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생활규정 신구 대조표

현행

개정

제9조【폭력 등에 관한 대처】

다. 학교 홈페이지 학교폭력 신고함

라.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시교육청 062-380-4362, 서부교육지원청 600-9655

다. 학교 홈페이지 및 학교폭력 신고함

라. 학생고충신고상담전화 1588-7179 (삭제)

바. 학교폭력 신고 및 상담 시교육청 062-380-4362, 서부교육지원청 600-9655 (삭제)

제10조【학급 및 수업에서 태도】

10. 수업 중 휴대폰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0. 수업 중에는 사용금지 물품을 꺼내놓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세부 사항은 별표2와 같다.)

제11조【휴식시간】

6.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6. 일과 중 휴식 시간에 교정에서는 오토바이,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를 타지 않는다. (삭제)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제12조【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7. 담배(전자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일체

8. 면허증이 없거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차량 및 오토바이, 전동킥보드와 개인과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스케이트 및 보드

9. 도청기, 소형카메라, 녹음기, 게임기(추가)

제15조【전자기기 사용】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4. 핸드폰, 음향 및 영상기기(mp3, pmp, 전자사전 등)의 사용

가.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마. 교내의 모든 정보화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스스로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2.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단, 컴퓨터는 노트북, 태블릿PC 등의 디지털·인터넷 기반의 정보화 기기를 의미하며, 다음의 규칙에 따른다.

가. 컴퓨터는 제15조 4항 가에 준하여,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나. 게임, SNS·메신저 활용, 부적절한 자료 검색·업로드·다운로드, 영상 시청, 무단 녹음·녹화 등 교육적 목적과 관련 없는 컴퓨터 활용은 금지한다.

4. 컴퓨터, 핸드폰, 음향 및 전자기기(MP3, pmp, 전자사전, 블루투스(무선) 이어폰 등) 등 정보통신 가능 전자기기 일체

가.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각종 정보화·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라. 시험기간 중 휴대폰, 블루투스(무선)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마. 교내의 모든 정보화·전자기기는 교육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학생회 대의원회의에서 스스로의 합의하에 결정된 사항에 따른다.

제18조【출결】　출결상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사회봉사 및 특별교육이수 기간에는 출석으로 처리하고, 출석정지기간(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3. 재입·편입·전입·복학생의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재학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예:‘98.4.15. 자퇴, 99.3. 20. 편입의 경우, 원적교의‘98.3.2~’98.3.19까지의 결석일수는 합산하고

‘98.3.20~’98.4.15까지의 결석일수는 제외)

4.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 전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참가, 경연대회 참가, 현장실습, 훈련참가, 교환학습, 현장(체험)학습 등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칙에 의한 학교 내의 봉사활동 기간

마. 학교폭력 피해로 인한 치료기간 중 자율학습기간

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4. 소정의 등교시간에 늦은 경우에는 지각으로 처리한다

5. 등교(조회참석) 후 퇴교 시에는 조퇴로 처리한다.

6. 교과시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결과로 처리한다.

7.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8.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또는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가장 큰 것을 한 가지 선택하여 한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9.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제18조【출결】　출결상항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며 조퇴, 결과 및 외출은 담임교사의 허가를 얻어 할 수 있다.

1. 학칙에 따라,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결석일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결석일수는 제외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행사로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 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 체험학습, ｢학교보건법｣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4. 위 제3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5.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개최 및 동위원회의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요청 이전에,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으로인한 피해로 출석하지 못하였음을 같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조사 및 확인을 거쳐 학교의 장이 인정한 경우

7. 경찰청 ｢소년업무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에 따른 경찰관서의 선도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8. ｢공직선거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9. ｢공직선거법｣에 따라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수의 10% 이내에서 결석하는 경우

제19조【결혼 및 상고】 결혼 및 상고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1. 결혼 : 형제, 자매, 부, 모 (1일)

2. 입양 : 학생 본인 (20일)

3. 사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5일),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3일),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1일)

제19조【결혼 및 상고】 결혼 및 상고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 수에 삽입하지 않는다.

