8	10	8	6	3	2
49	1.96	5.39	11.27	19.60	29.40	37.73	43.61	47.04	49		2	3	6	9	9	9	6	3	2

등급 인원	1	2	3	4	5	6	7	8	9		1	2	3	4	5	6	7	8	9
50	2.00	5.50	11.50	20.00	30.00	38.50	44.50	48.00	50		2	4	6	8	10	9	6	3	2
51	2.04	5.61	11.73	20.40	30.60	39.27	45.39	48.96	51		2	4	6	8	11	8	6	4	2
52	2.08	5.72	11.96	20.80	31.20	40.04	46.28	49.92	52		2	4	6	9	10	9	6	4	2
53	2.12	5.83	12.19	21.20	31.80	40.81	47.17	50.88	53		2	4	6	9	11	9	6	4	2
54	2.16	5.94	12.42	21.60	32.40	41.58	48.06	51.84	54		2	4	6	10	10	10	6	4	2
55	2.20	6.05	12.65	22.00	33.00	42.35	48.95	52.80	55		2	4	7	9	11	9	7	4	2
56	2.24	6.16	12.88	22.40	33.60	43.12	49.84	53.76	56		2	4	7	9	12	9	7	4	2
57	2.28	6.27	13.11	22.80	34.20	43.89	50.73	54.72	57		2	4	7	10	11	10	7	4	2
58	2.32	6.38	13.34	23.20	34.80	44.66	51.62	55.68	58		2	4	7	10	12	10	7	4	2
59	2.36	6.49	13.57	23.60	35.40	45.43	52.51	56.64	59		2	4	8	10	11	10	8	4	2
60	2.40	6.60	13.80	24.00	36.00	46.20	53.40	57.60	60		2	5	7	10	12	10	7	5	2
61	2.44	6.71	14.03	24.40	36.60	46.97	54.29	58.56	61		2	5	7	10	13	10	7	5	2
62	2.48	6.82	14.26	24.80	37.20	47.74	55.18	59.52	62		2	5	7	11	12	11	7	5	2
63	2.52	6.93	14.49	25.20	37.80	48.51	56.07	60.48	63		3	4	7	11	13	11	7	4	3
64	2.56	7.04	14.72	25.60	38.40	49.28	56.96	61.44	64		3	4	8	11	12	11	8	4	3
65	2.60	7.15	14.95	26.00	39.00	50.05	57.85	62.40	65		3	4	8	11	13	11	8	4	3
66	2.64	7.26	15.18	26.40	39.60	50.82	58.74	63.36	66		3	4	8	11	14	11	8	4	3
67	2.68	7.37	15.41	26.80	40.20	51.59	59.63	64.32	67		3	4	8	12	13	12	8	4	3
68	2.72	7.48	15.64	27.20	40.80	52.36	60.52	65.28	68		3	4	9	11	14	11	9	4	3
69	2.76	7.59	15.87	27.60	41.40	53.13	61.41	66.24	69		3	5	8	12	13	12	8	5	3
70	2.80	7.70	16.10	28.00	42.00	53.90	62.30	67.20	70		3	5	8	12	14	12	8	5	3
71	2.84	7.81	16.33	28.40	42.60	54.67	63.19	68.16	71		3	5	8	12	15	12	8	5	3
72	2.88	7.92	16.56	28.80	43.20	55.44	64.08	69.12	72		3	5	9	12	14	12	9	5	3
73	2.92	8.03	16.79	29.20	43.80	56.21	64.97	70.08	73		3	5	9	12	15	12	9	5	3
74	2.96	8.14	17.02	29.60	44.40	56.98	65.86	71.04	74		3	5	9	13	14	13	9	5	3
