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예산 편성시 참고할 사항

(반드시 편성할 사업 및 학교장 판단 사업)

2014. 12.

	광주광역시교육청 Gwangju Metropolitan Office Education 행정예산과 사학지원팀

§반드시 편성할 사업 및 학교장 판단 사업

가. 반드시 편성할 사업

사 업 명	소 관 과	비고
1.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기존(유지)
2.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교육과정과	신규
3. 학습준비물 지원	교육과정과	신규
4.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체육복지건강과	기존(유지)

		1.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소 관	직	성 명		전 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학생생활교육)	담 당	김동규		☎ 380-4365
						담당자	위남환		☎ 380-4366
1. 추진근거
	▣ 직선초대 교육감 공약사업(실천공약 8)
2. 사업목적
	▣ 의무교육의 완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학부모 부담경비 경감 및 교육 소외 계층의 활발한 교육활동 보장
3. 지원내용 및 예산편성 기준
	▣ 수학여행비 및 현장체험학습비 편성 기준 ➠ 대상 :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 지원단가 : 표준운영비 교부액 산정시 반영됨 1) 수학여행비 - 초 6학년(특수-6학년) : 1인당 100,000원 - 중 2학년(특수-3학년) : 1인당 150,000원 2) 현장체험학습비 (대상은 학교자율적으로 정함) - 초 : 전체학생수×⅓×30,000원 - 중 : 전체학생수×⅓×50,000원 3) 농촌소규모학교 추가지원 - 차량임차료 등 기본소요경비를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함 - 교당 1,000천원 지원(500,000원×2회) ․ 초(11교) : 광주동초(충효분교장 포함), 광주지산초, 광주북초, 대촌중앙초, 동곡초, 송학초, 평동초, 무학초, 임곡초, 삼도초, 본량초 ․ 중(3교) : 대촌중, 평동중, 임곡중(사립)
4. 기대효과
	▣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및 학부모 부담 경감

		2.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비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	담 당	현석룡		☎ 380-4301
						담당자	현정미		☎ 380-4305
1. 추진근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 취임준비위원회 보고서 - Ⅳ. 직선 2기 주요시책 23. 학교표준운영비 증액(목적사업비 최소화)
2. 사업목적
	▣ 변화하는 대입제도에 대처하는 단위학교 교육력 제고 ▣ 단위학교에 지원하는 목적사업비 비중을 축소하고 학교표준운영비 증액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 -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사업에 집중 배치 ※ 단위학교에서는 교당 배부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사업 선택, 계획 수립
3. 추진 방향
	▣ 학교교육력 제고 확대 : 교육청 공모사업 최소화(목적사업비 최소화) - 교육청 사업 중 대상 사업에 대한 점진적 확대 추진 ▣ 사업 비중 선정 시 학교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 결정을 최우선 반영 ▣ 교육전문직의 단위학교 컨설팅 강화 ▣ 행정절차 간소화 - (현행) 공모계획서 작성 제출 → 계획서 심사 → 선정결과 발표 → → 사업 추진 → 사업비 정산 → 우수사례 발굴 - (방향) 학교단위 계획수립 → 사업추진 → 우수사례 발굴 ▣ 사진 또는 동영상 중심의 추진 실적 정리 : 보고서 제출

4. 사업내용

▣ 학교단위 교과연구회 및 교육활동 지원

▣ 기초학력 향상(부진학생) 책임지도

▣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연구학교 운영

▣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육성 지원

▣ 수요자 맞춤형 혁신교육 집합연수

▣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지원

5. 교당 배부 금액 : 교당 지원액 + 학급당 지원액(표준운영비 산정시 반영됨)

학교급	학급 수	학급당	교당	학교수	총액(원)
초등학교	3,991	150,000	3,000,000	151	1,051,650,000
중학교	1,903	150,000	3,000,000	88	549,450,000
일반고	1,473	50,000	3,000,000	54	235,650,000
특성화고	420	50,000	3,000,000	13	60,000,000
특수학교	186	50,000	3,000,000	5	24,300,000
	7,973			311	1,921,050,000