구분	대상	일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 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제2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하지 못했으나, 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담임교사의 확인의견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3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 경우

2. 사고로 인한 결석

가. 무단으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관련 기관에 연행 및 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5항의 가정 학습 기간

3. 기타 결석

가.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 조력, 생리 결석(출석인정 근거 규칙: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교육인적자원부 훈령 제676호, 별지 제8호 출결상황관리, 2. 결석 나.(6)｣, 부득이한 개인 사정으로 결석하는 경우)

나. 위 제 가항에 해당되지 않는 결석

제20조【결석의 종류】 결석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질병으로 인한 결석

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나. 다만,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방송･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받는 건강장애학생이 결석한 경우

라.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이 미세먼지와의 관련성이 드러나는 소견 또는 향후치료의견 등이 명시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

인을 받은 경우

마.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만성질환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바. 환경부로부터 가습기 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증명서를 발급받은 학생이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첨부한 결석계를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라)∼바)의 경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 초 최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미인정 결석

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2)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5) 범법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결석한 경우(관련 기관 출석, 체포, 도피, 구속(구      인, 구금,구류 포함), 교도소 수감 등)

6) 태만, 가출, 출석 거부 등 고의로 결석한 경우

7) 기타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결석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에 따라 결석한 경우

가) 공직에 선출되어 의정활동(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당일 참석)을 사유로 수업일  수의 10%를 초과하여 결석한 경우

나) 후보등록자 본인이 선거운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다) 정당의 발기인 또는 당원으로서 정당활동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라)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조퇴･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08:40분) 까지 교실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 시간의 일부(수업시작 후 5분)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라. 위의 2. 나.의 각 항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는 각각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마.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한다.

바.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한다.

사. 같은 날짜에 결과가 1회 이상이라도 1회로 처리한다.

아. 학적을 새로 부여받은 자의 당해 학년 지각･조퇴･결과 횟수는 원적교의 당해 학년 각 횟수와 합산하되, 중복되는 기간의 각 횟수는 제외한다.

제22조【준용규칙】조퇴, 결과 중 제2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제22조【준용규칙】조퇴, 결과 중 제26조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질병으로, 동조 제2항의 각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한 것은 사고로, 동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것은 기타로 각각 처리한다.

※ 22조에 명시된 조와항이 불분명하고 내용이 출결 규정에 포함되어 삭제하기로 함.

제28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이거나 징계 처분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 중 회원으로서의 권리 행사가 정지된다.

제28조【회원】 본 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휴학 및 유예자이거나 생활교육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징계 처분을 받는 즉시 권리행사를 박탈한다.

제36조【소견발표회】

2. 소견 발표순서는 후보자들 간에 추첨으로 결정한다.

제36조【소견발표회】

2. 소견 발표순서는 그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47조【임기】

제47조【임기】

3. 각 부서의 부장 및 부원이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장기 연수, 전출, 징계 등) 새로운 부장 및 부원을 선임할 수 있다. (추가)

제57조【자격 및 선출】

1. 각 학급의 학생 중에서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 결과 최다 득표자가 반장이 되며 차점 득표 순으로 부반장, 대의원이 된다.

2. 재학 중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57조【자격 및 선출】

1. 각 학급의 학생 중에서 추천받아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선출 방법은 학급에서 결정한다.

2. 재학 중 징계를 받을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제58조【임무】

1. 반장과 부반장은 학생회의 대의원으로서 학급의 의사를 대리하고 학생대의원회의 때 참석한다.

2. 반장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어 학급회를 주재한다.

3. 부반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58조【임무】

1. 반장과 부반장, 대의원은 학생회의 대의원으로서 학급의 의사를 대리하고 학생대의원회의 때 참석한다.

2. 대의원은 학급회의 의장이 되어 학급회를 주재한다.

3. 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 유고 시 의장 임무를 대행한다.

제59조【임기】 학급 간부 학생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 단, 학급 간부 학생 임기 중 교내 봉사활동 이상의 징계를 받거나 임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임명할 수 있다.

제59조【임기】 학급 간부 학생의 임기는 당해 학년으로 한다. 단, 임무 수행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임명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63조【생활교육위원회】

1. 학생의 생활 교육 전반(학생 생활, 시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년 중심의 생활교육위원회를 둔다.(학교폭력에 관한 내용은 별도 위원회 구성)

2. 제1항의 규칙에 의한 생활교육위원회는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학년부장, 학년 담임교사 전체가 위원이 된다.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학부모 대표, 교내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이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3. 해당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년 담임교사 중 1인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위원장 부재 시 학년 담임교사 중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제64조【생활교육위원회의 소집 및 기능】

1. 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생활교육 관련 주요 사안이나 징계 사안이 발생하였을 때 해당학년의 학년부장이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2. 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학교장의 결재를 거쳐 시행한다.

제65조【개회 및 의결】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 위원 1/2이상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위원 1/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학생 생활교육

제63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설치】 초·중등교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의 학생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제

제63조의2【구성】① 본교 교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학년 부장, 학년 담임 교사 전체가 위원이 된다.