75	3.00	8.25	17.25	30.00	45.00	57.75	66.75	72.00	75		3	5	9	13	15	13	9	5	3
76	3.04	8.36	17.48	30.40	45.60	58.52	67.64	72.96	76		3	5	9	13	16	13	9	5	3
77	3.08	8.47	17.71	30.80	46.20	59.29	68.53	73.92	77		3	5	10	13	15	13	10	5	3
78	3.12	8.58	17.94	31.20	46.80	60.06	69.42	74.88	78		3	6	9	13	16	13	9	6	3
79	3.16	8.69	18.17	31.60	47.40	60.83	70.31	75.84	79		3	6	9	14	15	14	9	6	3
80	3.20	8.80	18.40	32.00	48.00	61.60	71.20	76.80	80		3	6	9	14	16	14	9	6	3
81	3.24	8.91	18.63	32.40	48.60	62.37	72.09	77.76	81		3	6	10	13	17	13	10	6	3
82	3.28	9.02	18.86	32.80	49.20	63.14	72.98	78.72	82		3	6	10	14	16	14	10	6	3
83	3.32	9.13	19.09	33.20	49.80	63.91	73.87	79.68	83		3	6	10	14	17	14	10	6	3
84	3.36	9.24	19.32	33.60	50.40	64.68	74.76	80.64	84		3	6	10	15	16	15	10	6	3
85	3.40	9.35	19.55	34.00	51.00	65.45	75.65	81.60	85		3	6	11	14	17	14	11	6	3
86	3.44	9.46	19.78	34.40	51.60	66.22	76.54	82.56	86		3	6	11	14	18	14	11	6	3
87	3.48	9.57	20.01	34.80	52.20	66.99	77.43	83.52	87		3	7	10	15	17	15	10	7	3
88	3.52	9.68	20.24	35.20	52.80	67.76	78.32	84.48	88		4	6	10	15	18	15	10	6	4
89	3.56	9.79	20.47	35.60	53.40	68.53	79.21	85.44	89		4	6	10	16	17	16	10	6	4
90	3.60	9.90	20.70	36.00	54.00	69.30	80.10	86.40	90		4	6	11	15	18	15	11	6	4
91	3.64	10.01	20.93	36.40	54.60	70.07	80.99	87.36	91		4	6	11	15	19	15	11	6	4
92	3.68	10.12	21.16	36.80	55.20	70.84	81.88	88.32	92		4	6	11	16	18	16	11	6	4
93	3.72	10.23	21.39	37.20	55.80	71.61	82.77	89.28	93		4	6	11	16	19	16	11	6	4
94	3.76	10.34	21.62	37.60	56.40	72.38	83.66	90.24	94		4	6	12	16	18	16	12	6	4
95	3.80	10.45	21.85	38.00	57.00	73.15	84.55	91.20	95		4	6	12	16	19	16	12	6	4
96	3.84	10.56	22.08	38.40	57.60	73.92	85.44	92.16	96		4	7	11	16	20	16	11	7	4
97	3.88	10.67	22.31	38.80	58.20	74.69	86.33	93.12	97		4	7	11	17	19	17	11	7	4
98	3.92	10.78	22.54	39.20	58.80	75.46	87.22	94.08	98		4	7	12	16	20	16	12	7	4
99	3.96	10.89	22.77	39.60	59.40	76.23	88.11	95.04	99		4	7	12	17	19	17	12	7	4
100	4.00	11.00	23.00	40.00	60.00	77.00	89.00	96.00	100		4	7	12	17	20	17	12	7	4