6. 학교 규모별 지원액 산정표

학교급	학급 수	학급당지원액	기본지원액	총액
초등학교	7	150,000	3,000,000	4,050,000
	15	150,000	3,000,000	5,250,000
	30	150,000	3,000,000	7,500,000
중학교	4	150,000	3,000,000	3,600,000
	15	150,000	3,000,000	5,250,000
	30	150,000	3,000,000	7,500,000
일반고	9	50,000	3,000,000	3,450,000
	25	50,000	3,000,000	4,250,000
	30	50,000	3,000,000	4,500,000
특성화고	12	50,000	3,000,000	3,600,000
	25	50,000	3,000,000	4,250,000
	40	50,000	3,000,000	5,000,000
특수학교	25	50,000	3,000,000	4,250,000
	35	50,000	3,000,000	4,750,000
	50	50,000	3,000,000	5,500,000

7. 학교 선택 사업(○필수, △선택)

연번	2015년 사업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
1	학교단위 교과연구회 및 교육활동 지원	○	○	△	○	○
2	기초학력 향상(부진학생) 책임지도	○	○	△	○	△
3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	○	○	○	△
4	연구학교 운영	△	△	△	△	△
5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육성 지원	△	○	○	○	△
6	수요자 맞춤형 혁신교육 집합연수	○	○	△	○	○
7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지원	△	○	○	○	△
8	학교 자율 선택	△	△	△	△	△

8. 실효성 확보 방안

▣ 단위학교 SWOT 분석 또는 실태 분석을 통한 사업 계획서 제출

▣ 업무 관리 주체 지정

연번	사업 목록	담당과
1	학교단위 교과연구회 및 교육활동 지원	교육과정과
2	기초학력 향상(부진학생) 책임지도	교육과정과
3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교육과정과
4	연구학교 운영	교육과정과
5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육성 지원	민주인권생활교육과
6	수요자 맞춤형 혁신교육 집합연수	교원인사과
7	학생 독서･토론동아리 활동 지원	교육과정과
8	학교 자율 선택	교육과정과

▣ 1교 1전문직 책임제 운영 : 격월제로 지도 점검 실시 : 총 5회(3, 5, 7, 9, 11월)

▣ 실적 중심 보고서 제출

▣ 사업별 실천사례 연구발표대회 추진 : 등급표창

▣ 감사 착안 사항에 반영

9. 기대효과

▣ 단위학교 표준운영비 증액 지원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 활성화

▣ 단위학교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와 책무성 강화

		2-1. 학교단위 교과연구회 및 교육활동 지원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담 당	김미정		☎ 380-4310
						담당자	설향순		☎ 380-4312
1. 추진근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다-2. 교원 연구 문화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교과별 수업기술 향상 ▣ 교원의 자율적인 연구 풍토를 조성하여 교과교육의 전문성 함양
3. 사업내용
	▣ 학교단위의 교과연구회 및 교육활동 지원비 편성·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각 학교 ‘학교교육력제고’사업 전체 예산의 20% 이내에서 편성·지원 ○ 초･중･특성화고･특수학교(필수) : 1팀 이상, 1팀당 50만원 ~ 150만원 ○ 일반고(선택) : 1팀당 50만원 ~ 150만원 ➠ 내용 : 학교 단위 연구 모임 ○ 지원가능 영역 : 교원연구회(창의·인성수업연구회, 교과교육연구회, 독서･논술교육연구회 등 학교장과 협의하여 결정된 연구회 활동) ○ 지원불가 영역 : 교내 동아리(취미, 운동 : 배구, 배드민턴, 탁구, 등산, 다이어트, 영화, 연극, 천연염색, 천연화장품, 악기 등)
4. 예산편성액
	▣ 학교단위의 교과연구회 및 교육활동 지원비 편성 ➠ 각 학교 ‘학교교육력제고’ 사업 전체 예산의 20% 이내에서 편성
5. 기대효과
	▣ 교원연구활동의 자발성 발현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 구축 및 학교 교육력 향상