② 해당 학년부장이 위원장이 되어 운영을 총괄하며, 학년 담임교사 중 1인이 간사가 되어 사무를 주관하고 위원장을 보좌한다.

③ 위원장 부재 시 학년 담임교사 중 1인을 위원장이 지명하여 직무를 대신할 수 있다.

④ 특정한 학생에 대한 생활교육 협의 시에는 그 학생의 학부모 대표, 교내생활지도 담당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등이 비상임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⑤ 학교장은 학생징계 심의의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학부모(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3조의3【운영】 ① 위원장은 학생징계 사안의 보고를 받은 후,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회 개최 전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사유에 관한 사전 통지를 한다.

③ 위원 중심의 사안 또는 관련 학생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와 방법을 제공한다.

⑥ 위원회 심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기록하여 관리한다.

⑦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 등 조치를 한다.

⑧ 위원회 위원 및 간사는 심의 내용 및 결과, 그 밖에 사안 또는 대상 학생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➈ 위원회 심의 대상자, 심의 내용 및 결과 등은 공고하지 아니한다.

제64조【학생징계원칙】① 학생징계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한다.

② 학생징계는 처벌보다는 선도 및 교육에 중점을 둔다.

③ 징계 사유 및 경위 등을 고려하고, 사안의 경중에 비례하여 징계한다.

제64조의2【징계의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1. 학교 내의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 이수

4. 출석정지

5. 전학

제64조의3【징계의 방법】 각 징계 조치는 다음의 내용과 범위에서 시행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3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수업 이외의 시간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학생 본인 및 학부모(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수업 시간에 시행할 수 있다.

3.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② 사회봉사

1. 하루 5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학교 외 행정 및 공공기관 등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4. 학생은 사회봉사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창의적 체험활동의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최대 30시간 이내로 하며, 특별교육이수기관과 협의하여 실시 일수를 정한다.

2. 특별교육 이수는 교육감이 지정 또는 위탁한 기관에서 실시한다.

3. 학생은 특별교육 이수 조치 이행 확인을 위한 이수증 또는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 등을 제출하지 않을 시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학부모(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운영하도록 하며, 출석정지 기간에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방법을 이용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와 상담을 진행하여 학생의 반성 및 행동 개선을 지원한다.

제64조의4【심의절차】 ① 위원회는 담임교사 및 관련교사 등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의 일시 및 장소, 개최 이유, 의견 진술 기회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위원회는 학생과 학부모(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보장한다.

④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가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서면으로 의견 진술할 수 있다.

⑤ 위원회 심의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진행한다.

1. 개회

2. 간사의 사안 설명

3. 담당교사 등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학생 또는 학부모(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5. 담임교사 또는 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6. 징계 조치 등 심의·의결

⑥ 학교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64조의5【조치 결과 통지】 ① 학생 및 학부모(보호자)에게 징계 조치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징계 조치 결과를 통지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징계 조치 내용

2. 징계 조치 사유 및 위반 규정

3. 재심의 신청, 재심청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불복방법과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4. 징계 기간 중 유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③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하지 않는다.

제64조의6【시험 응시 등 학습권 보장】 징계 기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64조의7【기록관리】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했을 때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64조의8【징계 사유 및 기준】징계 사유와 기준은 다음과 같다.

항	내용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정지	전학
1	상습적인 욕설, 차별, 비하, 명예훼손 등 모욕적 언행 및 표현(SNS포함)	0	0	0
2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0	0	0	0	0
3	교사에 대한 불손한 발언, 폭언 등	0	0	0	0	0
4	교사에 대한 협박, 위협, 폭행 등		0	0	0	0
5	주민들이 진정, 통보한 불량행위 중 사실이 입증된 사안	0	0
6	기초질서 및 공중도덕의 상습적 위반, 공연 음란성	0	0
7	학교 교육활동 관련 각종 서류 및 장부 위조, 또는 훼손	0	0	0
8	수업, 또는 타인의 학습 방해	0	0	0	0
9	고사 중 부정행위 가담 및 방조	0	0
10	시험 문제 누설 또는 문제지 절취		0	0	0
11	출결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후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경우	0	0	0
12	흡연 및 음주 (3회 미만)	0		0
13	상습적 흡연 및 음주		0	0
1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마약류 등 복용		0	0
15	상습적 도박	0	0	0
16	학생 출입 금지된 장소에 출입	0	0
17	학교 내 반입 금지 물품의 소지 및 사용 (3회이상 위반한 경우)	0	0	0	0
18	전자기기 사용 규칙의 반복적, 상습적 위반	0	0	0
19	타인의 권리, 명예 등을 훼손하는 모임 결성 및 참여	0	0	0	0
20	타인 및 학교 시설, 물품 등의 의도적 훼손 및 절도	0	0	0	0	0
21	기타 교육상 징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생	0	0	0	0	0

제65조【재심의 신청】 ① 징계 조치결정에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그 학부모(보호자)는 징계 조치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재심의 신청은 1회만 인정한다.