4. 인적 사항의 특기사항 입력 동의서 예시

동 의 서

학년ㆍ반 ㆍ번호 :

성   명 :

위 학생(본인)의 학교생활기록부 입력 항목 중 인적사항의 가족상황 특기사항 란에 학생(본인)의 이해에 도움을 주고자 다음 내용의 입력에 동의합니다.

내 용 :

201   년      월      일

동의자 :                 서명

(학생과의 관계 :         )

○ ○ 중(고등) 학 교 장 귀하

5. 유학 관련 학적 처리

		5. 유학 관련 학적 처리

출처 : 교육부홈페이지 정보마당「이전게시판」> 정보자료실

가. 합법 유학

<초․중학교 학생>

❍ 전공분야 특기생으로 학교장 추천에 의해 교육장이 유학을 인정한 예ㆍ체능계 중학생

❍ 외국 정부, 공공단체 또는 장학단체의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국제교육진흥원장의 허가를 받아 조기 유학하는 초ㆍ중학생

<중학교 졸업 동등이상의 학생>

❍ 국비유학생 선발에 의하거나 자비에 의해 유학하는 경우

<유학이 아니나 정당한 유학으로 인정되는 경우>

❍ 이민, 공무원 및 상사주재원으로 해외파견, 부모의 해외취업 등에 의해 부 또는 모가 외국으로 출국하여 합법 체류하며 해당국가 정규학교에 재학하다가 귀국한 경우

※ 초․중학생으로서 위의 경우 외의 유학이거나, 위의 경우에 해당되어도 그 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불법유학임

<근거법령 : 국외유학에관한규정>

나. 유학 시 학적 처리

❍ 의무교육대상자인 중3 졸업이전의 학생

: 해외 출국 및 체류 신고 후 취학의무(의무교육) 면제 처리

❍ 고교재학 이상의 학생 : 해당 학교 자퇴 처리

※ 불법 유학 시 학적 처리

: 무단결석 처리하다가 결석개시 후 3개월 경과 시까지 해당 학생이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 학적을 정원에서 제외하여 별도 관리함(정원외학적관리)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8조>

다. 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

❍ 합법 유학후 정규학교의 교육과정을 정상 이수하고 귀국한 경우

- 국내외 재학기간(국내외 재학학교의 전 학년 성적증명서에 의해 판단) 합산에 의해 산정된 학년에 특례 신․편입학

: 해당 학년의 정원외 별도 정원이 있음(구체적 정원은 해당 학교 학칙이 정함 : 대개 학년정원의 2～3%)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고교재학 이상의 학생으로서 학교 자퇴 후 유학하고 귀국한 경우

- 자퇴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입학

: 재입학일 이후의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입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됨

- 자퇴 학년보다 상급 학년으로 편입학 희망 시

: 해당 학년 정원 내 결원이 있고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편입학 희망 학년의 수학능력이 있다고 인정(평가)된 경우에 한해 가능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해야 함

: 자퇴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근거법령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75조, 제92조>

라. 불법 유학 후 귀국학생 학적 처리

※「합법 유학하였으나 비정규학교에 재학한 경우」이거나「정규학교에 재학하였으나 정규의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년 이하의 학년에 재취학

-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이 소멸되며 재취학하여 수행한 최근의 기록으로 갱신됨

❍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년보다 상급의 학년에 취학 및 편입학 희망할 경우

- 해당 학교의 학칙에 의한 수학가능성 평가 결과에 의한 학년에 일반 취학 및 편입학(단, 동급학교가 아닌 상급학교에 직접 편입학하기 위해서는 하급학교 졸업자격이 있어야 가능)

: 해당 학년의 정원내 결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

: 해당 학년의 교육과정 및 학업성적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

: 학년 누락에 의한 제반 불이익 본인 감수해야 함

: 정원외 학적관리된 학년의 학업성적 및 결석상황 그대로 유지됨

6.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6.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시행일 2005. 9. 25. 일부개정 2008. 3. 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접속방법 및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정보시스템 구축 등)

ⓛ 교육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는 경우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 및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을 작성․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각각 별도로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시스템의 서버는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정보시스템운영센터에 두고,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법인 또는 기관(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기관에 둔다. 다만, 서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외의 보안시스템이 구비된 장소에 둘 수 있다.

제3조(정보시스템의 사용 권한 관리)

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사용하고자 하는 교원 또는 직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과 ｢학교보건법｣ 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 등(이하 ‘전산자료’로 한다)을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이라 한다)을 부여하거나 폐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이하 ‘권한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분장에 따라 사용자가 열람 또는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사용자가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의 범위 안에서만 전산자료를 열람 또는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권한관리자는 사용자의 업무 변경, 인사이동, 퇴직 등으로 업무분장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야 한다.

④ 권한관리자는 사용자가 사고․출장 등으로 인하여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소속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그 업무를 다른 사용자가 처리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을 변경할 수 있다.

⑤ 권한관리자는 정보시스템 사용 권한 부여․변경 및 폐지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시스템운영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한 경우 운영센터의 장이 된다.

