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인력경비 용역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인력경비용역에 대하여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와 용역업체(이하 “회사”이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동 업무를 수행하고 “학교”와 “회사”간의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인력경비용역 업무 수행에 필요한 특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경비원”이란 약정된 제공업무를 위하여 "회사"가 감시구역 내에 배치한 인력을 말한다.

② “감시구역”이란 “학교”가 “회사”로부터 약정된 업무를 제공받기 위하여 지정한 시설물과 장소로서, "회사"가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공업무를 수행하는 곳을 말한다.

③ “대상물”이란 약정된 범위 내에서 보호할 수 있는 "학교"의 인명과 재산을 말한다.

제3조(용역범위) ① "회사"는 "학교"가 요구하는 경비대상 시설 및 장소에 대하여 구역 내에 경비업무를 용역 받아 동 시설 및 장소에서의 도난, 화재, 무단침입 등을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경비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용역대상 시설, 경비원 배치시간, 과업범위 등 용역범위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과업내용서에 따른다.

제4조(계약기간 및 기밀유지) ① 본 계약 기간은 2024년 03월 01일 부터 2025년 02 월 28일까지로 한다.

② “회사”는 위 계약기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경비원(남자) 1명을 “학교”에 배치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는 소속 “경비원”의 정상적인 과업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소속 “경비원”의 주1회 이상의 휴무 보장 및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2. 소속 “경비원”이 3일 이상 연휴 시 1일 이상의 휴무 보장 및 이에 대한 대체인력 확보

3. “회사”는 소속 “경비원”의 생계적 사유, 가정문제 등으로 본인의 원에 따라 불이행할 경우 반드시 그 사유서를 받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대체인력 미확보로 인한 불이행은 사유가 될 수 없다.

③ “회사”와 “학교”는 이 계약의 체결 및 실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기밀사항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서류 등의 제출) ①“회사”는 “학교”에 경비원의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사본), 보안서약서,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서, 건강검진 결과서, 연락처 등을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동학대관련 범죄 조회 시 성범죄 경력조회도 함께 시행하여 학교에 제출)

②“회사”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승인을 받은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를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계약 체결 시 「인력경비용역 세부산출내역서」를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회사”는 경비원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회사”는 분기별 임금지급 증빙서류를“학교”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⑦ 직접생산증명서 등 학교에서 요청하는 서류 일체

제6조(용역비용) ①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용역업체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월별 용역단가는 계약금액을 12개월로 균분한 금액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기간이 월중에 개시되거나 중도에 해지되어 경비용역 일수가 1개월 미만인 월의 경우는 월별용역 단가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④ "학교"의 사정으로 인해,“회사”와 협의하여 경비원이 약정 근무시간 외에 추가 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 (준수사항) ① "회사" 는 업무수행에 중 소속 “경비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1. 업무집행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사전허가 없이 출입제한 지역을 출입하는 행위

3. 근무를 태만히 하는 행위

4.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5. 학교 내에서의 음주, 도박행위

6. 업무상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7. 학교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는 행위

8. 대외적으로 기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② "회사"는 경비원이 결근 시에는 감독자(담당자)와 협의하여 대체인력을 투입해야 한다.

③ "회사"는 경비원의 신규채용 및 해직 시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의무와 사업주로서의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④ "회사"는 경비원의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유지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지며, 작업 중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도 같다.

⑤ "회사"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관련 교육 및 일반 소양교육을 통해 "학교"와 "학교"의 이용자에게 피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⑥ "회사"는 경비원의 피복을 항상 깨끗이 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용역수행 시 일과시간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동 계획을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 ①“회사”는 경비원이 업무수행 중 화재발생요인이 예상될 때에는 비상조치를 취한 후 “학교”에 이를 알려 보완 조치토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화재발생 시 경비원이 지체 없이 자체 소화 장비에 의한 진화작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소방기관에 신고하고 "학교"에 보고하도록 사전에 철저히 지도 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원의 근로조건 등) ①“회사”는 소속 경비원의 처우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무단해고 또는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회사”는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경비원의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에 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10조(경비원의 근로조건 보호 등) ① “회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중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 고용승계

2.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역계약기간 중 고용유지

3. 근로조건 관련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제한

4. 분기별 임금지급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

② “회사”는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 등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경비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회사”가 제출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와 관련된 확약내용의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지도할 수 있다.