③ 학교장은 학생 및 그 학부모(보호자)가 재심의를 신청하면, 학생에 대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재심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계 조치를 유보한다.

제65조의2【재심의 절차】 ① 학교장은 3일 이내에 재심의 여부를 결정한다.

② 재심의 사안은 위원회 심의 절차와 같게 진행한다.

③ 재심의 결과가 원래의 조치보다 가중될 수 없다.

제5장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신설)

제1절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제66조【목적】 본 학칙(학생생활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 20조의 2(학교의 장 및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40조의 3(학생생활지도), 교육부 고시 제2023-28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서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6조의2【정의】

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2.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4. “학생생활지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의 일상적인 생활 전반에 관여하는 지도 행위(이하 “생활지도”라 한다)를 말한다.

5. “조언”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6. “상담”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활동을 말한다.

7. “주의”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8. “훈육”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9. “훈계”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10. “보상”이란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말한다.

제66조의3【교육 3주체의 책무】 ① 학생, 학교의 장과 교원, 학부모 등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상호 간에 권리를 존중하고 타인의 권리를 부정하거나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생은 학칙을 준수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따라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를 통해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학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학생 및 보호자와 교원 간의 상호 소통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교원의 원활한 생활지도를 위하여 시설, 인력 등 제반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해야 한다.

⑤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제66조의4【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① 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교육 목적의 사용,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사전에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휴대전화는 정보통신 기능을 가진 스마트 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의 휴대용 전자기기도 포함된다.

③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도 교원에게 요청하여 허가를 받고 사용할 수 있다.

제70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1.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2.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가.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나.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다. 고정된 자세로 일정 시간 서 있도록 하기

라.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라.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마.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청소 명령

바. 교실 밖 분리(샘물교실 이동) 조치

사. 학부모 통보 및 상담

아. 기타 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친화적인 교육적 조치

3.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2절 생활지도 방식

제70조【교육적조치】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제70조의2【조언】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를 인식하거나 학생 또는 보호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조언할 수 있다.

② 학생의 사생활에 관한 조언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문제 개선을 위하여 전문가의 검사·상담·치료를 보호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70조의3【상담】 ① 학교의 장과 교원,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원인 분석, 대안 모색 등이 필요한 경우 누구든지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상담은 수업시간 외의 시간을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로전담교사 또는 전문상담교사에 의한 상담, 학교의 장과 보호자 간의 상담 등은 예외로 한다.

③ 상담의 내용은 해당 학생 또는 보호자 외의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학생생활지도에 필요한 경우 관련 교직원과 상담의 내용을 공유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 보호자는 상호 간에 상담을 요청할 수 있고, 상대방의 요청이 있는 경우 명백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상담의 일시 및 방법 등은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⑦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은 다음 각 호의 상담을 거부할 수 있다.

1. 사전에 목적, 일시, 방법 등이 합의되지 않은 상담

2. 직무범위를 넘어선 상담

3. 근무 시간 외의 상담

⑧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의 폭언, 협박, 폭행 등의 사유로 상담을 지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담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70조의4【주의】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행동이 학교 안전 및 교내 질서 유지를 저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그 밖에 수업에 부적합한 물품을 사용하는 학생에게 주의를 줄 수 있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의 행동에 변화가 없거나, 학생의 행동으로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을 경우 제12조에 따른 훈육 또는 제13조에 따른 훈계를 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이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이를 무시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주의를 준 학교의 장과 교원은 생활지도에 대한 책무를 다한 것으로 본다.

제70조의5【훈육】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또는 제11조에 따른 주의로 학생에 대한 행동 중재가 어려운 경우 훈육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바람직한 행동변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특정한 과업을 부여하거나, 특정한 행위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법령과 학칙에 따른 금지된 행동을 하는 학생을 발견한 경우, 이를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과 교원은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과 교원은 교직원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주변 학생에게 신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과 교원은 심각한 폭행 및 위협 행위가 발생했을 때 112, 119에 우선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물리적 제지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은 이를 학교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⑦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2. 수업시간 중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3.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4.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⑧ 학교의 장은 제6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⑨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⑩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물품을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표2과 같다.