② 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의 수립) 운영센터 및 법 제30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이하 ‘운영센터 등’이라 한다)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교육감으로부터 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 운영계획에 관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조직에 관한 사항

2.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3. 정보시스템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4. 정보시스템 보안 및 재해복구 등에 관한 사항

5. 정보시스템 사용자 교육에 관한 사항

6. 정보시스템 성능 향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정보시스템의 공동구축, 공동이용, 이용촉진, 표준화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운영센터 등의 장 또는 운영센터 등의 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 교육정보시스템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운영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협의회의 규약으로 정한다.

제7조(정보시스템에의 접속방법)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여 전산자료를 처리하거나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증을 통하여서만 정보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제8조(정보시스템을 통한 증명서의 교부)

①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재학 또는 재직하고 있거나 재학 또는 재직하였던 학생․교원 또는 직원에 대한 교육 관련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교부할 수 있는 증명서의 종류는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서 중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정하는 증명서는 발급을 신청한 자의 요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교부할 수 있다.

③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받은 학교 또는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등에 의하여 신청인이 본인 또는 그의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한 후 증명서 하단에 교부기관의 장의 직인 또는 전자이미지 관인을 찍어 신청인에게 증명서를 교부한다.

1.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학생증․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과 대리인의 학생증․주민등록증 등 그 신원과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위임장

3. 인터넷을 통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서

④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서의 수수료는 증명서를 교부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또는 운영센터 등의 수입으로 하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9조(학생 전산자료의 열람 및 제공)

①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의 열람을 신청한 자가 본인 또는 정당한 법정대리인인지 여부를 ｢전자서명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 서를 통하여 확인한 후 당해 학생의 전산자료에 대한 열람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 제3자가 법 제30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생 전산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인터넷으로 제3자에게 학생 전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백업) 운영센터 등의 장(제2조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센터 외의 장소에 서버를 두는 경우에는 그 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또는 재난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시스템에 저장된 전산자료에 대하여 정기적인 백업을 실시한 후 백업된 전산자료를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시스템의 보안책임)

① 운영센터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책임을 진다.

② 운영센터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는 개인 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안담당자 지정 및 보안관리)

① 운영센터 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 및 정보시스템의 의하여 처리된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보안담당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통제구역을 설정하여 통제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③ 보안담당자는 정보시스템 장비의 파손․분실․화재․도난 및 낙뢰 등으로  부터 보호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보안담당자는 사용자에 대한 보안교육과 정기적인 자체 보안점검을 통하여 정보시스템 및 전산자료의 보안 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00869호, 2005.9.23.>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중「학교보건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 작성․관리 시스템의 구축 부분과 제3조제1항중 「학교보건법」제7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부분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제4조제1항․제2항,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8조제1항 후단 및 제2항, 제10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⑬부터 <63>까지 생략

7. 조기 진급 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24148호,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 전부개정 2012. 10. 29.)

제1조(목적) 이 영은「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이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選定)하여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주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의 선정) 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장이「초ㆍ중등교육법」제27조제1항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는 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 지능검사 결과 등 수학(修學)능력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시ㆍ경연대회 입상 경력에 관한 사항

제3조(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절차) ① 제2조에 따라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 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이하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라 한다)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다음 학년의 교육과정에 편성된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야 한다.

②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할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③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를 인정받아 진급 또는 졸업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모두 마치면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다.

④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기준 및 절차)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상급학교에 조기입학을 원하는 학생에게 조기진급ㆍ졸업대상자 여부와 관계없이「초ㆍ중등교육법」제27조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학업성취도에 관한 사항

2.「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제66조제2항ㆍ제78조 및「고등교육법 시행령」제33조   에 따라 상급학교의 장이 수립한 입학전형 기준 또는 계획에 관한 사항

③ 각급학교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한다.

