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 정 통 신 문	수피아여중 제2023-108호
	찬란한 오늘을 수피아와 함께, 학폭없는 오늘이 수피아의 봄	2023. 10. 3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관련 학교규칙 제·개정안 발의

교육부는 국정과제 ‘교권 강화’의 일환으로 ｢초·중등교육법」등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초중고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권한 법제화를 추진해 왔으며,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지침을 고시로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학부모님께서도 내용을 확인하시어 ‘모두의 학교’ 구성원으로서 학생·교원·보호자의 책무가 준수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교는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교육부 고시」에 따라 본교 학교 규칙을 개정하기 위해 학교생활규칙 개정 추진 일정과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해 제·개정안을 발의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아래 번호나 담임선생님을 통해 연락 바랍니다.

학교규정개정심의위원회 : ☎ 062) 720 – 8221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 내용

		학교생활규칙 개정 추진 일정 ※ 일정은 학교의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절차	참고	기간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학생, 학부모(보호자), 교원 구성 □ 학생위원 수가 전체 위원의 1/3이상이 되도록 구성	2023. 10.
□
제ㆍ개정안 발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학교생활규정 개정안 발의	~ 2023. 10. 31.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 학교 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 수렴	2023. 10. 31. ~ 11. 8.
□
제ㆍ개정 시안 마련	□ 학교교육공동체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제ㆍ개정 시안 마련	2023. 11. 10.
□
규정개정 심의위원회 심의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의ㆍ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	2023. 11. 17.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과정에 학생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기회 부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제ㆍ개정안 확정	2023. 11.
□
학교장 결재	□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결재	2023. 12.
□
공포 및 보고	□ 학교 구성원들이 개정된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학교 게시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공고 □ 학교정보공시(수시)	2023. 12. 31까지

		학칙으로 위임한 사항에 대한 학칙 규정

※ 다음 학칙규정은 교육부와 광주교육청 지침을 본교 상황에 맞게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제7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제1조(목적) 본 학칙(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8장 생활지도의 범위

제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ㆍ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6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조(인성 및 대인관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인성 및 대인관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전인적 성장을 위한 품성 및 예절

2. 언어 사용 등 의사소통 행위

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학생 간의 갈등 조정 및 관계 개선

제8조(그 밖의 분야)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9장 생활지도의 방식

제9조(조언)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⑧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과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⑪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13조(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14조(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4장 기타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 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16조(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④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⑥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17조(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학칙 및 규정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 제12조제6항에 대한 학칙 규정 ]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1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 이동		수업 중 돌아다니기, 장난, 잡담, 소음 등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교실 내 다른 좌석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2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내 교사가 지정한 위치	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 포함	교실 내에서 수업에 참여
3호 수업 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가	1호 또는 2호 지도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지정 장소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후, 교직원이 인계하여 학생을 교무실 등 지정 장소로 이동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② 1, 2호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4호 정규수업 이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가	수업 시간에 지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 (20분) 보장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과제 부여
		나	① 3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② 학교폭력 처리 및 지도가 필요한 경우	지정 장소	해당 담임교사는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함	행동성찰문, 교과서 요약, 과제 부여
기타	※ 4호 ‘가’항 지각은 본교 규정에 의거 08:40분까지 교실 입실로 한다. - 지각은 보호자의 사전 연락이 없이 수업에 늦게 들어오거나, 합리적 사유 없이 의도적으로 수업을 이탈한 경우(결과:수업 시작 후 5분 이내 교실 입실)를 포함한다. ※ 수업 교사는 사안 발생 시 062-720-8234로 연락하고, 교무 실무사는 학생 지도교사에게 연락한다. ※ 학생 지도교사는 제12조6항제3호 및 4호 사안 발생 시 지도를 맡은 상담교사, 교감, 교장, 사서교 사, 보건교사로 하며 순서를 정하여 운영한다. - 학생 지도 순서는 상담교사- 교감 – 교장 – 사서교사- 보건교사 순으로 한다. - 지도교사 단독 지도가 힘들 경우 다음 순번 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학생 지도교사 부재 시 다음 순번 교사에게 연락하여 학생을 인계하도록 한다. ※ 학생 분리 장소는 Wee클래스 – 교장실 – 복지실(분리 장소를 복지실로 할 경우 지도 교사가 임장)

별지2>                  [ 제12조제9항에 대한 학칙 규정 ]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

시간

교실 지정 장소

· 1회차 : 주의 실시

· 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 보관할 수 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 보관

· 종례 후 : 학생에게 되돌려주기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은 물품

3일

학년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 분리 보관 사유를 알림

· 학부모에게 알리고, 학부모에게 되돌려줌

※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순	학교 내 소지·금지 물품		순	수업 중 사용금지 물품
1	선정적 사진과 영상물		1	이어폰(블루투스 포함)
2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물건		2	정보통신 기능 전자기기 (핸드폰, 스마트 워치 포함)
			3	화장품 및 화장 도구
3	부탄가스, 본드		4	해당 교과와 관련 없는 서적
4	도박 물품(화투, 카드 등)		5	학습과 관련 없는 장난감(퍼즐 등)
5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유독성 물질
6	도청기, 소형카메라, 녹음기, 게임기
7	담배(전자담배), 라이터 등 흡연용품

2023년 10월 31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