제11조(계약의 변경) 용역업무의 범위, 기간, 기타 계약 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 "회사"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12조(계약해지) ① "학교", "회사"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을 때에는 "학교", "회사" 쌍방 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진다. 단,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미 사용하게 되어 해지 될 경우는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② "회사" 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학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학교"는 "회사"에 대하여 일체의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기관 내에서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였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기관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학교"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회사"가 본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 경고 조치할 수 있으며, 경고 3회 이상을 받았을 때

4. 제4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휴무를 보장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손해배상) ① "회사"는 "회사"의 잘못이나 소속 경비원의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의 시설에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에는 그 손해에 대한 원상복구비를 배상하여야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된 손해는 배상하지 않는다.

② 기계장치 운용 시 경비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가 그 책임을 진다.

③ 배상한도는 감시구역에서의 손해액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 의거 1사고당 대인ㆍ대물 합계 5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경비원이 경비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경비업자는 학교 또는 제3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회사"은 제3항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공제에 가입하여 그 증서 사본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학교"와 "회사"가 손해배상액에 합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행한다.(보험회사의 보험금 확정 후 10일 이내로 "학교"에 지급.)

⑥ "회사"는 업무 이행중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칠 경우 이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제14조 (정보공개) ① "학교"는 "회사"와 체결한 계약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② "학교"는 제12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회사"를 광주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입찰 정보자료실에 공개하고 다음 계약 체결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15조(계약의 해석 및 재판관할) ① 본 계약서 각 조항의 해석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학교", "회사"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학교"가 해석하는 바에 의한다.

② 본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은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6조(관리의무의 양도 및 포괄적재하청 금지) ①"회사"는 본 계약상의 권리의무를 "학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못한다.

② "회사"는 "학교"와 체결한 용역사업을 포괄적인 재하청 방식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17조 (계약시행 및 만료 등) ① 본 계약은 2024년 03 월 01일부터 적용 시행한다.

② 계약 만료 시 별도의 통보 없이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된다.

③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 "학교", "회사"가 날인하여 각 1통씩 보관한다.

2024 년  2 월   일

“학교” 주 소 : 광주광역시 남구 백서로13 학교명 :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학교장 : (인)	“회사”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1. 서약서 1부.

2.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서 1부.

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1부.

4. 과업내역서 1부.  끝.

【별첨 서식1】【별지 제16호서식】<개정1981.10.7.>

서  약  서

본인은 20  .   .   일부로 ○○○으로 근무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한다.

1. 본인은 비밀로 분류될 성질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에 관련된 소관 업무가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기밀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이적행위가 됨을 자각하고 보안관계제규정을 시간과 지역에 제한 없이 성실히 이행하며 재직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제반 비밀사항을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

3. 본인이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동기 여하를 막론하고 그 결과가 반국가적 행위임을 자인하고 아래 제법규에 의거하여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5호(국가기밀 누설 등)

나. 형법 제99조(일반이적)

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라. 군형법 제14조 제8호(일반이적)

마. 군형법 제80조(군사기밀 누설)

바. 군사기밀보호법 제13조(업무상 누설)

사. 군사기밀보호법 제14조(과실 누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주민등록번호

직위                성명                     □

【별첨 서식2】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27>

제       호

[ ] 감시적

[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 제외 승인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사업장명

사업의 종류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근로자수

전화번호

소재지

종사업무

근로자수

감시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단속적 근로종사자

명 (남:            명, 여:            명)

근로형태

감시적 근로종사자

단속적 근로종사자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시적, ［ ］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 제외를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3】

근로조건 이행확약서

공고번호 :

용역건명 : 2024학년도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인력경비 용역

1.  인건비는 계약특수조건 제9조 제2항의 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2.「근로기준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① 퇴직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및「최저임금법(제28조)」을 준수하겠습니다.