④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를 위한 세부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각급학교에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3조제2항에 따른 개별 교과목의 조기이수 인정 평가

2. 제4조제2항에 따른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평가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학교의 교감이 된다. 다만, 교감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지명하는 교사가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사, 학부모 및 교육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평가 결과를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학교의 장을 통하여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평가를 요청받은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

② 제5조제1항 각 호의 평가 대상 학생이나 그 학부모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평가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전단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칙이”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칙으로”로 한다.

②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③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조기진급,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 부여

제29조제2항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8조의4 중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교과목별이수인정평가위원회”를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른 조기진급ㆍ졸업ㆍ진학 평가위원회”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규정」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8.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모음(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학생 관련 자료제공의 제한)

① 학교의 장은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과「학교보건법」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을 해당 학생(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학교에 대한 감독․감사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학교생활기록을 상급학교의 학생선발에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자료의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5.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그 밖에 관계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② 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받은 자에게 사용목적, 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그 자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3.21.]

제67조 (벌칙)

① 제60조의6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른 학교설립인가 또는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 자

2.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폐교인가나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2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학교의 설립인가․폐교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거나 제50조에 따른 분교설치인가를 받은 자

4. 제30조의6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동의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학생 관련 자료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료를 그 본래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3조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65조제1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전문개정 2012.3.21]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0.3.22. 법률 제10142호]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개인정보의 처리를 행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의 처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벌칙)

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처리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부정한 목적으로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07.5.17>

○ 교육공무원법[시행 2014.2.14.][법률 제12121호, 2013.12.30., 일부개정]

제51조 (징계의결의 요구)

① 교육기관, 교육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그 소속 교육공무원이「국가공무원법」제78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 및「지방공무원법」제69조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징계위원회가 상급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상급기관의 장에게 징계의결의 요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요구권자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은 그 바로 위 감독청의 장이 징계의결을 요구한다. [전문개정 2011.9.30]

[시행 2008.3.4]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타법개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하여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장이 작성․관리하는 학교생활기록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학교 중 공민학교․고등공민학교․고등기술학교․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에 알맞게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학교생활기록의 작성기준) ① 법 제25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작성한다.

1. 인적사항 : 학생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부모의 성명․생년월일 및 가족의 변동사항 등

2. 학적사항 : 학생의 입학 전 학교명․졸업연월일, 재학 중 학적변동이 있는 경우 그 일자 및 내용 등

3. 출결상황 : 학생의 학년별 출결상황 등

4. 자격증 및 인증취득상황 : 학생이 취득한 자격증의 명칭, 자격증 번호, 취득연월일, 자격증 발급기관명 및 인증의 종류․내용․인증기관 및 취득연월일 등

5. 교과학습발달상황 : 학생의 재학 중 이수교과 및 과목명, 평가결과, 학습활동의 발전 여부 등

6.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 학교교육 이수중 학생의 행동특성과 학생의 학교교육이수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견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생활기록의 항목별 작성기준 외에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4조 (학생생활기록의 대상 자료) ①법 제25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3.4.>

1. 학교정보

2. 학생의 수상경력

3. 학생의 진로지도상황

4. 학생의 재량활동

5. 학생의 특별활동상황

6. 학생의 교외체험학습상황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제5조 (학교생활기록의 구분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생활기록을 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로 구분하여 작성․관리한다.

②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는 학생의 상급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에 관한 사항이 전부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③ 학교생활기록부는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기록 사항중 학생의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항목에 대한 특기사항을 삭제하여 보존한다. <개정 2008.3.4.>

④ 학교생활기록부 및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의 구성 항목, 작성 기준 및 작성 양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3.4.>

부 칙 <제00867호, 2005.9.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② (학교생활기록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학교생활기록부는 이 규칙에 의한 학교생활기록부로 보되, 진학지도 및 상급학교 학생선발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3항 및 제4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45>부터 <63>까지 생략

[시행 2011.3.1]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2호, 2010.11.22, 일부개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 “(학생생활기록의 대상 자료)”를 “(학교생활기록의 대상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제3호 중 “진로지도상황”을 “진로희망사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재량활동”을 “창의적 체험활동상황”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학생의 독서활동상황(중학생과 고등학생만 해당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교생활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4조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각 해당 학년도의 학교생활기록을 작성ㆍ관리한다.