		2-2. 기초학력 향상(부진학생) 책임지도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담 당	김미정		☎ 380-4310
						담당자	이정심		☎ 380-4313
1. 추진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2. 사업목적
	▣ 교육과정이 요구하는 최저수준 이상의 기초·기본학습능력을 갖추도록 개인별 맞춤식 지도 강화
3. 사업내용
	▣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비 편성 및 집행 ➠ 대상: 초, 중,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 초등학교[필수] : 3팀 이상, 학년당 50만원 이상 편성 중 학 교[필수] : 3팀 이상, 학년당 50만원 이상 편성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교[선택] : 학년당 30만원 이상 편성 ➠ 내용 : 기초학력향상 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상담 및 코칭비, 멘토링비, 활동 지원비 등으로 집행
4. 예산편성액
	▣ 기초학력 향상 책임지도비 편성 ➠ 대상 : 초·중·일반고·특성화고·특수학교 ➠ 초,중학교 [필수] : 3팀이상, 학년당 50만원 이상 편성 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교(선택) : 학년당 30만원 이상 편성
5. 기대효과
	▣ 기초학력 보장 체제 구현 및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

		2-3. 학생 문화예술동아리 운영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문화예술팀)	담 당	송순옥		☎ 380-4326
						담당자	윤영아		☎ 380-4327
1. 추진근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1-라-3. 소양과 감성을 키우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문화예술 분야의 동아리 활동으로 정서 함양 ▣ 학교축제 등과 연계한 재능발표의 기회 마련
3. 사업내용
	▣ 학교단위의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비 편성·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학교급별 문화예술동아리 운영비 반영 ○ 초･중학교(필수) : 1팀 이상, 1팀당 50만원 ~ 100만원 ○ 고등학교(필수) : 2팀 이상, 1팀당 50만원 ~ 100만원 ○ 특수학교(선택) : 2팀 이상, 1팀당 50만원 ~ 100만원 ➠ 내용 : 학교 단위 동아리 구성 ○ 지원 가능 영역 : 학교특색 반영한 교육과정상의 문화예술관련 동아리 ▣ 문화체험관람 ➠ 학교급별 문화체험비 반영 ○ 초･중학교(선택) : 1교 1학년 지역연계 문화예술 체험비 편성
4. 예산편성액
	▣ 학교단위의 교육활동 지원비 편성
5. 기대효과
	▣ 학교단위의 문화예술활동으로 예술적 감수성 및 정서함양을 통한 학교 교육력 향상

		2-4. 연구학교 운영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담 당	김미정		☎ 380-4310
						담당자	유영환		☎ 380-4311
1. 추진근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다-2. 교원 연구 문화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교문화 혁신을 위한 현장 교육 문제를 연구하고 그 결과를 보급․활용하여 교육 현장 개선 도모 ▣ 우수 연구학교 운영 결과에 대한 일반화로 광주교육의 질 향상
3. 사업내용
	▣ 시 자체 지정 연구학교 운영비 편성(선택)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중 시 자체 지정 연구학교 운영 학교 ※ 교육부 및 타 부처 요청 연구학교 운영비는 요청기관에서 교부함. ➠ 교당 200만원 내외 편성 권장 ※ 예산 집행 시 유의사항 ․연구에 직접 필요한 경비(교재․교구 및 도서구입비, 교육자료 개발․제작비, 인쇄비 등)에 한해 집행
4. 예산편성액
	▣ 학교 단위의 연구활동 운영비 편성(선택)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중 시 자체 지정 연구학교 운영 학교
5. 기대효과
	▣ 교육정책․교육과정․교육방법 및 교육자료 등과 관련된 현장 교육연구로 교실 수업 방법 개선 및 교육의 질 제고