(회사명          )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4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별첨 4]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 인력경비용역 과업내역서

1. 용역대상 시설

가.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에 속하는 건물 및 기타 학교전반 부대시설 일체

나. 외곽, 주차장, 환경조형물, 기타 공작물 등 학교 소유재산 일체

2. 경비원 필수적 배치 시간

□ 평일 : 15시간[근로시간 6시간, 휴게시간(취침시간 포함) 9시간]

경비원 배치 시간	세부과업	근무시간
17:00∼18:30(1시간30분)	관내순찰, 문단속 등	총 6시간 (야간근로 1시간포함)
19:30∼21:30(2시간)	관내순찰, 문단속 등
22:00∼23:00(1시간 : 야간근로 50%가산)	관내순찰, 문단속 등
익일 06:30∼08:00(1시간30분)	관내순찰, 출입문 개방 등

□ 휴일(토,일,기타 공휴일): 24시간[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취침시간 포함)15시간]

경비원 배치 시간	세부과업	근무시간
토 07:00∼9:00(2시간) , 일 08:30∼10:00 (1시간30분)	관내순찰, 출입문 개방등	총 9시간
토 11:00∼14:00(2시간) , 일 11:30∼14:30 (2시간)	관내순찰, 문단속 등
토 16:00∼17:00(1시간) , 일 16:30∼17:30 (1시간)	관내순찰, 문단속 등
토 18:00∼20:00(2시간) , 일 18:30∼20:30 (2시간)	관내순찰, 문단속 등
토 21:00∼22:00(1시간) , 일 21:30∼22:30 (1시간)	관내순찰, 문단속 등
익일 07:30∼08:30(1시간) ,익일 06:30∼08:00 (1시간30분)	관내순찰, ,출입문 개방 등

※ “회사”는 “학교”의 사정(시설개방, 교육과정 운영 및 기타 사유 등)으로 배치시간 변경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협의․조정할 수 있음.

※ “회사”는 소속 경비원이 용역업무 시작 전‧후로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이상 유무를 “학교”의 담당자에게 알리도록 지도

3. 과업 범위

가. 방호

(1) 경비대상 시설 내 인명과 재산에 대한 도난, 화재, 혼잡, 무단침입 등 방지

(2) 차량 및 외부인 출입을 통제

나. 경비

(1) 일일경비상황과 이상 유무를 당직일지에 기록

(2) 교사 내․외곽의 야간 경비 및 순찰(평일 1일 2회 이상, 주말 1일 4회 이상)

(3) 설치된 무인경비시스템 정상 작동 유무 확인

(4) 보안점검 및 시건장치 확인

다. 시설 및 장비관리

(1) 시설 및 장비에 관하여 선량하게 관리

(2) 시설 및 장비의 외부 반출 또는 원형 변경 금지

(3) 각종 사고․화재 예방 등을 위하여 선풍기, 전열기구 및 냉‧난방기기 확인

라. 긴급사태 대처

(1)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학교”에 알림.

(2) 외부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중요시설의 경비를 강화하고, 관할 경찰관서에 연락 후 지체없이 담당자에게 연락하거나 “학교”에 알림.

마. 기타사항

(1) 당직실 청결유지

(2) 외부 전화 친절 응대

(3) 내‧외부 관계자 친절 응대

4. 경비시설 및 장비

가. 당직실("학교" 제공)

나. 경비 장비

1) 회사는 경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장비(순찰용 랜턴, 경비봉 등 경비장구 일체)를 지급

다. 복장 : “회사”에서 지급(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단정한 복장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