1. 2011학년도에 초등학교 3ㆍ4ㆍ5ㆍ6학년, 중학교 2ㆍ3학년 및 고등학교 2ㆍ3학년 학생

2. 2012학년도에 초등학교 5ㆍ6학년, 중학교 3학년 및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7호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학교생활기록 대상 자료의 구체적인 항목 및 작성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교생활기록의 작성ㆍ관리에 대하여 준용한다.

[교육과학기술부훈령 제282호, 2013.2.15., 일부개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추진 목적

◦ 제4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12.11.16)에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사항 중 경미한 조치(1호, 2호, 3호, 7호)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도록 함

◦ 창의적 체험활동 활성화를 공익적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청소년단체 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 인정

□ 주요 내용

◦ 학교폭력 관련

- 제18조(자료의보존)에 학생부에 기재된 경미한 조치(1호, 2호, 3호, 7호)의 경우 졸업과 동시에 삭제

◦ 창의적체험활동 관련

- 관계 법령에 의해 설치 운영되는 청소년단체활동을 동아리활동으로 인정하고, 해당 활동내용을 학생부에 기재

◦ 성적처리 관련

- 2009개정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고등학교 기본과목(기초영어)의 성적을 ‘석차등급’ 대신 ‘이수’로 표시, 이수하지 못할 경우 학생부에 미기재

- 초등학교는 성적관련 자료의 보존기간을 시･도교육청 지침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도록 완화

◦ 온라인 수업 활성화 관련

- 병원학교 등 온라인 수업(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수업)을 수강한 학생의 출결과 성적 처리에 대한 근거 규정 마련

[교육부훈령 제29호, 2014.1.16., 일부개정]

학교생활기록의 작성 및 관리 지침 주요 개정 내용

□ 개정 배경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 ‘학생부 신뢰도 제고방안’,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및 고교 성취평가제 시행 등에 따른 학생부 개선

◦ 그 밖에 학생부 전산자료 이관 근거 마련,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기준 마련, 장애학생의 평가 방법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개정 주요내용

◦ 학생부의 충실한 기재 및 기재내용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기재방식 개선

- 수상경력에 대회 실제 참가인원을 병기하고 진로희망사항에 ‘희망사유’ 기재란을 신설함

- 창의적체험활동의 특기사항,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독서활동상황 등 서술식 기재란의 내용작성 기준 마련

◦ ‘현장중심 학교폭력 대책’(’13.7.23)에 따라 학생부의 학교폭력 조치사항 기재방식 개선

- 학교폭력 조치사항 보존기간 단축(5년→2년), 반성 및 긍정적 행동변화 정도에 따라 졸업과 동시 삭제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 졸업생에 대해서도 졸업 수 2년 보존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소급 적용)

◦ 중학교 자유학기 및 고등학교 성취평가제 시행에 따른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방법 및 학생부 기재방식 개선

- 중학교 자유학기의 경우는 교과학습발달상황의 ‘성취도’ 등은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만 활동상황을 기재함

-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 단계적 도입 및 ‘17학년도 대입제도 개선안에 따른 고등학교 학업성적 평가결과 처리방법 조정

- 체육․예술계 중‧고등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선택과목으로 이수한 체육계, 음악․미술계 과목 평가결과 기재방식 명확화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ㆍ보완

-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 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

- 평가보조자료(점자문제지 등) 제공, 시험시간 조정 등 장애학생이 장애 유형과 정도에 맞는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