		2-5.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육성 지원
					소 관	직	성 명		전 화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민주인권교육센터)	담 당	임주영		☎ 380-4360
						담당자	전근배		☎ 712-6820
1. 추진근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3-가-3. 민주․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2. 사업목적
	▣ ‘민주주의와 인권’을 체험할 수 있는 학교 문화 조성 ▣ 학교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존중되는 문화적 배움터로서 학교의 역할 강화
3. 사업내용
	▣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육성 지원비 편성·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각 학교 ‘학교교육력제고’사업 전체 예산의 20% 이내에서 편성·지원(필수) ○ 중(20학급 이상)･고등학교 : 1팀 이상(필수), 1팀당 50만원 ~ 200만원 ○ 초･중(20학급 미만)･특수학교 : 1팀당 50만원 ~ 200만원(선택) ➠ 내용 : 학교 단위 학생 동아리 모임 ○ 지원 가능 영역 : 창의적 체험활동의 모든 영역, 교과수업과 연계한 동아리 활동 ○ 동아리 활동 예시 : 학교 구성원의 인식 개선 활동, 민주시민교육․인권 관련 연구 활동, 창의적 문제해결형 사회봉사 활동, 5․18기념행사나 지역행사 연계 활동, 5․18바로 등
4. 예산편성액
	▣ 학생 민주․인권․평화동아리 육성 지원비 편성 ➠ 각 학교 ‘학교교육력제고’ 사업 전체 예산의 20% 이내에서 편성(필수)
5. 기대효과
	▣ 존중과 배려가 넘치는 민주․인권․평화친화적 학교문화 조성

		2-6. 학교단위 맞춤형 혁신교육 집합연수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연수원 (운영부)	담 당	조배원		☎ 600-7799
						담당자	김경하		☎ 600-7758
1. 추진근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다-2. 교원 연구 문화 활성화
2. 사업목적
	▣ 학교구성원의 학교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공감대를 형성, 학교문화혁신을 위한 실천 의지 확산과 기반을 조성 ▣ 교육주체의 요구, 수준, 관심 분야 등에 부응하는 연수 운영을 통한 만족도 제고 ▣ 수요자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편성으로 학교 현장 중심의 연수 체제 구축
3. 사업내용
	▣ 학교단위의 맞춤형 혁신교육 집합연수비 편성·지원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각 학교 ‘학교교육력제고’사업에서 편성·지원 ○ 초･중･특성화고･특수학교 - 20학급 이상 학교(필수) : 100~200만원 - 20학급 미만 학교(권장) : 인근학교와 연합하여 추진 가능 ○ 일반고(선택) : 100만원~200만원 ○ 기존 단위학교 편성 예산 중 교직원 자율연수비와 대응 투자 가능 ➠ 내용 : 학교단위 집합연수 ○ 1학점 이상 ○ 광주광역시교육연수원 협조
4. 예산편성액
	▣ 학교단위의 맞춤형 혁신교육 집합연수비 편성 ➠ 각 학교 ‘학교교육력제고’ 사업비로 편성(20학급 이상 필수)
5. 기대효과
	▣ 학교 현장 실태에 맞는 교사의 교수-학습 지도능력 습득으로 교사의 전문성 향상

		2-7. 학생 독서·토론 동아리 활동 지원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중등교육과정)	담 당	현석룡		☎ 380-4301
						담당자	형지영		☎ 380-4302
1. 추진근거
	▣ 2015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확대 방안 송부 : 정책기획관-6240(2014.11.10.) ▣ 독서문화진흥법 제 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11조,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5조
2. 사업목적
	▣ 독서 모임의 운영·장려를 통해 자발적인 독서 흥미 유발 및 독서 생활화 ▣ 학생 독서체험활동 기회 확대를 통한 학생의 바른 인성 함양 및 타인과의 소통․공감 능력 함양
3. 사업내용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운영 : 동아리 팀 수, 지도 교사 및 활동 학생 수 등은 학교급별 상황에 따라 자율 결정, 학생들의 독서체험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운영, 활동 내용에 대한 컨설팅 실시 ▣ 세부 사업 내용 ➠ 다양한 독서 체험 활동을 통해 책읽기의 즐거움 경험 ➠ 독서토론, 책 쓰기, 독서캠페인, 연극, 관련 문화탐방 등 다양한 독서활동 ➠ 진로에 맞춘 독서토론 활동과 맞춤형 독후활동 실천 등 독서기반 진로 구체화
4. 예산편성액
	▣ 단위학교 자율성 신장을 통한 학교교육력 제고 사업 예산 활용 ➠ 초･특수학교(선택) : 1팀당 50만원~200만원 ➠ 중･일반고･특성(필수) : 1팀당 50만원~200만원
5. 기대효과
	▣ 다양한 독서 모임의 운영·장려를 통해 독서 흥미 유발 및 독서 생활화, 바른 인성 함양 및 타인과의 소통․공감 능력 함양

