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정 통 신 문		수피아여중 제2023-62호
	교 훈	착하고 의로우며 진실하자	2023. 6. 13.

학교폭력 없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하여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님께서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보내드리오니 관심과 가정에서 지도 부탁드립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		학교폭력의 개념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2		학교폭력의 유형 –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유형	예 시 상 황
신체 폭력	▪ 일정한 장소에서 쉽게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감금) ▪ 신체를 손, 발로 때리는 등 고통을 가하는 행위(상해, 폭행) ▪ 강제(폭행, 협박)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약취) ▪ 상대방을 속이거나 유혹해서 일정한 장소로 데리고 가는 행위(유인) ▪ 장난을 빙자한 꼬집기, 때리기, 힘껏 밀치기 등 상대학생이 폭력으로 인식하는 행위
언어 폭력	▪ 여러 사람 앞에서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는 구체적인 말(성격, 능력, 배경 등)을 하거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명예훼손) ※ 내용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이고, 허위인 경우에는 형법상 가중 처벌 대상이 됨 ▪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적인 용어(생김새에 대한 놀림, 병신, 바보 등 상대방을 비하하는 내용)를 지속적으로 말하거 나 그런 내용의 글을 인터넷, SNS 등으로 퍼뜨리는 행위(모욕) ▪ 신체 등에 해를 끼칠 듯한 언행(“죽을래” 등)과 문자메시지 등으로 겁을 주는 행위 (협박)
금품 갈취	▪ 돌려 줄 생각이 없으면서 돈을 요구하는 행위 ▪ 옷, 문구류 등을 빌린다며 되돌려주지 않는 행위 ▪ 일부러 물품을 망가뜨리는 행위 ▪ 돈을 걷어오라고 하는 행위 등
강요	▪ 속칭 빵 셔틀, 와이파이 셔틀, 과제 대행, 게임 대행, 심부름 강요 등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하는 행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해야 할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하는 행위(강요)
따돌림	▪ 집단적으로 상대방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하는 행위 ▪ 지속적으로 싫어하는 말로 바보취급 등 놀리기, 빈정거림, 면박주기, 겁주는 행동, 골탕 먹이기, 비웃기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
성폭력	▪ 상대방에게 폭행과 협박을 하면서 정적 모멸감을 느끼도록 신체적 접촉을 하는 행위 ▪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수치감을 느끼도록 하는 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함
사이버 폭력	▪ 특정인에 대해 모욕적 언사나 욕설 등을 인터넷 게시판, 채팅, 카페 등에 올리는 행위, 특정인에 대한 ‘저격글’ ▪ 특정인에 대한 허위 글이나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 SNS, 카카오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 공개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을 주거나, 위협하는 내용, 조롱하는 글, 그림, 동영상 등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음향, 영상 등을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반복적으로 보내는 행위

3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많은 학부모님들이 당황해하시고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몰라 혼란스러워하십니다. 평소에 학교폭력의 처리 절차를 알아 두면 침착하게 대처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 해결 사안]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으로 나뉘게 됩니다.

<학교폭력 사안 처리 흐름도>

⋆ 학교장 자체해결 조건: 학교폭력전담기구 심의에서 아래 4가지 사항이 모두 충족된다고 판단된 사안 중에,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장 자체해결에 서면으로 동의를 한 경우

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장의 긴급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학교의 장이 피해 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가해 학생의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요청 전에 취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 긴급보호조치 보호자의 동의하에 실시	가해학생 긴급선도조치 거부·회피 시 「초·중등교육법」제18조에 따라 징계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4		피해학생 보호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심리상담 및 조언	학교 내·외의 심리상담 전문가로부터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조치
	2호	일시보호	일시적으로 가정, 보건실, wee클래스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조치
	3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4호	학급교체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6호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한 조치	의료기관 연계,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5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가해학생 선도·교육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도 기재되며 졸업과 동시에, 혹은 졸업 2년 후 삭제됩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	1호	서면사과	가해학생이 진솔한 사과의 글을 작성하여 피해학생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통해 반성과 화해로 관계 회복을 하도록 하는 조치
	2호	접촉, 협박, 보복 행위금지	추가 폭력 예방을 위해 의도적 접촉을 금지하는 조치(SNS, 휴대전화 등) 교육 활동 및 일상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의도하지 않은 접촉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님
	3호	학교에서의 봉사	교내에서 봉사활동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반성할 기회를 주는 조치
	4호	사회봉사	교외 봉사를 통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감을 갖게 하고 반성의 기회를 주기위한 조치
	5호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정서적 교육이 필요하거나 심리적 치료를 필요로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는 조치
	6호	출석정지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일시적으로 가해학생을 수업에 출석치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을 하도록 하는 조치. 출석정지 기간은 출석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7호	학급교체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다른 학급으로 옮기는 조치
	8호	전학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을 원거리 학교로 옮겨 격리시키는 조치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시기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 제18조(자료의 보존)
▸졸업과 동시에 삭제 : 1,2,3호 조치 ▸졸업 2년후 삭제 : 4,5,6,7호 조치 (해당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변화를 고려하여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 있음)

우리 아이도 잘못했지만, 상대 학생은 더 큰 잘못을 했어요.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쌍방사안으로서 두 학생 모두 피해자이자 가해자가 됩니다. 쌍방사안의 경우 누구의 잘못이 더 큰가에 따라 가·피해 학생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학생이 한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심의위원회 조치의 경중이 달라집니다. ▸심의위원회는 두 학생 모두에게 피해학생 보호조치, 가해학생 선도조치를 결정합니다.

6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학교폭력에 관련된 아이들의 피해 회복, 자발적 책임과 재발방지, 모두의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관계회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 대상 및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한 해당 관련학생(피해 및 가해측)을 대상으로 진행

보호자 간 감정대립과 민원 발생으로 교육적 방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개최 전 대화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안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학교장자체해결로 종결하고자 하며 중재가 필요한 사안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에 충족하나 학부모 미동의하여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된 사안

◆ 관계회복 프로그램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외부 전문가에 의한 조정)

사전모임	▶	본모임	▶	후속모임
·관련 당사자 분리 사전 모임 ·상황에 대한 이해		·입장 나누기 ·쟁점파악 ·대안모색 및 합의(약속)		·모임 후 공동체 관계 변화 확인 ·후속지원 논의

◆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발생한 사안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고, 진정한 사과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재발방지와 제2차 피해가 없는 약속을 받을 수 있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자발적 책임을 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갈등 당사자 간 회복으로 안전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다.

◆ 관계회복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학교에 참여 의사를 밝히신 후(문의:학생생활부장교사 및 담임교사) 참여 동의서를 작성 단, 당사자 모두 동의할 때만 진행 가능하며, 어느 한쪽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불가합니다.

2023년 6월 13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장(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