학업 성적 관리 규정 주요 내용 신․구 대비표

2013년(현행)	2014년(수정)	비고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부훈령(제29호 2014.1.16.)	변경
제2010-6호(2010.5.)	광주광역시교육청고시 제2013-12호에 따른 2014학년도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	변경
제2조(기본방침) ⑤ 전문계 교과 ⑦ 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제2조(기본방침) ⑤ 전문 교과 ⑦ 삭제(재량활동상황, 특별활동상황)	변경 삭제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내용) ③ 독서 활동	제4조(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내용) ③ 삭제(독서 활동) ⑥ 정정 추가	삭제 추가
제6조(교과협의회 구성·운영) 사. ...기준 성취율(점수)	제6조(교과협의회 구성·운영) 사....성취율(원점수) * (예) A : 90% 이상, B : 80～90%, C : 70～80%, D : 60～70%, E : 60% 미만	변경 추가
제11조(문제출제) ③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교과군 내에서 과목 간 성적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11조(문제출제) ③ 삭제 (중학교 재량활동 선택교과군 내에서 과목 간 성적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삭제
	제19조(인정점 부여) ④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입양 추가 ※ 휴무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추가
⑤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투약 봉지, 담임 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을 받은 경우(예 : 상습적이지 않은 1일 또는 2일의 단기 결석인 경우)	⑤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변경
제20조 (수행 평가) ⑬ 예․체능 교과는	제20조 (수행 평가) ⑬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는	변경
제21조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③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한다. 3학년의 경우는 성취도와 석차(동석차 수)/수강자 수를 산출한다(다만, 체육․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⑥ 나. 3학년의 경우	제21조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③ 성취도(수강자수)와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를 산출한다.(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성취도만을 산출). ◦ 수강자 최고점ㆍ수강자 최저점ㆍ수강자 평균ㆍ학급 평균은 소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 자리까지 산출한다. ⑥ 나. 삭제(1‧2학년의 경우)	변경 추가 삭제
⑧ ‘특기 사항’란에는 실기능력, 교과 적성,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⑧ 다만,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의 과목은 ‘교과’, ‘과목’, ‘성취도’를 입력하고 ‘특기 사항’란에는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변경/ 추가
⑩ 과목과 관련된 세부 능력 및 수행 평가, 학습 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⑩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등을	변경
	⑬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과목은 ‘성취도(수강자수)’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과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란을 공란으로 두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활동 내역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추가
	⑭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에서 학생이 자유학기에 이수한 체육․예술(음악/미술)교과(군)의 과목은 ‘성취도’란은 공란으로 두고, ‘특기사항’란에는 모든 과목에 대해 각 과목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수준의 특성, 실기능력, 교과적성, 학습활동 참여도 및 태도 등을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추가
	⑮ 체육․예술계 중학교(예술체육 중점학교 포함)에서 학생이 선택과목으로 체육계 과목 또는 음악․미술계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교과’, ‘과목’, ‘원점수/과목평균(표준편차)’, ‘성취도(수강자수)’를 입력한다.	추가
제22조 (재취학․전입학․편입 학생, 해외에서 귀국한 학생 등의 성적 처리)	제22조(재취학․전입학․편입 학생, 해외귀국 학생․장애학생 등의 성적 처리) ⑦ 징애학생의 평가환경 조정 규정 추가	추가
제24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제24조(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변경
제25조(소년원학교 대안학교위탁교육기관 위탁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제25조(소년원 학교 학생의 학적 및 성적 처리)	삭제
	제26조 (병원학교 및 화상강의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적 및 성적처리)	추가
부칙 ① 이 지침은 2013년 3월부터 시행 ②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282호 (2013. 2. 15.)’	부칙 ① 2014년 3월부터 시행 ② ‘교육부훈령 제29호(2014. 1. 16. 일부 개정)’	변경

2014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9조(인정점 부여) 수정 신구대비표

<시행 2014.7.23>

수정 전	수정 후	비고
	제19조(인정점 부여) ④ 10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위 ㉠~㉧에 해당하는 경우, 전후의 고사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학년의 평균점수를 준다.	추가
제19조(인정점 부여) ⑤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학교장이 인정한 해외연수 및 개인 체험학습은 전후의 고사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학년의 평균점수를 준다.		삭제
	제19조(인정점 부여) ⑤ 80% 인정점으로 부여하는 경우 ㉦ 위 ㉠~㉥에 해당하는 경우, 전후의 고사 점수가 없는 경우는 학년의 평균점수의 80% 인정점으로 부여한다.	추가
제19조(인정점 부여) ⑨ 해당 학년(기)에서 취득한 성적이 전혀 없는 경우의 인정점 부여 방법은 학년의 최저점을 준다.		삭제