		3. 학습준비물 지원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담 당	김미정		☎ 380-4310
						담당자	이정심		☎ 380-4313
1. 추진근거
	▣ 2015 주요업무 세부추진계획 2-나-3.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사업목적
	▣ 수업에 필요한 학습 자료의 계획적인 제공으로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
3. 사업내용
	▣ 학습준비물 지원비 편성 및 집행 ➠ 대상 : 초등학교 ➠ 학생들의 능률적인 학습활동 도모 및 학부모의 경제적 ·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학습준비물 지원비를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 학습준비물 지원비는 ‘학습준비물 지원 매뉴얼’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집행
4. 예산편성액
	▣ 학습준비물 지원비 ➠ 대상 : 초등학교 ➠ 편성기준 :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액 편성 지원 ➠ 세부 편성 내역: 학생 1인당 3만원 이상 편성(표준운영비 산정시 반영됨)
5. 기대효과
	▣ 차별없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한 광주교육 실현

			4. 깨끗한 학교만들기 사업
					소 관			직	성 명		전 화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			담 당	주연규		☎ 380-4391
								담당자	심정인		☎ 380-4392
1. 추진근거
	▣ 교육부 지침에 의거 신규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 추진 ▣ 2014년도 깨끗한 학교 만들기 사업
2. 사업목적
	▣ 사회적 일자리 지원 사업으로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서 위생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한 청소용역 사업 추진
3. 사업내용
	▣ 깨끗한 학교 만들기 ➠ 대 상 : 초등학교·특수학교(BTL학교 제외) ➠ 사업내용 ․학교 청소서비스 사업은 외부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비정규직 직접 채용 금지) ․학생들이 담당하기 어려운 시설의 청소 및 잡초·폐기물 처리 등 ․최저임금제 보장하고, 과업지시서 작성시 용역관리업체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치 ➠ 계약기간을 1년(12개월)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 추가 소요예산을 자체 확보
4. 예산편성액
	▣ 1교당 13,000천원(10개월 기준)
5. 기대효과
	▣ 학생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학습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증진․보호에 기여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사회적 일자리 제공

§ 학교장이 판단하여 반영할 사업

사 업 명	소 관 과	비고
1. 학급운영비	교육과정과	필수→권장
2. 특수학급 운영비	교육과정과	필수→권장
3. 독서교육추진비	미래인재교육과	필수→권장
4. 진로교육활성화	미래인재교육과	기존(유지)
5. 학생 건강검사 실시	체육복지건강과	필수→권장
6. 학교 먹는 물 및 감염병 예방(방역) 관리	체육복지건강과	필수→권장
7. 학교 보건실 시설·설비 기준 준수	체육복지건강과	기존(유지)
8.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비	교육자치과	기존(유지)