1. 제11조제2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4.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하여 소지ㆍ사용을 금지한 물품

⑪ 교원은 제6항제3호ㆍ제4호 및 제9항에 따라 생활지도를 한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⑫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에 따른 학급담당교원은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들어 학급의 생활지도에 관한 세부 사항을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학급생활규정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급에서는 보호자 또는 특수교육교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70조의6【훈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9조에 따른 조언, 제10조에 따른 상담, 제11조에 따른 주의, 그리고 제12조에 따른 훈육 등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거나 잘못된 언행의 개선이 없는 학생에 대해 훈계할 수 있다.

②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그 사유와 바람직한 행동 개선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훈계할 때에는 훈계 사유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과제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

1.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2. 성찰하는 글쓰기

3.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청소를 포함한다)

제70조의7【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칭찬, 상 등의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70조의8【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59조에 따라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심각한 문제행동을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개별화교육계획에 행동 중재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70조의9【생활지도 불응시 조치】 ① 학교의 장은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보아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지속적인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이 교원으로부터 문제행동에 대해 2회 이상 주의를 받았음에도 이에 불응하여 교원 또는 다른 학생에 대해 신체적 •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다)를 입힌 경우

④ 학생이 수업을 방해하여 교원이 조언 또는 주의를 주고 분리지도(가정학습을 포함한다)를 함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⑤ 학생이 교원의 정당한 학생 소지 물품조사 또는 물품분리 보관 지도에 불응하여 교원이 2회 이상 이행을 지시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⑥ 학생이 교원의 훈계를 통해 부여받은 과제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제70조의10【이의제기】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에 대해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하고 그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제71조【샘물교실 운영】

6.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제71조【샘물교실 운영】

6. 샘물교실에서의 지도는 학생의 출입 횟수에 따라 단계적으로 하되, 그 절차와 운영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얻어 시행한다. (삭제)

제73조【전자기기 사용지도】

1.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그 수업시간의 교사에게 제출, 2회 적발 시 나의 다짐 쓰기, 3회 적발 시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2. 제15조 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

제73조【전자기기 사용지도】

1.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1회 적발 시 그 수업시간의 교사에게 제출, 2회 적발 시 나의 다짐 쓰기, 3회 적발 시 학부모 상담을 실시하는 등 교육적 지도를 단계적으로 거친다.

2. 제15조 1항에서 예시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전자기기를 제출하도록 하여 보관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전자기기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이 거부할 경우, 해당 학생을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4. 반복적이고 상습적으로 전자기기를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학생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여 단계적으로 징계 조치할 수 있다.삭제(제70조의5제10항에 따르기로함)

제74조【안전지도】학생에 대한 안전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실험·실습 및 체육 활동시 안전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2. 학교 시설 안전관리에 철저히 한다.

3. 매일 조회 및 종례시간에 학급단위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안전교육, 생명존중교육을 실시한다.

4. 물놀이, 등산, 빙판, 화재, 교통, 낙뢰 등 각종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지도한다.

5. 등교시 배움터지킴이 선생님이 교통안전을 지도한다.

6. 학교의 ‘학생안전관리규칙’을 준수한다.

제75조【진로지도】진로지도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여 행한다.

1. 정기적으로 관련 표준화검사를 실시하여 진로지도에 활용한다.

2.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정확한 정보를 활용하여 올바른 직업관을 형성하도록 지도한다.

3.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육을 실시한다.

4. 진학정보실의 자료를 확충하여 정보를 제공한다.

5. 개별상담 및 집단상담(심성훈련)을 실시한다.

제76조【교외생활 지도】안전생활교육부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한다.

제3절 생활지도 범위

제74조【보건 및 안전】 학교의 장과 교원은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자신 또는 타인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항

2. 건전한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자신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제75조【학업 및 진로】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업 및 진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교원의 수업권과 학생의 학습권에 영향을 주는 행위

2.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의 소지‧사용

3. 진로 및 진학과 관련한 사항

제76조【교외생활 지도 및 그 밖의 분야】 안전생활교육부 교사가 중심이 되고 학부모(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과 협조하여 교외에서 학생들이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계도 및 선도할 수 있으며, 학교의 장과 교원은 제74조부터 제7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1.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2.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3. 비행 및 범죄 예방

제85조【징계의 원칙】

삭제(4장 학생생활교육에 포함)

제86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제87조【징계의 방법】

제88조【징계 통보 및 진술권 보장】

제89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제90조【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제91조【사후조치】

제92조【징계의 기준】

부칙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생활교육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칙

제2조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 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