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학부모 학교폭력예방교육

안녕하십니까? 본교의 교육 활동에 협력하여 주시고 새로운 꿈을 키워나가는 자녀들에게 더욱 알차고 참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교육과 지도 또한 꼭 필요합니다.

지난 4월에 발표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변경사항 및 이번 9월 1일에 개정된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및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태성초에 다니는 모든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 변경사항 (23. 4. 12.)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6호(출석 정지), 7호(학급 교체), 8호(전학 처분)를 받은 학생은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됨

학교폭력 처분 기록이 2025학년도 대입 자율 반영,  2026년 대학입시부터 수시와 정시에 의무 반영

18개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예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개정 사항 및 주요 내용 (23. 9. 1.)

개 정 사 항	주 요 내 용
■ 피·가해학생 분리	❶ 가해자 분리 기간 최대 3일에서 최대 7일로 변경 ❷ 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제1항 제2호(일시보호) 또는 제17조제4항 제5호(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및 제6호(출석정지) 조치에 따라 긴급조치가 시행되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분리되면 분리 기간 자동 종료
■ 가해학생 학적 변동	❶ 가해학생은 학교폭력 사안 접수 시점부터 심의위원회의 조치 이행 완료 시점까지 학적변동 제한이 원칙이나 ❷ 2023.9.1.이후 발생된 학교폭력 사안으로 전학 조치(8호)를 받은 경우 우선 전학하게 됨.(※7일 이내 학교장이 배정받을 학교를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요청함.) ❸ 전학 조치 외 부과된 기타 가해학생 조치(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및 심리치료 등)는 전학 전 원적교에서 일부 혹은 전학 후 전출교에서 이행 완료
■ 피해학생 진술권 보장 (신설)	❶ 가해학생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피해학생 측에게 가해학생의 ‘불복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변경. (교육장). ‘심판·소송 참가’를 통해 의견 제시가 가능함. ❷ 가해학생의 불복 주장에 대한 피해 학생의 진술권 보장 목적

2023년 10월 17일

광주수피아여자중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