※ 학교장은 책무성을 갖고 학교실정을 면밀히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편성

		1. 학급운영비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초등교육과정)	담 당	김미정		☎380-4310
						담당자	이정심		☎380-4313
1. 추진근거
	▣ 2011 교원노조와의 단체 협약서 제68조 제2항
2. 사업목적
	▣ 학급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 보장 및 지원
3. 사업내용
	▣ 학급운영비 편성 및 집행 ➠ 대상: 초․중․고․특수학교 ➠ 단위학급의 자율적이고 특색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기 위하여 학급운영비(생활교육과 상담활동, 학급행사, 자료발간 등)를 학교회계 예산 편성시 필수 항목으로 포함 ➠ 학급 교육 활동 경비를 담임이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되, '학급운영비 집행 매뉴얼' 및 관계 법규에 따라 지출할 것 ➠ 학급운영비 취지와 무관하게 집행을 보류하고 있다가 연말에 1회성 간식 지원 등으로 해소하거나, 학년운영비 성격으로 집행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실정이므로 편성 및 집행계획 수립시 철저한 검토가 필요
4. 예산편성 권장기준
	▣ 학급운영비 편성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편성기준 : 학교장은 교직원 회의 등을 통하여 일정액을 편성하여 지원 ➠ 세부 편성 내역: 학급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급당 20만원 이상 편성 권장
5. 기대효과
	▣ 학급활동의 자율성과 독창성 신장

		2. 특수학급 운영비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담 당	곽행숙		☎ 380-4321
						담당자	문상중		☎ 380-4322
1. 추진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 2011 시교육청-전교조 광주지부 협약안 제81조(특수교육 교육여건 개선)
2. 사업목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도모를 위한 운영비 확보로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3. 사업내용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지원 ➠ 대상 :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급 설치학교 ➠ 내용 :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및 기자재 구입비, 현장체험학습 및 직업교육 실습비, 장애 이해 교육프로그램 운영비 등으로 집행
4. 예산편성 권장기준
	▣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비 ➠ 대상학급 : 특수학급이 설치된 초·중·고등학교 [유치원은 목적사업비로 교육지원청에서 별도 교부함] ¤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5. 기대효과
	▣ 특수교육용 교재·교구 및 기자재 확충과 특수학급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를 통한 특수교육 및 통합교육의 활성화

		3. 독서교육 추진비
					소 관	직	성 명		전 화
					미래인재교육과 (평생교육)	담 당	현경식		☎ 380-4281
						담당자	박연민		☎ 380-4283
1. 추진근거
	▣ 우리 시교육청 '학교도서관 진흥 시행계획' ▣ 2011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단체협약 이행계획
2. 사업목적
	▣ 학교도서관을 교수․학습 지원 센터로 만들어 창의적 인재 양성 ▣ 독서 습관을 형성하여 심층적 사고와 종합적인 사고를 하는 인재 육성
3. 사업내용
	▣ 대상 : 초․중․고․특수학교 ▣ 세부 사업 내용 ➠ 학교도서관 장서 확충 ➠ 학생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도서관 활용 수업 등 추진 ➠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 적용
4. 예산편성 권장기준
	▣ 도서구입비 ➠ 학교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 학교도서관 운영비 ➠ 세부 편성 요구액 : 도서구입비와 더불어 학교 실정에 따라 추가 확보
5. 기대효과
	▣ 독서 습관 형성을 통한 심층적 사고력 신장 ▣ 독서 친화적 환경 조성과 독서 활동 지원을 통해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신장