2015 중·고등학교 학업성적관리 지침 신․구대조표

2014년 학업성적관리 지침	2015년 학업성적관리 지침	비고
교육부훈령 제29호, 2014.1.16., 일부개정	교육부훈령 제127호, 2015.1.9., 일부개정
제2조(기본 방침) 1. 각급 학교는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 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제2조(기본 방침) 1. 각급 학교는 학업 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 공정성, 투명성, 신뢰도 등을 제고하여,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수정 훈령 별지 제9호 가, 나
2. 각급 학교는~ 학업성취도를 목표지향적으로 평가한다. 단, 성취평가제를 적용받는 학년은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한다.		삭제 훈령 별지 제9호 가, 나
5. 학생의 출결 상황의 기록, 관리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기한다.	5.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의 자유학기의 교과학습발달상황 평가는 학교별로 자유학기의 취지에 맞는 평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	추가 훈령 별지 제9호 1. 마
6.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의 기록은 본 지침의 영역별 관리 요령에 따르고, 그 내용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6.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학교 내 각종 평가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추가 훈령 별지 제9호 바.
	10. 지필평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 반 배치고사 등 학교 시험에서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여 평가하지 않도록 한다.	추가 훈령 별지 제9호 3. 라
제6조(교과협의회 구성․운영) 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전문교과는 ~ 학업성적관리 규정에 반영	제6조(교과협의회 구성․운영) 사.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포함) 전문교과 및 고등학교 보통교과 성취평가제 도입에 따라 교과목별 기준 성취율에 따른 분할점수 마련	수정 훈령 별지 제9호 7. 다.
제7조(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교과 학습의 평가는 ~ 학습 상황에 대한 평소의 평가와 계속 지도한 결과를 자료로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교수 목표의 성취도와 학습 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제7조(평가의 목표․내용 및 방법) 1. 교과 학습의 평가는 ~ 평소 학교에서 가르친 내용과 기능에 대하여 학생 개개인의 교과별 성취기준․성취수준에 따른 성취도와 학습 수행과정을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수정 훈령 별지 제9호 3. 가.
제13조 (감독 및 부정 행위 예방) 1. 감독 교사는∼ 하며, 시험 감독은 2인 감독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분합반, 오전․오후로 나누어 시험을 실시하는 등 학교 실정에 맞는 시험감독 강화방안을 강구하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한다.	제13조 (감독 및 부정 행위 예방) 1. 감독 교사는∼ 한다. 시험 감독은 부정행위 예방을 위하여 2인 감독을 권장하며,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부모 시험 감독 보조, 분반, 시차제 등교, 감독교사 증원 배치 등 고사의 시행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수정
제19조 (인정점 부여) 4. 아. ※ 화상 강의 시스템∼ 처리하되,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당해 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제19조 (인정점 부여) 4. 아. ※ 화상 강의 시스템∼ 처리하되, 직접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학교생할기록부 기재요령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수정 학교생활기록부 지개요령
제20조 (수행 평가) 4. 학교 학업 성적 관리 위원회에서는 각 교과 협의회에서 제출한 수행 평가 계획을 심의하고, 학교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 (수행 평가)	삭제 제4조 2항과 중복
7. 교과 담당 교사는~ 이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삭제
12.	12. 수행 평가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결시생)의 성적 처리는 결시 이전․이후의 성적 또는 기타 성적의 일정비율을 환산한 성적(인정점)을 부여	추가 훈령 기타
제21조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11. 중학교의 ~ 이수 여부를 'P'로 입력하고 평가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란에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는 과목 및 학생에 한하여 간략하게 문장으로 입력한다.	제21조 (중학교 학업 성적 평가 결과 처리) 11. 중학교의 ~ 이수 여부를 'P'로 입력한다.	삭제 훈령
부 칙 ① 이 지침은 2014년 3월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29호(2014. 1. 16. 일부개정)’에 따른다.	부 칙 ① 이 지침은 2015년 3월부터 시행한다. ② 이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27호(2015. 1. 9. 일부개정)’에 따른다.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