		4. 진로교육 활성화
					소 관	직	성 명		전 화
					미래인재교육과 (진로·진학)	담 당	최동림		☎ 380-4570
						담당자	강승구		☎ 380-4575
1. 추진근거
	▣ 교육국 미래인재교육과-5459(2013.3.12.) ▣ 광주교육과학연구원 교육연구부-1551(2013.7.2.) ▣ 교육부 교육정보분석과-2741(2013.10.16.)
2. 사업목적
	▣ 현장 중심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학교 진로교육 실시
3. 사업내용
	▣ 학교 단위 진로적성 검사 의무적 실시(초․중․고 각 1회 이상) ▣ 중학교, 고등학교 단계에서 각 1회 이상 현장직업체험 필수 운영 ▣ 직업인 멘토, 학부모 진로코치 활용 진로교육 운영 ➠ 직업인 멘토링 운영, 학부모 진로코치 육성을 통한 내실 있는 진로교육 운영
4. 예산편성액
	▣ 학교 단위 진로 적성 검사, 진로탐색(체험)의 날, 학부모진로코치 연수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예산 확보 ➠ (예시) 진로적성 검사 : 5,000원 × 학생수 (예시) 진로직업체험활동비 : 200,000원 × 학급수 (예시) 진로탐색(체험)의 날 : 70,000원 × 초청 강사 수 (예시) 학부모진로코치 연수 : 70,000원 × 20시간
5. 기대효과
	▣ 안정적인 학교 진로교육재원 확보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5. 학생 건강검사 실시
					소 관	직	성 명		전 화
					체육복지건강과 (체육교육)	담 당	이병관		☎ 380-4380
						담당자	안지현		☎ 380-4485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7조 및 학교건강검사 규칙 ▣ 국민건강증진법, 학교 보건 기본방향(교육부)
2. 사업목적
	▣ 학생건강 증진을 위하여 건강검진 및 별도검사를 실시 ▣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인식
3. 사업내용
	▣ 학생건강검진 ➠ 대 상 : 초 1·4학년, 중 1학년, 고 1학년 ➠ 검사항목 : 간염검사, 귀, 소변, 결핵검사 등 18종목 ➠ 검진기관 :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지정된 건강검진기관 2곳 이상을 학교장이 선정 ➠ 검진방법 : 학생들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검진 실시 ▣ 별도검사 ➠ 대상 : 초 2·3·5·6학년, 중 2·3학년, 고 2·3학년 ➠ 검사항목 : 소변검사, 구강검사, 시력검사, 결핵검사 ➠ 검진항목 : 검사기관이 학교 출장검진 실시 ▣ 기타검사 ➠ 신체 발달상황 : 키, 몸무게, 비만도를 교직원이 측정(건강검진대상 제외) ➠ 건강조사 : 예방접종 및 병력, 건강행태 및 생활습관 등 설문지 조사

4. 예산편성액
	▣ 학생 건강검진 ➠ 학년별 및 비만도에 따라 차이가 있음(비만 : 경도비만 이상자) ➠ 단가(결핵검사 14″×17″기준) - 초1학년 : 정상 16,400원 - 초4학년 : 정상 14,340원, 비만 20,540원 - 중1학년 : 정상 24,320원, 비만 30,520원 - 고1학년 남학생 : 정상 21,740원, 비만 27,940원 - 고1학년 여학생 : 정상 22,960원, 비만 29,160원 ▣ 별도검사 대상 및 수수료 ➠ 결핵검사(X-선) : 고 2⋅3학년(특수학교 포함) : 2,700원 ➠ 소변검사 : 초2,3,5,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특수학교 포함) : 650원 ➠ 구강검사 : 초2,3,5,6학년, 중2,3학년(특수학교 포함) : 2,500원 ➠ 시력검사 : 초2,3,5,6학년, 중2,3학년, 고2,3학년(특수학교 포함), 교직원 포함 ▣ 학생 건강검진 상기 단가는 2014년도 기준이며, 2015년도 단가는 국민건강 관리공단 건강검진 단가 결정 후 확정 예정(2015. 1월중)
5. 기대효과
	▣ 학교와 가정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질병을 조기발견, 치료토록 하여 건강한 학교생활 유지 ▣ 학생의 건강을 조기에 관리 및 보호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육성

				6. 학교 먹는 물 및 감염병 예방(방역) 관리
							소 관	직	성 명		전 화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	담 당	주연규		☎ 380-4391
								담당자	심정인		☎ 380-4392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4조 및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
2. 사업목적
	▣ 학교 먹는 물의 안전성 확보와 위생적인 식수 공급을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보호 및 유지 증진을 도모함 ▣ 감염병 예방과 유행을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교사 내 소독을 철저히 하고자 함
3. 사업내용
	▣ 학교먹는물 관리 ➠ 대상 :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수기와 냉․온수기 ➠ 수질검사 : 연 4회(탁도, 총대장균군 2개 항목) 실시 ➠ 정기적인 필터교환 등 위생관리 ➠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 실시 등 ▣ 저수조(물탱크) 관리 ➠ 수질검사 : 연 1회(6개 항목) 실시 ➠ 저수조(물탱크)청소 : 반기 1회 이상 ▣ 각급학교 소독 철저 ➠ 4월부터 9월까지 : 1회 이상/2개월 ➠ 10월부터 3월까지 : 1회 이상/3개월
4. 예산편성액
	▣ 먹는물 관리 ➠ 수질검사비 : 9,200원(2014년 기준), 수수료 인상시 변동됨 ➠ 멸균병, 채수병 구입 : 1개당 1,000원 ➠ 필터교환 및 청소 등 관리비 책정(전문기관 위탁 등) ➠ 급수관내 정체수 수질검사비 : 76,700원(2014년 기준), 수수료 인상시 변동됨 ▣ 저수조(물탱크) 관리 ➠ 수질검사비 : 1건당 51,800원(2014년 기준), 수수료 인상시 변동됨 ➠ 저수조 청소비 등 : 저수조 면적에 따라 적용 ▣ 방역소독비 : 학교 면적에 따라 적용
5. 기대효과
	▣ 학생과 교직원에게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수 공급 및 위생적인 환경 조성

		7. 학교 보건실 시설 ․ 설비기준 준수 비용
					소 관	직	성 명		전 화
					체육복지건강과 (보건·급식)	담 당	주연규		☎ 380-4391
						담당자	고일석		☎ 380-4397
1. 추진근거
	▣ 학교보건법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
2. 사업목적
	▣ 학생 및 교직원들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보건실에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시설 및 기구를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 건강증진에 기여
3. 사업내용
	▣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에 의거 학교보건실에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기구 확보 ➠「광주광역시 학교보건실 시설 및 기구에 관한 규칙」제4조에서 정한 보건실의 시설 및 기구의 소요기준 중 필수항목은 갖추도록 함 ➠ 또한, 권장항목이나 학교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 및 기구를 갖출 수 있도록 함 ➠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설 및 기구의 기준 ¤ 일반시설 및 기구 : 필수 15종 ¤ 환자안정용 기구 : 필수 3종 ¤ 건강진단 및 상담용 기구 : 필수 14종 ¤ 응급처치용 기구 : 필수 14종
4. 예산편성액
	▣ 대상학교 : 초․중․고․특수학교 ▣ 1교당 편성액 : 확충현황 등 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일정액 이상 편성 (기준에 미달된 시설 및 기구확충에 소요되는 예산)
5. 기대효과
	▣ 학교 내 의료시설인 학교보건실에 최소한의 시설 및 기구 확보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게 함

		8.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비
					소 관	직	성 명		전 화
					교육자치과 (학부모·시민참여)	담 당	노정환		☎ 380-4646
						담당자	송정훈		☎ 380-4648
1.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5조 ▣ 2013 학부모 지원 정책 추진 계획(교육자치과-2017, 2013.3.12.)
2. 사업목적
	▣ 교육의 핵심 주체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권리 보장 ▣ 예산 지원을 통한 학부모 단체 활동 역량 강화
3. 사업내용
	▣ 대상 : 전체 학교 ▣ 내용 ➠ 학부모회의 학교교육 참여, 자원봉사, 재능기부, 학부모 교육 지원 예산 편성 ➠ 학부모 동아리 운영비 지원 예산 편성
4. 예산편성액
	▣ 학부모활동 지원 예산(학부모회, 학부모동아리 등)을 학교실정에 맞게 자율 편성
5. 기대효과
	▣ 재정기반이 취약한 학부모회에 대한 예산지원으로 학부모회 운영 활성화 ▣ 학부모의 활발한 학교 참여 유도로 학부모 학교 참여 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